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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푸드란 무엇인가
대구대학교 사회교육과 지리교육전공
허남혁
로컬푸드란 무엇인가?
우리말로 지역산 먹거리(농산물과 그것으로 가공한 식품, 그리고 음식까지 포괄)라고 번역될 수 있는 로컬푸드(local food)는 말 그대로 특정 지역 내에서 농민들에 의해 생산된 먹거리를 가능한 지역 내에서 소비되는 것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생산자(농민)과 소비자 간에 먹거리를 매개로 하는 관계를 다시 맺어주는 활동을 로컬푸드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지역’은 운동이나 정책에서의 편의상 이야기하는 것이고, 농산물 품목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크게 보면 먹거리 생산지와 소비지 간의 공간적인 거리의 측면(물리적/자연적인 거리와 사회적인 거리)와, 먹거리 생산의 시간적인 측면(계절)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고, 이를 우리말로 풀어보자면 제철에 특정 지역에서 생산되는 먹거리로 요약될 것이다.
- 물리적인 거리: 실제로는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 수록 좋은 것이다. 하지만 외국에서는 대체로 50km~100km 정도(1시간 거리)를 바람직하다고 본다. 주의할 점은, 로컬푸드가 생산지와 소비지 사이의 거리만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생산물이 이동한 거리 전체를 따져야 하는 것이다. 먹거리라는 것이 그 속성상 운송거리가 멀어지고 운송시간이 길어질수록 신선도가 급속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물리적인 거리의 단축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이점들 중에서도 최근에 전세계적으로 가장 주목받는 것은, 먹거리 운송에 들어가는 엄청난 화석연료 사용량을 감축함으로써 지구온난화 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 사회적인 거리: 생산지와 소비지의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실제 운송거리와 시간이 문제라면, 실제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농산물의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여러 단계(중간상인)를 거치지 않고 직접 직거래가 이루어지느냐의 여부일 것이다. 그래야만 로컬푸드 본래의 목적인 소농의 생계유지와 소비자의 이익(가격 측면과 품질 측면) 모두가 달성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소비자는 생산물의 출처에 대한 정보를 갖고서 이를 신뢰할 수 있게 되고, 그러한 관계는 더욱 강화될 수 있다.
반대로 지금까지 우리의 먹거리는 사회적 거리가 멀었던 관계로 중간에서 새어나가는 돈이 대부분이었고, 그 때문에 농민은 헐값에 생산물을 팔고 소비자는 잘 알지도 못하는 먹거리를 비싸게 사먹게 되는 상황이었다. 그 뿐 아니라 그동안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익명성이 극대화된 먹거리는 생산과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생산자로서도 소비자의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생산과정에서 수확량의 극대화와 비용의 최소화에만 전념하게 되어 먹거리의 건강성이 전혀 보장되지 못한다. 그에 따라 화학물질의 사용이라는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이 극대화된다.
- 시간적인 측면: 하지만 아무리 로컬푸드라 하더라도 요즘처럼 제철이 따로 없는 먹거리들은 로컬푸드 본래의 신선도나 영양을 갖기 어렵다. 특히 요즘 농작물들은 이미 영양적인 측면보다는 수확시기나 수확의 편의성 등에 초점을 두어 육종된 품종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하다. 자연적으로 농산물들이 나오는 시기에 맞추어 음식을 먹는 것이 가장 신선하고 영양도 많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지역에서 제철에 나오는 농산물을 되도록 많이 섭취하도록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이점을 가질 수 있고, 이는 글로벌 먹거리로는 달성이 불가능한 점이다.
어떤 맥락에서 나와서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1) 먹거리 질의 하락: 로컬푸드가 관심을 얻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람들은 점점 더 건강에 관심을 갖게 되고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먹거리에 점점 더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반면에, 전세계적으로 운송되는 글로벌 먹거리들이 질적으로 신선도나 영양 측면에서 로컬푸드보다 많이 떨어질 뿐 아니라, 최근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광우병이나 각종 식중독 등 먹거리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세계로 빠르게 확산가능하다는 점이다. 로컬푸드는 그러한 요소들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고 할 수 있다. 그 뿐 아니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실질적인 요소들도 문제이지만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적인 불안감이 사실 더 큰 작용을 하고 있는데, 출처를 알기가 어려운 글로벌 먹거리의 경우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기가 어려우며, 그런 점에서 출처가 확실한 로컬푸드가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는데 훨씬 더 유리하다는 점이 있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 글로벌 먹거리와 가공된 먹거리의 섭취비율이 높아지면서 비만이나 아토피 같은 식원성 질병들도 더욱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중심으로 하는 로컬푸드가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인정받고 있다는 점이다.
(2) 전세계 소농의 몰락과 이에 대한 지원: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 심지어는 농산물을 대량으로 수출하는 선진 농업국가들 - 미국, 캐나다, 호주 등 - 에서조차 농업생산성과 노동비용 측면에서 규모가 큰 기업농들에 경쟁이 되지 못하면서, 가족 노동력으로 경영하는 소농들은 빠르게 몰락하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이들 선진 농업국가들도 이러한 자국 소농들의 몰락이 지역사회의 몰락과 환경생태적인 악영향을 가져온다는 점을 1990년대 들어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기업농 중심의 수출농업의 경쟁력은 계속적으로 유지하면서도 소농들의 생계와 지역사회의 유지를 위해 의도적으로 직거래와 유기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양면적인 정책을 펴오고 있다. 이를 위해 로컬푸드를 제도화하면서, 로컬푸드의 직거래가 이들 소농들이 갖는 장점들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을 사회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이다.
(3) 유기농의 의미와 한계: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세계적으로 운동 진영이나 정부 차원 모두 노동집약적인 유기농업이 기존의 관행농법이 갖고 있는 사회적, 생태적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소농의 생계와 소득 유지를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여기고 이를 제도화하는데 한동안 전력해 왔다. 특히 농민운동과 환경운동 진영에서는 유기농업은 자연적인 순환을 되살림으로써 자본화된 농자재 구입이 필요없다는 점에서, 농업에 대한 자본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대안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최근 유기농업을 둘러싼 상황은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즉 유기농 조차도 지역에 기반하지 않는 경우 하나의 산업으로 규모화되면서 소농들의 생계유지와는 그다지 상관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세계 각국들이 유기농산물을 주요한 수출상품으로 적극 육성하고 있으며, 기존의 농기업들도 속속 유기농 시장에 뛰어들면서 점점 더 유기농업의 생산과 소비가 규모화, 자본화되고 있다. 유기농 시장 역시 기존의 글로벌 농산물 시장에 포섭되어 들어가면서, 유기농을 통한 소농의 생존가능성 역시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
서구 선진국 정부와 운동진영은 최근 ‘유기농’보다는 ‘지역농’에 더 강조점을 두고 있다. 그 이유는 유기농은 반드시 지역농으로 귀결되지 않지만, ‘지역농’은 많은 부분 ‘유기농’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지역의 농민과 소비자들을 가깝게 연결시키면 시킬수록, 그 생산물들은 처음에는 유기농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친환경화 되면서 궁극적으로는 유기농화된다는 것이다. 그 뿐 아니라 가급적 지역 내에서 많은 품목을 자급하는 것을 목표로 삼게 되면 과거에는 전세계나 일국 전체를 겨냥한 특정 품목을 특화하여 재배했던 것을 점차 다각화시키는 것이 가능해지며, 그렇게 되면 다품종 소량생산을 통해 생태적으로도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농업 생물다양성의 증진).
(4) 새로운 시장의 창출: 로컬푸드가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일치되거나 가장 가까운 관계를 가질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되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다.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최소화된 매개자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 매개자가 NGO나 정부, 지자체 같은 공적인 기구들일 수도 있지만, 시장(market)이 개입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유기농이 ‘건강’과 ‘친환경성’을 무기로 그간의 먹거리 시장과는 차별적인 새로운 틈새시장을 형성하고 점차 주류 속으로 진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처럼, 로컬푸드 역시 ‘지역성’이라는 새로운 특성을 바탕으로 기존 먹거리 시장과는 차별적인 새로운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는다. 예컨대 최근 서구에서 각광받고 있는 먹거리 관광(food tourism)의 경우 지역 고유의 음식이나 요리, 식사 자체가 핵심적인 관광상품화되는 것이지만, 그 요리의 진정성(authencity)을 더욱 배가시키는 것은 요리의 식재료도 지역에서 신선한 상태로 공급받아 요리한다는 점이다. 그 뿐 아니라 그 음식이 생산, 가공, 조리, 판매되는 과정 역시 관광상품화 되는데, 그러한 과정 모두는 특정 지역에서 전개된다는 점에서 그에 따르는 부가가치들 모두 지역에 귀속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예컨대 미국이나 영국의 대도시 한복판에서 열리는 농민장터는 그 자체로 하나의 훌륭한 관광상품이다). 따라서 기존의 먹거리나 유기농과는 달리 로컬푸드 시장은 아무리 시장이 커진다 하더라도 그 특성상 식재료를 공급하거나 이를 직접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지역 농민들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관광 뿐만이 아니라 일반 먹거리 시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로컬푸드의 유통, 가공, 판매, 요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새로운 틈새시장이 창출되는데, 마찬가지로 이 틈새시장은 지역성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창출되는 이익이 지역 외부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기존의 먹거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 그런데 이러한 시장이 초기에는 형성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제도적인 차원에서 정부나 NGO 등이 개입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고, 특히 정부나 지자체의 공공구매조달은 시장이 작동할 수 있는 임계치를 넘어서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5) 농업정책에서 먹거리 정책으로, 생산 경쟁력 제고에서 판매 중심으로: 농업도 따지고 보면 ‘먹거리’를 생산하는 산업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요즘에는 ‘먹거리’의 소비가 훨씬 더 사회적으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는 점에서, 협소한 농업정책이 아니라 먹거리 안전성의 문제까지도 포함하는 종합적인 ‘먹거리’ 정책(food policy)으로 가는 것이 전세계적인 추세이다. 이는 달리 말하면 소농들의 경제적 생존가능성은 이들이 규모화나 기술화를 통해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기업농에 비해 경쟁력 높이는 것이 어렵다. 이를 위한 정책자금도 실제로는 농민이 아니라 농민 이외의 농기업들이 가져가게 된다), 이들만이 갖고 있는 특성을 살려서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소농의 생산물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수입된 저가 생산물과 무한경쟁해야 하는 시장이 아니라 이들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시장을 제도적으로 창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그 대부분은 바로 농민장터나 공공기관 급식 같은 직거래에 해답이 있다. 이 때문에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소농의 생계유지를 위해 미 농무부가 상당한 예산을 지역 소농과 지역 소비자 간의 직거래를 강화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6) 도시/농촌 이분법을 넘어서는 ‘먹거리’: 도시 사람들에게 농업을 살려야 한다는 주장은 점점 더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전 국민의 90%가 도시에서 살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의 5% 남짓한 농민들을 위해 우리 농업을 살려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가 예산을 써야 한다는 주장은 도시민의 온정주의에 호소할 뿐이며 따라서 제도화되기 어렵다. 반면에 도시민들도 각종 먹거리 안전성 문제나 식원성 질병 등으로 인해 ‘먹거리’는 자신의 일로 생각한다. 따라서 ‘농업’이 아니라 ‘먹거리’로 접근해야만 10%가 아니라 90% 국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며, 도시냐 농촌이냐, 농업이냐 제조업이냐 하는 과거의 이분법을 넘어설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과거에는 농업정책과 전혀 상관이 없었던 도시 지역의 지자체들도 ‘먹거리’를 중심으로 정책이나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게 된다(현재 우리나라에는 지자체 수준에서의 먹거리 정책이 없다).
이점은 무엇인가?
* 농업: 농민들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 농민가공 확대 통해 농민 수취 몫 증대
* 소비자 식품안전: 신선한 과일과 채소의 섭취를 증진함과 동시에 신뢰를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와 함께 하는 농업 실현 가능함
* 건강: 신선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식원성 질병(비만, 당뇨병, 아토피)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사전에 절감 가능
* 환경: 먹거리 운송 절감을 통해 이산화탄소 및 대기오염물질 방출 저감. 소비자-생산자 관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자연히 이행. 농산물 및 식품 포장폐기물 절감
* 지역사회/경제: 먹거리 생산-유통-가공-소비활동이 지역 내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또한 농업의 지속을 통해 농촌 지역사회 유지 효과
* 교육: 시민, 특히 어린이들에게 자신들이 소비하는 먹거리의 생산과정을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농업과 농촌의 가치 교육 및 먹거리.생태교육 가능
어떤 수단들이 있는가?
1. 지역식량정책협의회(local food policy council): 지역 내 먹거리 분야의 의사결정을 총괄하는 일종의 민관협력 협의체로서, 관련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하여 민주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게 된다.
2. 농민장터(farmers' market): 특히 도시 내의 특정 장소에서 지역 농민들이 직접 생산물을 들고 나와서 소비자들을 대면하면서 판매하는 직거래 시장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대면함으로써 신뢰를 높이고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피드백이 가능. 90년대 중반 이후 서구 각국에서 농민과 소비자 모두의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3. 공공조달 및 기관구매 개혁: 공공기관(학교, 지자체 및 산하기관, 병원 등)과 사업체 등에서 급식이나 기타 용도를 위해 대량으로 구매하는 농산물을 가능한 지역산으로 하도록 제도화(예컨대 지역의 중소 공급업자와 계약을 맺거나, 지역산 농산물 사용을 계약에 명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역의 생산자와 구매자 간에 연결이 되도록 정보를 제공해 준다. 이를 통해 로컬푸드를 취급하는 지역의 중소 공급업자들을 육성함으로써 로컬푸드의 초기 시장형성에 기여한다.
4. 도시농업과 텃밭가꾸기: 저소득층 및 노인들의 먹거리 자급도를 높이고 시민들의 교육 및 여가증진 효과, 그리고 도심 속의 녹색공간 확대를 위해 도시 내부와 교외 지역에 지자체나 NGO 차원에서 텃밭 가꾸기를 장려하고 지원하는 것이다(아파트 베란다, 건물 옥상 텃밭, 학교 텃밭, 공한지 텃밭 등 다양한 형태 가능)
5. 사회복지 및 보건, 환경정책과의 연결: 현재 지역 수준에서 먹거리 복지를 위해 공적으로 먹거리를 구매하는 정책수단들이 산발적으로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데, 이를 로컬푸드로 대체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사회복지-보건-환경정책의 목표를 다중적으로 달성 가능.
6. 인센티브 정책: 먹거리의 생산, 유통, 가공, 판매 전 과정에 걸쳐 로컬푸드를 사용하는 행위자에 지자체가 행정적,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로컬푸드 사용을 확대한다.
7. 각종 직거래 및 도농교류 활동: 현재 우리나라에서 각광받고 있는 1사1촌이나 1교1촌 결연사업 같이 특정 단위와 지역 내 농촌마을 간의 실질적인 인적, 물적 교류를 확대해 나간다. 도시민들의 농촌체험 시간을 늘려나가고 농민들에게는 실질적인 일손 및 경제적 도움이 되도록 하여 양자간의 신뢰 회복에 기여한다. 특히 미국, 일본 및 유럽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사회 지원형 농업(소비자 참여형 농업/CSA)는 생산자-소비자 간의 신뢰회복을 통한 지역농민 지원이라는 목표에 가장 근접한 운동모델로 평가받는다.
8. 교육 및 캠페인 활동: 위에서 언급한 모든 활동들은 로컬푸드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이해 정도에 성패가 달려 있다. 따라서 지자체나 NGO차원에서 로컬푸드에 대한 홍보 캠페인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간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급식이 텃밭 농사체험과 결합되면서 실질적인 먹거리 교육과 생태교육이 효과를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분야로 따지면
* 공공: 공공급식, 공공구매 등 정부나 지자체 및 공공기관들이 먹거리를 구매하는 활동에 적용
* 시장: 먹거리의 생산, 소비, 유통, 가공 등의 활동에 적용
* 운동: 시민․사회단체들의 먹거리 관련 사회운동에 적용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 로컬푸드 10파운드 어치는 지역 내에서 25파운드를 창출하지만, 같은 금액이 슈퍼마켓(대형마트)에서 사용되면 14파운드에 불과(영국 자료, 2001년)
- 미국에서는 농민장터의 지역경제 승수효과가 2.66 (반면 로컬푸드와 관련 없느 USDA의 food stamp는 지역경제 승수효과 1.84)
- 농민장터가 지역 내에 신규사업을 30% 추가로 창출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
- 지역 내 공급업자는 계약금의 76%를 지역에 재사용한 반면, 비지역 공급업자는 36%만 지역에 재사용(영국 Northumberland county의 공공구매 사례)
외국의 현황은 어떠한가?
* 영국의 지속가능한 농업과 먹거리 정책
1990년대에서 2000년을 넘어오면서 광우병과 구제역 파동, GMO 논쟁을 심하게 겪은 영국은 땅에 떨어져버린 소비자들의 먹거리에 대한 신뢰와 농민들의 생계, 그리고 비만 같은 먹거리 관련 사회적 비용증대 문제에 대한 대처를 위해 지속가능한 농업과 로컬푸드를 농정의 주요 과제로 삼게 되었다. 이러한 방안은 2002년 발간된 영국의 농촌 및 농업발전전략 보고서인 <지속가능한 농업과 먹거리 발전전략>(DEFRA, 2002)에 “명확한 지역적 근거를 가진 먹거리나 지역에서 생산되는 먹거리에 대한 대중들의 열망은 농민들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이를 구체화하게 위해 2003년 <로컬푸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처럼 중앙정부 차원에서 로컬푸드 정책의 기본 밑그림을 그려주고 있고, 이를 지자체와 NGO들이 지역 내에서 활발하게 여러 가지 사업들로 전개하고 있다.
영국 정부에서 로컬푸드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바로 공공급식 부문에서 로컬푸드 사용을 장려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여러 가지 프로젝트와 보고서가 만들어졌는데, 대표적인 것이 2006년에 국립감사원(National Audit Office)에서 세 권으로 나온 <Smarter food procurement in the public sector>이다. 여기서는 기존의 최저가 식품 입찰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양질의 먹거리를 대중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EU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원산지 차별을 피하면서 로컬푸드를 장려할 수 있도록 좀 더 영리한(smarter) 먹거리 공공조달정책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여기서 사례로 들고 있는 것들이 학교 급식, 병원 급식, 교도소 급식, 군대 급식이다.
무엇보다도 먹거리는 공산품과는 달리 질적인 측면에서 엄청난 다양성을 갖는다. 그에 따라 먹거리 구매조달계약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지역 농민들만이 공급가능한 품질 단서조항을 두게 되면, 로컬푸드를 명시하지 않아도 수입산 농산물보다 지역 농민들이 생산하는 로컬푸드를 우대하는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 신선한 제철 먹거리를 공급할 것(저장 기한과 운송 거리의 최소화 단서)
-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친환경 먹거리(유기농을 포함한)를 공급할 것
- 유전자조작되지 않은 먹거리를 공급할 것
- 먹거리 뿐만 아니라 그와 연관된 교육 및 농장체험 방문활동까지 공급할 것
- 회수 가능한 포장재를 사용하여 먹거리를 공급하며, 사용 후에 다시 회수해 갈 것
이처럼 영국 정부가 공공급식 부문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로컬푸드의 수요가 임계점을 넘어 전사회적으로 빠르게 확산되는데 있어서 공공부문의 선도(양적인 측면에서)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영국 런던에서는 4개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로컬푸드(그리고 유기농) 사용량을 10%선까지 높여나가는 프로젝트를 2년간 시행하기도 하였다.
* 일본의 지산지소(地産地消) 정책
- 산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산지에서 소비하자는 지산지소 개념은 1990년대 초반부터 등장하여 농협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식육법(먹거리교육법)과 지산지소 추진계획이 수립된 2005년부터는 정부 차원에서 제도화하고 이를 받아서 지자체 수준에서 실행계획을 수립,
- 지자체별로 먹거리 자급률 목표치 달성을 꾀하고 있다.
- 주 영역은 학교급식, 지역산 농산물 직매소(파머스마켓), 가공업체들에 지역산 농산물 사용 장려 등이 있다.
* 미국과 캐나다의 지역사회 먹거리 보장(CFS)
미국과 캐나다에는 CFS 라는 개념이 있고, 이는 CFSC라는 전국 규모의 연대체가 관장하고 있다. 미국의 CFSC가 발전해온 배경은 세 가지 정도의 맥락을 따져보아야 한다. 즉 1980년대부터 시작된 환경 정의 운동(environmental justice movement)을 시작으로 촉발된 먹거리 정의(food justice)와 지역사회 먹거리 보장이 하나이고, 1996년 미국의 농업법(Farm Bill)에서 규정하기 시작한 ‘지역사회 먹거리 보장’과 이를 지원하는 미 농무부의 각종 로컬푸드 증진정책이 두 번째이다. 그리고 최근 미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비만,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의 비만과 건강문제가 세 번째 맥락이다.
환경정의 운동은 미국 사회에서 환경문제와 관련된 정책시행이나 오염의 피해가 저소득층이나 흑인들에게 집중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깨끗한 자연환경의 수혜나 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으로 부당하게 특정 지역이나 계층, 인종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각종 사회운동을 뜻한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먹거리 정의로 관심이 옮겨지게 된다. 즉 지역사회 속에서 그 누구도 먹는 것이 부족해서 굶는 사람이 없도록, 그리고 질적으로 적당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특히 저소득층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도심에서 이들이 직접 농산물을 길러먹을수 있도록 지역사회 공동 텃밭을 만들거나 공동으로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지역사회 공동 주방을 만드는데 집중하였다. 이러한 활동들은 더욱 발전하여, 글로벌 먹거리 체제 속에서 다국적 농업자본이 이윤 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실에 대해 지역사회 내의 농민과 소비자가 합심하여 양자 모두가 가격면이나 질의 면에서 이득을 볼 수 있도록 관계를 맺어주는 일에 집중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로컬푸드의 증진’을 통한 ‘지역사회 먹거리 보장’의 핵심이다.
이같은 민간부문에서의 노력과 압력을 결국 미국 연방정부에서도 수용하게 된다. 1996년 농업법(Farm Bill)에 가족 소농이 갖는 지역사회, 환경, 건강 측면의 장점들을 인정하면서 이를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먹거리 보장을 법제화하고 이를 위한 각종 정책적 수단들 - 농민장터, 지역사회지원형농업(CSA: 일종의 소비자-농민간 계약농업), 지역식량정책협의회 결성 등 특히 소비자와의 직접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 에 예산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정부에서도 수출지향 기업농 육성에 치중한 나머지 그 속에서 고사해가는 지역 소농의 문제를 더 이상 손놓고 바라보기 어려웠을 것이다. CFSC라는 연합회도 이러한 배경 속에서 탄생하였고, 정부 예산을 지원받으면서 전국적으로 각 지역 수준의 단체들과 협력,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마지막 맥락은 미국 사회에서 패스트푸드나 식생활 문제로 인한 심각한 비만 문제에 대해, 정부나 지자체, 그리고 민간부문에서 가능하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먹거리 소비(특히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증진하여 소비자들의 건강문제를 개선하는 동시에 지역 소농들의 생계도 보장하고자 하는 최근의 경향, 즉 먹거리 정책과 보건의료 정책을 연계시키고자 하는 노력이다. 특히 학교급식에 패스트푸드와 가공식품의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지역산 신선 농산물의 사용을 늘리고자 하는 노력과, 학교에서의 농사체험과 먹거리 교육을 건강 및 보건교육과 연계하여 진행하고자 하는 노력은 CFSC의 핵심적인 과제로 설정되어 있는 동시에, 미 농무부가 지원하는 “농장에서 학교로”(Farm to School), 그리고 농장에서 대학으로(Farm to College) 프로그램으로 나타나고 있다.
왜 ‘국산’이 아니라 ‘지역산’인가?
․ 인위적인 국가경계로 농산물 산지를 구분하여 국민들에게 소비를 호소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음: ‘민족주의적’ 정서 이외는 별다른 실익이 없음
․ 로컬푸드도 비록 ‘지역’이라는 영역경계를 갖고 있긴 하지만 이는 부차적인 차원이고, 본질적으로는 소비자-생산자 간 거리 및 신뢰에 바탕한 개념이기 때문에 가까울수록 생산자 소비자 모두에게 가시적인 이점을 가져다줄 수 있음
․ WTO나 FTA의 공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명시적으로 ‘지역산’을 표현하지 않아도 결국엔 동일한 목표를 실현가능함
한국에서의 논의와 실천은 어떠한가?
* 농림부
- 김대중 정부 때 직거래 정책이 한때 활발하게 추진된 적이 있음(농민장터도 검토했고, 지역농협 주도의 파머스마켓도 추진)
- 하지만 주체가 제한적인데다가 로컬푸드 개념 자체가 부재했기 때문에 사회적 파급효과가 미미
- 노무현 정부 들어서면서 시장에 맡기는 추세로 가면서 직거래 정책은 거의 사라짐
* 학교급식 개선운동
- 로컬푸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시작되게 된 계기를 제공함
- 급식제공주체(직영/위탁)에 대한 문제제기와 지자체를 통한 친환경 급식전환에 대한 예산요구 정도에 그침
- 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의 출처 및 공급과정의 독점/반건강성/반환경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필요
- 이를 위해 식재료 공급업체와의 계약내용(품목에 따라 지역산 친환경 우선구매) 및 계약방식(공동구매 등)에 초점을 맞출 필요: 이를 위해 중앙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정, 제시해야 함
- 학교급식을 넘어서 훨씬 더 폭넓은 공공급식(병원, 군대, 공공기관 등)으로 이행될 필요가 있음
* 생협을 비롯한 유기농 직거래 단체들의 활동
- 친환경 유기농이긴 하지만 지역산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음
- 향후 지역 내 먹거리 운동 및 거버넌스 형성에 있어서 주요한 주체가 될 가능성은 여전히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