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15일 뉴스, 정책 브리핑

[KSP원장]

[ 정치/외교 ]

1. 특검이 청와대 측과 이번 주 내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하기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협의 중이라고 함.

2. 민주당이 200억원 가량인 당사 건물의 매입가액 중 80%를 은행으로부터 빌려 10년간 갚아야 한다고 함.

- 약 5천만원이 매달 이자로 나가는 것으로 호화 당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3. 김종인 더불어 전 대표가 오늘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 정의화 전 국회의장과 회동을 갖고, 독일에 갔다 온 후 자신의 거취를 표명하겠다고 함.

4.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안희정 충남지사가 문재인 전 대표를 이기기 힘들 것이라고 함.

5.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고유예 처분을 받고 의원직을 유지했다고 함.

6. 북한 김정은의 이복형인 김정남의 피살설로, 그의 아들 김한솔 등 가족의 신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함.

- 2013년 처형된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대표적인 북한 내 친중파 인사였던 김정남이 북한 측의 소행에 의해 제거됐을 경우 북-중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함.

7. 일본 정부가 자국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고시해 초등학교는 2020년도, 중학교는 2021년도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함.

[ 정부/정책/공공 ]

1. 인사혁신처는 총 4910명을 선발하는 올해 9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 역대 최대인 22만8368명이 지원해 46.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함.

2. 북한이 지난 12일 발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건전지처럼 5∼10분 안에 장착할 수 있는 고체연료를 썼기 때문에 선제타격이 불가능하다고 함.

3. 오늘부터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장시간 지속되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공공기관 출입차량에 대해 2부제가 실시되고, 대기오염 배출 공공 사업장 및 공공기관 발주 공사장은 조업을 단축하는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함.

- 비상저감조치는 수도권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당일(0시∼오후 4시) 평균 50㎍/㎥ 초과, 당일 오후 5시 기준 1개 권역 이상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익일 3시간 이상 매우 나쁨(100㎍/㎥ 초과) 예보 등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발령됨.

[ 경기종합 ]

1. 한국타이어가 오늘부터 대리점과 도매상에 공급하는 타이어 가격을 2%~4%인상해, 금호타이어와 넥센타이어 등 경쟁사들도 가격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됨.

2. 삼성전자, 인텔 등을 비롯해 중국 기업들의 메모리 투자가 급격히 늘면서 오는 2020년을 전후로 메모리 시장이 공급과잉 상태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함.

3. 삼성전자가 지난해 2500달러 이상 고가형 TV 시장에서 점유율이 전년(63.1%)에서 25.2%로 급격히 하락하면서 LG전자에 1위 자리를 내줬다고 함.

4. SK가 3.4조에 산 하이닉스로 17조를 벌었다고 함.

5. 에쓰오일(S-Oil)이 작년 국내 정유 4사 중 유일하게 중국산 휘발유를 들여왔다고 함.

- 설비 정기보수로 인한 1회성 수입이라고 하지만 중국산 정유 가격은 국내산 정유에 비해 저렴해야 한다고 함.

6. LG디스플레이가 LG전자 유럽대표본부 이전에 이어 독일 뒤셀도르프에 있던 유럽법인을 연내에 프랑크푸르트로 이전한다고 함.

- LG그룹이 자동차와 가전 사업 강화를 위한 결정이라고 함.

7. 지난해부터 네이버가 검색 결과 노출과 정보 배열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하면서 기존 파워 블로거, 키워드 마케팅 업체들이 된서리를 맞고 있다고 함.

- 네이버가 주기적으로 검색 알고리즘을 변경하며 광고성 콘텐츠가 많은 블로그가 ‘검색 결과’ 후순위로 밀리면서 기존 블로그 마케팅 방식이 무용지물이 됐기 때문임.

[ 금융/교통/부동산 ]

1. 14일 원·달러 환율이 1% 넘게 급락하며 석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1137.4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고 함.

2.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정책 발언 이후 정책의 현실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미국 증시는 연일 상승하고 있지만 국내 증시는 여전히 보합세를 이어가, 미국 증시와 디커플링이 고착화되는 모습이라고 함.

3. 특검이 정부가 추진하던 ‘금융그룹별 감독시스템’이 유야무야되고 있는 것에 삼성의 입김이 개입됐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함.

- 현행 은행·금융투자·보험 등 금융권역별 감독을 금융그룹 전체 통합 감독으로 바꾸는 것으로 금융사가 많은 삼성그룹에 불리한 제도라고 함.

4. 금감원은 오는 2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을 포함한 생보사 3곳에 대해 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고 함.

- 상황에 따라서는 사업의 직격탄이 될 뿐 아니라 최고경영자의 운명까지 영향을 받을 전망임.

5. 홍콩 H지수나 인도 센섹스지수 등 해외 주요거래소의 주가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해외지수선물이 연내 도입되고, 애플이나 구글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의 우량 주식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주식선물도 연내 상장한다고 함.

6. 모바일 간편결제 시장 선점을 위한 유통업체들의 ‘페이전쟁’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고 함.

- 신세계그룹이 SSG페이를 첫 출시한 이후 롯데와 현대백화점그룹이 각각 엘페이와 H월렛을 선보였고 CJ그룹도 간편결제 페이 사업에 뛰어 든다고 함.

7. 2월 들어 전국에서 청약접수를 진행한 아파트단지는 총 4곳으로 이중 순위 내 청약을 마친 단지는 남양주시 1곳에 불과하고 지방 3개 단지는 미달로 남았다고 함.

[ 사회종합 ]

1. 신종 랜섬웨어 비너스락커가 숙박 예약 관련 문의, 입사 지원 등 일반 직장인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을 사칭한 한국어 이메일로 전파되 주의가 요구된다고 함.

2. 특검이 1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기존 뇌물공여 혐의 외에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함.

3.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가 다시 영장이 청구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이 결국 구속됐다고 함.

[ 국 제 ]

1. 재닛 옐런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연준이 3월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고려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함.

2. 한반도 사드 배치 추진으로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미국이 대만에도 사드 배치를 검토 중이라고 함.

- 중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 아래 자국 영토로 여기는 대만에 사드 배치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됨.

3. 트럼프 미 대통령의 국가 안보 보좌관인 마이클 T 플린이 재직 24일만에 전격 사임됐다고 함.

- 플린이 미 행정부의 인가를 받지 않고 러시아 대사와 내통한 한 것으로, 개인이 갈등을 빚는 외국 정부와 협상을 하는 것는 미 법률은 금하고 있다고 함.

4. 중국의 연간 모바일 결제규모가 지난해 38조 위안(6천320조원)으로 미국의 50배 규모라고 함.

5. 지난해 12월 미국 원자력발전사업에서의 7조원의 손실이 알려지며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일본 도시바가, 이번 실적 발표 때 사업 연속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연속기업 전제에 대한 주의’를 기재한다고 함.

[ 궁금한 이야기 ]

1.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 이후 분당을 겪고 당명까지 바꾼 자유한국당에 의미없는 대선 주자가 넘쳐난다고 함.

- 출마 러시가 꼬리를 무는 건 황 권한대행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시 출마가 쉽지 않을 것이란 인식과, 일부 주자들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함이며, 대선 승리보다는 ‘주인 없는’ 한국당의 일정 지분을 챙기기 위함으로 풀이됨.

2.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열린 헌법재판소에 태극기 퍼포먼스를 펼쳐 논란이 된 서석구 변호사는 영화 ‘변호인’의 모티브가 된 부림사건의 재판을 맡았었다고 함.

3. 해마다 반복되는 조류 인플루엔자(AI)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농가의 모럴해저드가 지적됨.

- 육계는 생후 28~32일에 도축하는데, 그 전에 살처분하면 사료값을 몇백원만 쓰고 보상금은 마리당 도매시장 시세 2000원으로 받기 때문임.

-<희망은 있다>에서 퍼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