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 진단

[소통과혁신]

윤석열정부 출범에 즈음한 대북,대외정책 진단 및 전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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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 진단

김동엽(경남대 북학대학원대학교 교수)

■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주요 내용

o 대선공약 “남북관계 정상화

1.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 선비핵화 후 평화협정, 상호주의 원칙과 일관성, 한미공조, 제재이행, 남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2. 남북관계 정상화와 공동번영 추진 : 북한비핵화 진전 전제, 인도적 지원과 인도적 문제, 북한인권개선
3. 국민합의에 기초한 통일방안 추진 : 자유민주 통일 기반 조성,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계승 발전
4. 북한인권재단 조속히 설립
5.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 전면 개편

o 국정과제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1. 북한 비핵화 추진

-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평화 구현 - 한미 간 긴밀한 조율 하에 예측가능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 - 상호주의에 따른 대북 비핵화 협상 및 실질적 진전시 평화협정 추진 -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제재 유지와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 확보 -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러의 건설적 역할 견인
- 북한의 비핵화 진전 시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 경제·개발 협력 구상 추진 - 남북미 3자 간 안보대화채널 제도화 추진

2.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준비

- 대화는 열어두고 원칙에 기초하되 실용과 유연성이 조화된 남북관계 - 비핵화 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경제협력 비전 제시 및 실행 추진 - 언론‧출판, 미디어콘텐츠 등 남북 상호 소통·교류 추진 및 인적교류 확대 - 환경,산림·농업·수자원 분야 협력 강화와 접경지역 그린평화지대화 도모 - 국민과 국제사회가 함께하는 통일준비 추진

3.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
- 원칙있는 대북관여로 북한 주민의 인권․인도적 여건 및 삶의 질 개선 -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문제의 해결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 확충
※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의 획기적 보강과 한・미 군사동맹 강화

o 취임사

1. 평화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국제사회와의 연대에 의해 보장
2.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도 그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 북한이 핵 개발 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북 한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
3.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아시아와 전 세 계의 평화와 번영에도 크게 기여
4. 자유와 인권의 가치에 기반한 보편적 국제 규범을 적극 지지하고 수호하는데 글 로벌 리더 국가

■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설정의 기본 인식체계의 오류

o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은 실패라는 이분법적 인식에 기초- “문재인 정부 것만 빼고 다(Anything But Moon)” 지난 정부의 대북정책의 노력 과 과정을 전면 부정하는 이분법적 시각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저자세였다 평가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으며 오히려 촛불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근거없는 낙과론과 기대 속에 북한문제와 대북정책에 대해 국민 앞에 당당하지 못하고 솔직하지 못했던 점이 북한에 저자세였다는 오해를 받 을 수밖에 없었던 것
- 한미동맹에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고수에 종속되어 남북간 합의 불이행과 파기로 인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논의 자체가 불가능한 상 황으로 악화

o 미중대결 심화 속에 분단체제와 냉전체제에 대한 포괄적 전략의 부재
- 정치이념, 경제, 안보가 일체화되는 진영질서의 수립이 불가능한 패권 부재의 무 질서 속에서 이념, 경제, 안보의 각 층위에서 그리고 이들 층위/영역 간의 연계/ 정렬을 어떻게 관리하면서 국익을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포괄적인 대외전략이 필 요한 상황
- 새정부의 현 외교안보 상황을 미중 패권경쟁 격화, 자국우선주의와 이익블록화 시 대로 전환으로 바라보고 어느 블록에 편입되는가에 따라 글로벌 기업도 한 순간에 위기에 처할 수 있는 불확실성 증대된다는 것은 절반만의 국제공조라는 한계 속에 경제적 이익과 안보를 등가로 보는 잘못된 국익 인식
- 또한 우리가 산업화와 민주화를 통해 한 단계씩 도약해 왔지만 최근 더 이상 뛰어 오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의 근본적 원인이 한반도 분단과 냉전체제의 지속 속에 국민의 삶속에 지속가능한 평화의 부재에 있다는 점을 깨닫지 못함.

o 상대인 북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고 변화를 따라잡지 못한 북맹적 사고 지배
- 북의 핵무력의 질량적 강화와 새로운 무기 개발을 단순히 대외적으로 위협과 대화 시 양보를 위한 압박을 위한 군사적 도발로 치부
- 2008년 시작된 이명박 정권 시기와 비교해 2022년 현재 북의 모습과 변화에 대한 몰이해와 여전히 붕괴론적 사고 팽배
o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변화된 현실과 이념적 사고의 괴리 미인식
-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은 지금까지 남북정상 간을 비롯해 남북대화를 통해 맺은 합의 정신을 위배하고 역행
-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과 민족공 동체통일방안을 어떻게 현실화 할 것인지에 고민의 부재

■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진단과 남북관계 전망

o 윤석열의 대북정책은 한미동맹 전면화를 핵심으로 북의 선 비핵화가 절대 목표라는 점에서 이명박 대북정책인 비핵‧개방‧3000의 재현
- 대화의 문을 열어 놓았다고 하지만 남북관계 개선을 비롯한 대북 경제 개발 협력 등 모든 것을 비핵화를 명확한 전제조건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실현 불가
- 이미 10년 이상의 시간 속에 김정일에서 김정은 정권으로 이동, 핵무력 완성 선 포, 미중 대결의 심화 등 한반도의 안보환경이 변화한 상황에서 실패한 이명박 정 부의 선 비핵화 후 보상의 대북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려는 것은 비핵‧개방‧3000의 부활이 아닌 오히려 시간적으로 더 과거로 후퇴한 사고로 선후관계를 떠나 이제 더더욱 돈으로 안보를 살수는 없는 상황이 됨

o 북은 미중대결 심화 속에 한국과 미국의 변화가능성 높지 않은 상황에서 2022년 한 반도 정세의 유동성에 따라 향후 미국이나 한국의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나 대응을 좀 더 지켜보고 유연하게 반응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
- 미중의 전략적 대결 심화 상황을 적절히 활용하여 중국 쪽에 경사되어 북미관계에 대한 기대를 낮추고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하겠다는 입장을 유지
- 북은 중러등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국가를 중심으로 대외관계를 다변화하면서 보 편적 국제사회 규범에 맞는 국가의 대외관계를 확장을 통해 미국과 제재와의 장기 대결을 지속하겠다는 것으로 미‧중/미‧러 대결 속에 미국이 감당해야할 전장이 확 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일 군사협력강화를 중심으로 북에 대한 미국이 주도하 는 국제사회의 압박은 실효성이 점차 약화될 가능성
- 북은 윤석열 정부가 미중 대결 구도에 어떠한 포지션을 취하는지에 따라 대남정책 을 결정할 것이지만 현재 공개된 대북정책으로 볼 때 북이 바라는 방향이나 원하는 만큼의 변화를 새로운 정부로부터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을 것으로 보 이며 오히려 군사적 행동 및 대남 압박공세의 강도를 높일 가능성
- 윤석열 정부 출범 전부터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등 군사적 행동이 거듭되면서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에도 남한 신정부와 미 바이 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변화를 기대하지 않고 자신들의 계획대로 기술적인 완성도 를 최우선으로 대내적인 의도에 우선해 ‘군사적 행동’을 결정

o 북한은 현 바이든 행정부와 남한의 신정부가 가진 기본적인 대북관과 대북정책이 변 화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식하고 단기간 미국이나 남한 신정부의 대북정책에 굴복하 거나 호응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
- 북은 현 남북관계 위기의 원인을 군사적 문제와 남북합의 미이행으로 규정하고 접 근하고 있어 남북관계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2022년에도 대남‧대미 인 식에 변화가 없고 미국과 한국이 이중기준 철폐, 한미연합훈련 및 전략자산 한반도 배치 중단과 같은 적대시정책의 철회가 보장되지 않는 한 먼저 대남 및 대미 접촉 에 나설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함.
- 오히려 과거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에서 밝힌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정리하는 문제 와 금강산국제관광국을 비롯한 교류협력 관련기구들도 없애버리는 문제, 그리고 남북군사분야합의서 파기와 관련 북측의 대남 조치가 살아있어 신정부가 4,27과 9 월 평양선언(9.19군사합의)을 어떻게 정리하는가에 따라 남북 상호간 군비경쟁하 군사적 행동을 빌미로 ‘국지적 행동’으로 발현될 경우 남북관계가 심각하게 악화될 위기의 가능성 있음.

o 미국의 대북정책 시급성 약화 속에 한반도 문제의 자율성과 한미 대북정책 공조의 딜레마 심화
- 미 바이든 정부는 오바마 시기 실패한 ‘전략적인내’를 명칭만 바꿔 ‘Practical & Calibrated Approach’라는 대북정책을 내세우고 있으나 북한 문제의 우선 순위가 떨어진 상황에서 실체가 불투명한 수동적인 접근 일관
- 북핵 위협이 실재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확장억제가 불가피하나 이는 한미동맹 의 존으로 이어져 우리정부의 대북정책의 자율성과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 원칙이 약 회될 수밖에 없는 딜레마 노정
- 한국의 중재 역할이 필요하고 요구된다고 하지만 북한과 미국에 실제 제공할 것이 많지 않고 오히려 최소한의 상황 관리에만 집중
- 남북관계 개선을 앞세우면 미국이 불편해 하며 속도조절을 요구하는 상황이 반복 되고, 한미동맹을 강조하면 북한의 대남 신뢰가 떨어짐

o 한미연합훈련 정상화, 사드기지 정상화 등 군사동맹 강화와 안보딜레마
- 한미연합훈련은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해 필수적이고 우리의 첨단전력 고도화 등 국 방력 강화는 동북아 군비경쟁 등에 대응하기 위한 독자적 국방수요가 존재한다는 주 장은 군과 친미 기득권 세력의 자기합리화
- 국방백서 주적 명시, 한국형 3축 체계 등 대북 억제‧대응능력의 획기적 강화, 성주 사드기지 정상화와 3불 폐기, 미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및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등 으로 이어질 경우 대북 적대 및 대결구도 심화로 군사적 긴장 고조
- 북한 역시 강대국 정치에 대응하여 핵보유 의지와 국방력을 강화하면서 중러연대에 편승함에 따라 결국 남북간 군비경쟁과 안보딜레마로 확산<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