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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논평 3(2023.9.20.)
<자유민주주의를 짓밟는 ‘무법국가’>
- 조성민(대표 집필)
윤석열정권은 이념논쟁으로 정권위기를 넘으려 하는가?
윤정권은 우리의 안보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변 강대국들과 관계에서 실익을 추구하는 균형 외교보다 미국과 일본에 대한 굴종적이며 굴욕적인 외교로 우리의 안보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인해, 그동안 우리나라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오고 가장 우호적이었던 러시아와 불편한 관계로 빠져들었고, 무역 거래를 가장 많이 해왔던 중국도 우리나라와 적대적인 관계로 돌아서 우리에게 무역 보복을 가하고 있다. 경제는 갈수록 침체의 늪에 빠져 국가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에서 13위로 추락했다.
국민에게는 민생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 기념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념”이라면서 “공산주의 맹종세력과 맞서” 싸우겠다고 이념 논쟁에 불을 붙였다.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육사의 정체성에 위배” 된다면서 공산주의 이력을 이유로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외부로 이전하겠다고 얼마 전에 공표하였다.
윤 ‘대통령’은 이념 논쟁을 일으켜, 외교 경제적인 실책으로 인한 정권 위기 뿐 아니라, 처가의 고속도로 변경안, 일본의 핵폐수 투기 용인, 해병대 사병 수사 외압 등으로 생긴 정권 위기를 넘으려 한다.
그러나 해묵은 이념 논쟁으로 정권의 위기를 넘기려는 시도는 국민들에게 전혀 설득력이 없고, 오히려 정권 몰락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61.1%의 대다수 국민이 “제일 중요한 것은 이념”이라는 윤‘대통령’의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다(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는 결과는 이념보다 민생과 부패 비리 척결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공산주의 맹종세력이 우리 사회에 있기라도 하는가?
윤'대통령'은 “공산주의 맹종 세력과 맞서” 싸워야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것처럼 말한다.
지금 대한민국에 공산주의 맹종 세력이 있다면 얼마나 있다고 그 세력과 맞서 싸우겠다는 것인지, 국민들은 어안이 벙벙하다.
공산주의 종주국인 구소련이 해체되어 공산주의가 더 이상 세계인들에게 설득력이 없어진지 오래 되었다.
중국 정치체제도 자본주의 체제로 변화가 없으면 체제가 유지되기 어렵고, 북한 체제도 장마당과 탈북자의 자본주의 과실 송금 없이는 버텨내기 어렵게 되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구상의 누가 공산주의를 맹종한다고 윤정권이 이념논쟁을 불러일으키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 윤‘대통령’은 실체없는 허수아비를 공격하고 있다.
윤'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올바로 이해하고 실천하고 있는가?
윤‘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반대세력을 공격하는 무기로 삼고 있는데, 그가 ‘자유민주주의’를 올바로 이해하고 있고 실천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윤'대통령'이 소위 ‘공산주의 맹종 세력’에 맞서 싸우면서, ‘자유민주주의’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가?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는 “대의민주주의 형태 하에 운영되는 자유주의 정치철학”으로 정의된다.(위키백과)
자유민주주의 이념은 자유와 평등의 기본 원리에 의해 안내되는 법치주의를 중요시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정부 권력이 제한되고, 개인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가 헌법 규범에 의해 보호된다.
자유민주주의에서의 자유주의가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로 이해되느냐 아니면 평등적 자유주의(egalitarian liberalism)로 이해되느냐에 따라 추구하는 가치나 정책이 다를 수 있다.
자유지상주의는 존 로크와 아담 스미스의 사상을 이어받은 것으로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석열정권의 자유민주주의는 사회 경제활동에서 자유를 강조하는 자유주의를 표방한다.
사회 경제활동에서 자유 경쟁을 강조함으로써 서민들의 사회복지는 악화되고,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
평등적 자유주의 특성을 지닌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의 기본이념을 조화시키려 한다.
존 롤스가 주창하는 평등적 자유주의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이념인 자유와 평등을 동시에 중요시한다.
기본적 자유를 모두가 조화롭게 누려야 한다는 롤스의 첫 번째 정의원리(기본적 자유의 원리)에 규정되는 기본적 자유들은 국제인권법인 ‘자유권 규약’(‘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에 반영되어 있는데, 이러한 자유권들은 우리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다.
평등을 강조하는 두 번째 정의원리는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고, 경제적 약자에게 최대한 이익이 돌아가도록 요구한다.
롤스의 두 번째 원리에서 강조하는 공정성과 평등의 이념은 유엔의 ‘사회권 규약’에 반영되어 있으며 우리가 추구하는 복지국가의 기본 이념이기도 하다.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윤 ‘대통령’은 경제활동 자유에 초점을 맞추어, 부자들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경제적인 약자에 부담을 가중시켜, 서민들의 복지권(생존권)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정적과 비판세력에 대한 압수수색과 구속을 무자비하게 자행함으로써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침해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운영의 기본 원칙인 법치주의도 허울뿐인 구호로 전락했다.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집행한다.
법의 지배가 아니라 법 위에 군림하면서 나라를 통치하고 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념과 가치를 파괴하는 ‘무법국가’의 절대군주처럼 군림하며 국민의 인권과 인간 존엄성을 짓밟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무법자가 다스리는 ‘무법국가’로 전락했다.
무법국가를 방관만 하고 있을 것인가?
무법국가에 저항은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민주 시민들의 의무이다.
아프리카 들소가 초원의 무법자에게 잡아먹히는 것은 모두 함께 뭉쳐서 무법자인 사자에게 대적하는 지혜가 들소에게 없기 때문이다.
특정 시민이 무법자에게 희생당하고 있을 때 일부 시민들만 저항하면, 이들 역시 차례대로 무법자에게 희생당할 수 있다.
그러나, 모두 나서서 일시에 저항하면 무법자를 효과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는 진리를 역사를 통해 우리는 알고 있다.
민주 광장에 일부 시민만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나와서 한목소리로 저항한다면, 무법국가는 결국 무너지고, 모든 국민들의 인권과 존엄성이 존중받는 평화로운 법치국가로 바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