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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규 "하늘에 맹세…이재명과 둘이 그림 그리며 논의"/23.05.09.
> 李 공직선거법 재판 이어 정진상 공판서도 '그림'
> 자금 대가로 민간업자 수용안 李 인지했단 주장
> 유동규 "하늘에 맹세코 이재명과 둘이 얘기해"
_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당무조정실장의 뇌물 등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5.09.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공약 이행을 위한 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민간사업자들의 대장동 개발사업 참여를 수용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당시 이 대표가 성남 제1공단 부지 공원화 사업을 위한 1천억원대 자금이 마련되면 민간업자들과 사업을 진행하도록 자신과 협의했고, 직접 그림까지 그려가며 설명했다는 것이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열린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재판에서는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정 전 실장 측의 반대신문이 진행됐다. 이날 신문은 유 전 본부장이 2014년 4월 성남시청 시장실에서 이 대표와 대면했다고 증언한 부분에 집중됐다.
'정영학 녹취록' 에서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토지수용 문제와 관련해 남욱 변호사에게 '포장해서 시장님한테 던져주면 된다. 시장님도 나한테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진짜 너하고 나만 알아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도 다뤄진 내용이다. 당시 이 대표는 유 전 본부장이 이 같은 내용을 정 전 실장 측으로부터 들었다고 검찰에 진술한 부분 등을 거론하며 신빙성을 지적한 바 있다.
이날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 시장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고 그림을 그려가며 '나는 1공단만 있으면 돼. 다른 건 필요 없어" 라고 했다" 며 "공약 이행이 중요하기에 형태는 중요하지 않았다" 고 강조했다.
정 전 실장 측이 '당시 증인은 대장동 사업에서 1000억원을 만들면 남욱 등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나' 라고 묻자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씨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 시장실에 앉아 둘이 그림까지 그려가며" 라고 받아쳤다.
정 전 실장 측이 '증인이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느냐' 고 재차 묻자 유 전 본부장은 "시장과 협의했으니 그런 인식을 같고 있었던 것은 맞다. '증인도' 가 아니라 (이 대표와) 같이 갖고 있었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_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4.28.
유 전 본부장은 이 증언에 대해 신빙성 지적을 계속하는 정 전 실장 측에 "이 자리에서 하늘에 맹세코 말하겠다. 나는 이재명과 머리를 맞대고 1공단 면적을 그림 그려가며 논의했다" 며 "명확한 것은 나와 이재명 둘이 있을 때 얘기했다" 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에 대한 입장을 선회하기 이전 검찰조사에서 "그림을 그려가며 설명했을 수 있습니다"ㅈ라고 추측성 표현을 한 것을 지적하는 질문에는 "(작년) 10월까지만 해도 이재명에 대해 가급적 (말을) 꺼내는 것이 두려웠고 말하고 싶지도 않았다" 며 "일부러 추측성으로 말한 게 아니고 여지가 있도록 말한 것이다. '이재명과 머리 맞대고 했다'ㅈ는 고자질을 당시만 해도 말하고 싶지 않았다" 고 했다.
정 전 실장 측이 '포장해서 시장님께 던져준다는 워딩을 보면 실제 내용을 그대로 보고하는 것이 아닌, 적절히 포장해 보고하면 통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냐' 고 다그쳤지만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에게 그게 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고 반박했다.
정 전 실장 측은 대장동 사업 개발 방식, 토지수용 방식 등 민간사업자들의 요구사항을 모두 거절했다며 결탁 의혹을 부인했는데 유 전 본부장은 이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을 시작하며 남욱에서 김만배에게 주도권이 넘어갔다" 며 "김만배는 민간사업보다 공영개발을 통해 공모에 당선되면 본인 사업을 할 수 있었다. 그 차이가 있는 것" 이라고 했다. 남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은 김씨와 같은 무리인 만큼 전체 과정에서 뇌물 혐의가 성립된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날 신문에서 유 전 본부장은 법조계 인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 대표에게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소개했다는 증언도 내놨다. 그는 "2014년 이후 최재경을 이재명에게도 소개했고, 수내동 복집 끝방에서 만나게 해줬다"ㅈ며 "최재경이 이재명에게 다른 사람을 소개하며 종종 봤다" 고 했다.
정 전 실장은 김만배씨 등 민간사업자에게 대장동 사업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절반인 24.5%(약 428억원)를 나눠 갖기로 약정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그가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성남시 정책비서관을 맡으며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7회에 걸쳐 2억4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고도 보고 있다.
_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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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서 끝내 울음 터뜨린 유동규 "성남도공 채용과정, 정진상에 직접 보고" /23.05.02.
> "남욱, '정민용 및 김민걸, 성남도공 채용해달라'고 부탁…정진상에 보고"
> "정진상, '정민용 국힘 보좌관 출신이기에 정보 용이하다'고 이야기 해"
> "대장동 공모지침서에 '대장동 일당 요구' 반영되는 것…정진상도 알아"
> 정진상, 보석 이후 처음으로 재판 출석…'심경 어떠냐' 질문에 묵묵부답
_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 17일 대장동 개발 관련 89차 공판을 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공)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 공모 준비 과정에서 민간업자 측 사람을 성남도공에 취직시키는 과정을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2일 법정에서 진술했다. 이날 유 전 본부장은 증언 과정에서 감정에 복받쳐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유 전 본부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정 전 실장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주 신문에 나선 검찰이 "지난 2014년 12월, 원활한 정보공유 소통을 위해 남욱 변호사가 정민용 변호사와 김민걸 회계사를 공사에 입사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유 전 본부장은 "있다. '아는 사람을 채용해줬으면 좋겠다'고 부탁받아 그대로 채용했다"고 답했다.
유 전 본부장은 두 사람의 채용 과정을 정 전 실장에게 상세히 설명했다고도 밝혔다. 그는 "이력서까지 가져가서 보고했다"며 "정 변호사가 국민의힘 보좌관 출신이라 국힘 정보 혹은 역정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데 도움될 것 같다고 설명하니 정진상이 '좋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전 실장과 '이 사람들이 결국 우리 사람들 되는 거다. 출신도 국힘 쪽이어서 그쪽 정보가 용이하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에 '대장동 일당'의 요구가 반영됐다는 사실을 정 전 실장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모든 것을 공유했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 생각했다”며 “김만배 씨로부터 (성남시에서 결정하는) 용적률 180%, 임대주택 비율 15%로 설정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았을 때도 정 전 실장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대장동 수익을 분배하는 과정 역시 정 전 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모두 보고됐다는 증언도 이어갔다. 유 전 본부장은 “김만배 씨가 남 변호사에게 돈을 줄테니 소송에서 받아가라며 (대장도 관련 수익) 지급 방법에 대해서도 김 전 부원장과 정 전 실장에게 이야기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중요한 사항이라 반드시 알려야 했다"고 밝혔다.
이날 유 전 본부장은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으로부터 반대신문을 받던 도중 감정에 복받쳐 울음을 터뜨렸다. 이에 재판부는 휴정을 선언했고, 공판이 잠시 중단됐다.
한편, 정 전 실장은 보석 이후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했다. 정 전 실장은 보석 후 첫 공판에 대한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원 청사로 들어갔다. 정 전 실장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구속된 이후 5개월 만인 지난달 21일 보석으로 풀려난 상황이다.
_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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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상측 '진술신빙성' 지적에…유동규 "기억 안 나나" 법정서 고함 / 23.05.02.
>' 정진상 뇌물 공판' 증인 신문 진행…양측 설전 벌여
> 유동규, 눈물 보이고 가슴통증 호소도…재판 중단
_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 전 실장은 지난달 21일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처음으로 공판에 출석했다. 2023.5.2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법정에서 자신의 진술 신빙성을 공격하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향해 소리를 치는 등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유 전 본부장은 억울한 감정을 드러내며 눈물을 보였고 이후 가슴 통증을 호소하면서 결국 재판은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2일 정 전 실장의 뇌물 혐의 공판에서 유 전 본부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이날은 정 전 실장이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불구속 상태로 받는 첫 공판이었다.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유 전 본부장이 침묵을 유지하다 2022년 10월 진행한 검찰 조사에서 마음을 바꿔 자백한 이유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그의 진술 신빙성을 지적하기 위해서다.
정 전 실장 측은 유 전 본부장이 밝힌 뇌물의 액수, 전달 장소가 계속 바뀌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검찰의 질문에 호응하며 진술이 구체화되는 것 아니냐고도 덧붙였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 나한테 다 뒤집어씌우려 작정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서 "법정에서 있는 그대로 말하고 처벌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2시간 가까이 담담히 이어지던 증인신문은 정 전 실장 측이 신문 수위를 높이기 시작하면서 거친 설전으로 번졌다.
"거짓말이 탄로 날 위기에 봉착해 진술을 번복한 것 아니냐"는 정 전 실장 측의 날선 질문에 유 전 본부장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면서다. 유 전 본부장은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을 향해 "3주 전 주말에 뭘 드셨는지 정확하게 말해보라" 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여긴 정치판이 아니라 재판정" 이라며 "인격 모독적 발언은 도저히 참을 수 없다" 고 분노했다. 유 전 본부장은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정 전 실장을 향해 "정진상씨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기억 안납니까"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아무런 대답 없이 책상에 놓인 물을 마셨다. 재판부의 중재 노력에도 양측의 언쟁이 잦아들지 않자 재판부는 잠시 휴정을 결정했다. 재판은 십여 분 후 재개됐지만 유 전 본부장은 "마음이 너무 아프다"며 눈물을 흘렸다.
재판부는 재차 휴정을 한 뒤 신문을 이어가려 했으나 유 전 본부장이 가슴 통증을 호소하면서 결국 재판을 연기하기로 했다.
정 전 실장은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2억4000만원을 수수하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으로부터 천화동인 지분 일부(428억원)를 약정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유 전 본부장은 정 전 실장에게 돈을 건넸다고 자백하며 증언대에 서고 있다. 이 사건 관련 객관적인 물증이 없기 때문에 그의 진술이 유무죄를 결정할 핵심 증거로 꼽히고 있다.
_ 뉴스1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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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규 “정영학 녹취록 심각… 김용이 가져간 돈 다 나올텐데” / 23. 03. 21.
➡2021년 9월 유동규, 정진상이 녹취록 얘기하자 검찰수사 걱정
‘대장동 의혹’ 이 불거진 것은 2021년 9월이었다. 당시까지만 해도 ‘한배’ 를 탔던 정진상씨와 유동규씨는 검찰 수사를 앞두고 ‘대장동 의혹’ 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긴밀하게 움직였던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유동규(전 성남도개공 본부장)씨는 2021년 9월 29일 첫 압수수색을 당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정진상(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씨는 그 며칠 전 유씨에게 “믿을 만한 기자를 보낼 테니 인터뷰를 하라” 고 지시하며 한 인터넷 매체의 A 기자 연락처를 전달했다고 한다.
해당 인터넷 매체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현 민주당 대표)에게 우호적이란 평가를 받는 곳이었다. 그때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한 이 지사에게 ‘대장동 의혹’은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었고, 정진상씨가 여론 전환용으로 유씨에게 해당 매체와의 인터뷰를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유씨는 2021년 9월 28일 오후 3시쯤 A 기자와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한다. 해당 매체는 그 통화 내용을 바탕으로 이틀 뒤 “대장동 사업에 대해 잘못된 보도가 나오고 있다” “성남시는 사업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5500억원의 이익을 환수했다”는 유동규씨 주장을 기사화했다.
아울러 유씨와 A 기자는 전화 통화를 하면서 “오늘(9월 28일) 밤 수원컨벤션센터 앞에서 만나 인터뷰를 하자” 고 약속했다고 한다. 그런데 유씨는 인터뷰 장소에 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유씨는 그 이유를 그날 정진상씨와 통화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는 “A 기자와 인터뷰를 하러 가기 전에 정진상씨와 연락이 닿았는데 정진상씨가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가 녹취록을 다 들고 검찰에 들어갔다’ 고 말하는 바람에 저는 ‘이 상황에 A 기자를 만나는 게 의미가 없다’ 고 생각해 인터뷰 장소에 나가지 않았다” 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유씨는 또 “(당시) 정씨에게 ‘굉장히 심각하다. (수사하면) 김용씨가 돈을 가져간 게 다 나올 텐데’ 라고 말했다”는 진술도 했다고 한다. 유씨는 지난 14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도 비슷한 증언을 했다.
유동규씨는 인터뷰 장소에 나가지 않은 다음 날인 2021년 9월 29일 주거지 압수수색을 당했다. 검찰은 그날 새벽 정진상씨가 유씨와 세 차례 텔레그램 통화를 시도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대해 정씨는 검찰에서 “해당 인터넷 매체에서 유씨와 인터뷰하기로 했는데 연락이 안 된다면서 (이재명 캠프) 언론 특보를 통해 연락이 와서 (유씨와) 통화를 시도한 것” 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정씨는 압수수색을 당하기 직전 유씨와의 통화에서 “휴대전화를 버리라” 고 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도 기소돼 있다.
정씨가 2021년 9월 28일 유씨와의 통화에서 ‘정영학 녹취록 제출’을 거론한 것을 놓고, 당시 수사 상황이 유출됐을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정 회계사가 녹취록을 제출한 것은 그해 9월 26일인데 이틀 사이에 정진상씨가 이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작년에 대장동 사건 재수사가 진행되면서, 문재인 정권 당시 초기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수뇌부와 이재명 대표 측 인사 간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한 법조인은 “앞으로 수사로 규명돼야 할 부분” 이라고 했다.
_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