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法’ 꼼수 처리 눈감아준 헌재

[누구도]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일인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오른쪽)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왼쪽이 이미선 재판관. 2023.03.23/ 남강호기자

‘검수완박法’ 꼼수 처리 눈감아준 헌재

민주당 위장 탈당엔 “심의·표결권 침해”… 법안에는 “유효”
법무부가 낸 검찰 수사권 침해 주장엔 “인정할 수 없다” 기각

김정환 기자
입력 2023.03.24. 03:00

헌법재판소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작년에 통과시켰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해 ‘위장 탈당’을 통한 법사위 심사 과정은 위법했지만 법 자체는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헌재는 국민의힘 측이 국회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그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날 헌재는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심사 과정, 두 절차를 통한 검수완박법 가결이 각각 무효인지를 판단했다. 앞서 작년 4월 20일 민주당은 자당(自黨) 소속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킨 다음, 법사위 안건조정위에 무소속 몫의 위원으로 참여시켜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웠다. 당시 ‘꼼수 탈당’이란 비판이 들끓었다. 엿새 뒤인 4월 26일, 민주당은 밤 11시 37분 안건조정위를 열고 17분 만인 11시 54분에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작년 4월 30일과 5월 3일 민주당은 그 법안을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법사위 심사 과정만 위법했다고 판단했다. “헌법 또는 국회법상의 국회의원 표결권 침해”라는 것이다. 재판관 5명은 “안건조정위원을 사실상 ‘여당 4′ 대 ‘야당 2′로 구성해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며 “법사위원장은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했다.




반면, 본회의 심사 과정,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의 법안 가결 선포 행위는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해 법의 효력을 유지시켰다. 그런 의견을 낸 재판관 5명은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전면 차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절차가 잘못됐다면서 그런 절차로 만든 법은 유효하다는 모순적 결정”이란 비판이 나왔다. “헌재재판관 구성을 볼 때 예정된 결과였다”는 반응도 다수였다.

한편, 헌재는 이날 한동훈 법무장관과 검사 6명이 “검수완박법이 헌법에 보장된 검사의 수사·소추권을 침해했다”며 국회를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선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검사의 헌법상 권한 침해가 인정되지 않아 소송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많이 본 뉴스
김학의·윤미향·곽상도 이어 검수완박… ‘비상식적 판결’ 논란
‘더글로리’ 현실이라면? 범죄심리학자가 꼽은 가장 위험한 인물은
정유라 “엄마 또 재수술, 또 병원비”…후원 요청하며 계좌번호 공개


100자평32
도움말삭제기준
100자평을 입력해주세요.
찬성순반대순관심순최신순
브렌델
2023.03.24 05:25:28
이 번 헌재판결은 정권교체가 아직 미완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좌익청산과 정권교체 완성이 시급하다.

답글작성
175
0
보리새우
2023.03.24 05:57:09
이재명이 죄를 지었으나 적법한 대표다. 이게 앞으로의 법원 판단?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고 나라가 개판이다. 정은에 올인하고 다 버린, 심지어 키우던 개까지 버린 문재인의 유산...

답글작성
138
1
素山
2023.03.24 06:21:32
OOO 놈들이 OOO 판결을 했네그려 ~ 헌재 치욕의 날이다 ~

답글작성
116
0
구월산77
2023.03.24 06:29:47
그럼 권리를 침해받은 국민의이름으로 다시 소원을 내자.

답글작성
26
0
쫑꾸리
2023.03.24 06:48:34
국가관도없는인간들이 헌법재판관이라면 북괴를 이롭게하는재판관이라면 아낌없이 처형함이마땅하다

답글작성
25
0
자유민주1
2023.03.24 06:46:05
사법농단 문쓰레기들 대청소가 우선이란걸 보여 주는 ㄱ판 판결

답글작성
23
0
아자화이팅
2023.03.24 06:40:45
최후의 법적 판단의 보루인 헌재가 죽었다!

답글작성
22
0
참고인
2023.03.24 06:34:54
법복 벗고 엿판 들고 나가 가위질이나 하지.

답글작성
22
1
광화문우담선생
2023.03.24 07:31:26
헌재는 좌파 앞잡이 역할하는 짐승같은 놈들 양심을 저버린 법조인 더러운 놈들

답글
1
17
0
설송
2023.03.24 07:29:15
지나가는 거지시도 웃것다. 헌재 재판관이란 게 부끄럽지도 않냐? 입법권 침해했다면서도 유효하다. 이런 괘변을 믿어라는 건가? 앞으로는 절차를 무시해도 되는 세상이 된거다. 예라~~ 침이라도 뱉어주고 싶다.

답글작성
12
0
양민
2023.03.24 07:08:17
24총선 이기고 법을 뒤집던가 재심밖에 없네.

답글작성
12
0
메버
2023.03.24 07:31:00
헌재가 전혀 필요없다는 증명. 정치성향에 따라 결정한다면 시정잡배 듣보잡에 불과하다.

답글작성
11
0
mylup
2023.03.24 07:07:35
국가근간인 법치가 무너지면 그 혼란을 뭘로막을건가? 이 밝은 대명천지에 銃劍이 등장할까봐 걱정되는 愚가 생길듯....

답글작성
10
0
영킴
2023.03.24 07:34:59
헌재판사5명이 대한민국의 국격을 최하위로 추락시켰다 부칸간첩들 살판났구나

답글작성
5
0
(간첩+사기)사냥꾼
2023.03.24 08:47:55
거짓명수 법원에 정의기대하는건 천주교신뷰탈쓴 사탄 함쌔웅한테 천당가게해달라는거하고 똑같지요.

답글작성
4
0
바른세상
2023.03.24 08:24:01
나라가 사상적으로 완전 둘로 갈라졌구나. 대통령과 다수당이 자기 입맛에 맞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관. 선거관리위원장을 앉히고 그들은 임명해준 대통령과 그 당을 위해 충성을 다하면 나라의 정의가 서겠나? 과거에는 정의감과 명예를 중시해 권력에 대항해 소신 판결을 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지금은 양심은 내다버리고 오직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 판단하니 나라의 앞날이 걱정된다

답글작성
4
0
쨩돌
2023.03.24 09:33:03
꼼수 처리에 꼼수 판결하는 대법관자리 대통령이 그냥 국민 눈높이와 어긋난 이념정치 판결에 대하여 국민들 여론이 그러하니 모두 파면하고 새롭게 앉혀도 위법 아니겠네. .절차를 무시하고 표대결에서 이겨도 존중한다는 멍멍이 뼉다구 빠는 소리는 지혼자서 하시고 생쑈하는 정치판결 보며 이양반들도 금뺏지에굽신 거리며 수령님 훈시에 환장했나보네. .헌법재판소 없애자. .정치판결하는 자들이 왜필요한가

답글작성
3
0
바보별님
2023.03.24 09:02:38
헌재가 아니라 더불어 수하

답글작성
3
0
충길이
2023.03.24 08:26:59
뭉가와 명수가 싸질러 놓은 떵 빨리 치워라

답글작성
3
0
운봉막내
2023.03.24 08:26:16
헌재 직무 정지하라. 절차를 무시해도 된다고 헌법 어디에 있는가?

답글작성
3
0
billy P
2023.03.24 08:20:47
이것이 헌법 재판관이라고요. 한심하다.

답글작성
3
0
안타깝네
2023.03.24 07:56:42
문재인정권 5년 결과, 헌법재판소도 대법원도 형해화 상태..어찌하여야 할꼬?

답글작성
3
0
바로 살기
2023.03.24 09:35:45
위헌을 심판하는 법관이 법리적 양심보다 정파적 시각에서 양심를 파는 것 문재인의 치적이 아닌가 한다. 국가을 사회적 진리와 무관하게 분열시킨 좌파정권은 더 이상 경험해선 안된다,

답글작성
2
0
Solbaram
2023.03.24 09:10:17
이런 헌재가 왜 필요한가?법리라는걸 만들어 자기기만을 하는 법관이 왜 필요한가?이게 썩었다는거다.이념?이념은 법관의 이성도 마비시키나? 진영을 보호하려는, 임명권자를 의식한 뇌물성 판결이다.헌재를 없애라.

답글작성
2
0
좌즉사우필생
2023.03.24 08:37:02
모순덩어리 헌재를 해산하라!!!

답글작성
2
0
기대승
2023.03.24 06:13:01
이 판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것은 모두 한동훈에게 아부하는 행위다...

답글작성
2
20
ejrdidrn
2023.03.24 09:50:10
좌파들이 심어 놓은 자식들이 분탕질을 하고 있는 것이다. 헌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대법원도 김명수가 온 이후로 상식밖인 판결이 한 두개가 아니다. 이런 놈들이 무슨 판사 자격이 있겠는가 ? 국민들의 원성이 들리지 않는가 ? 야비한 민주당 놈들과 똑 같은 놈들이 판사랍시고 법원에 앉아 있는 것에 분통이 터진다.

답글작성
1
0
cburul
2023.03.24 09:47:07
정치 성향에따라 결정되는 헌재, 이게 나라고 대한민국 법이냐?? 이것들 법관 맞어...^^

답글작성
1
0
애신
2023.03.24 09:29:51
정치판레기놈들

답글작성
1
0
뭉치자
2023.03.24 09:27:22
니마누라가 불륜남의 아이를 낳았어도 너와결혼 중 낳았으므로 니자식이 맞다. 뭔 개풀뜯는 소리? 헌재를 없애는 법을 만들려면 내년에 총선 잘해야한다구.

답글작성
1
0
푸르매
2023.03.24 10:02:22
너무 심한 판결이군요 내년 총선에서는 기필코이겨 법과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가되길 기대합니다

답글작성
0
0
이모난
2023.03.24 08:22:43
헌재나 사법부가 윤석열검사독재자를무서워한다면 대한민국은 독재자놀이게감이될것이다.

답글작성
0
3
당신이 좋아할만한 콘텐츠
"소변 콸콸~" 수술없이 '이것' 후 전립선 비대 완치!
[기자의 시각] 하다하다 멍게까지
“박수홍 형수의 소름 돋는 반격”..제 3의 인물 누구?
비뇨기과 "70대 전립선→20대 소변발로 되돌린 '이것' 추천"
전립선 나이 70→20대로! 비뇨기과 의사도 먹는 "이것"
'구속은 피했지만' 나락에 떨어진 2000년생 최고 재능…개막 직전 '날벼락' 흉흉해진 롯데 [창원비하인드]
Recommended by

많이 본 뉴스
1
박연진이 아니었다...전문가가 꼽은 ‘더글로리’ 속 가장 위험 인물은
2
문재인의 베이징 연설, 윤석열의 도쿄 연설 [박정훈 칼럼]
3
김학의·윤미향·곽상도 이어 검수완박… ‘비상식적 판결’ 논란
4
공시가 162억…전국 가장 비싼 아파트, 누가 사나 봤더니
5
항구 접근해 수중서 핵폭탄 쾅… 北 ‘방사능 해일 공격’ 무인잠수정 개발
6
中, 반도체 굴기 대수술… 첨단 안되니 구형으로 승부하라
7
[기자의 시각] 하다하다 멍게까지...품격 잃은 日 언론보도
8
김의겸 “당무위서 만장일치로 李 당직유지” 또 거짓말
9
정유라 “엄마 또 재수술, 또 병원비”…후원 요청하며 계좌번호 공개
10
체포된 2명, 권도형과 측근 맞았다...몬테네그로서 송환 준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