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10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7년 4월 10일 신문 브리핑//2017년 4월 10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풍경소리]

2017년 4월 10일 뉴스/정책 브리핑

“때로는 길이 보이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다시 열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 정치/외교 ]

1.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과 단일화 전제조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한국당 출당, 친박 핵심 인사들에 대한 인적 쇄신, 홍 후보의 유승민 후보에 대한 ‘배신자’ 발언 사과 등 3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고함

2.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홍준표 경남지사가 사퇴시한 3분 남기고 사임 해 결국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는 무산됐다고함

막대한 혈세가 드는 보궐선거 비용 지출을 막기 위해서라고함

3.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 세력이 새롭게 창당한 ‘새누리당’에 친박계 조원진 의원이 한국당을 탈당하고 입당하며 대선출마을 예고 해 한국당이 흔들리고 있다고함

4. 검찰이 선관위 고발로 최근 국민의당 경선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수사하고 있으며, 투표할 사람을 차로 태워 주도록 지시한 사람이 안철수 후보의 비서실장 출신으로 송기석 의원 지역구의 조직국장이라고함

5. 조기 대선으로 하마평에 오르는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얼굴을 보이면서 내년 지방선거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고함

6. 유권자 세 명 중 한 명 이상은 5월9일 대선까지 지지하는 후보를 바꿀 수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와 이들의 움직임이 대선 판도를 흔들 변수가 될 것이라고함

7. 북한에 ‘강대강 대치’를 지속하고 있는 미국의 전략수위로, 미국과 일본 매체들은 ‘한반도 전쟁 임박설’까지 거론하고 있다고함

8. 미국과 중국의 첫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북한 문제와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해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았다고함

미국이 독자적인 북핵 해결방안 모색에 착수하며 미군 칼빈슨 항공모함은 주요 활동무대인 싱가포르 해역을 떠나 한반도 쪽으로 이동 배치되고 괌 기지의 글로벌호크가 요코다 기지에 배치된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국토부와 경찰청은 르노삼성의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가 안전상의 문제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자동차전용도로는 주행할수 없다고함

2.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습적인 불공정행위 기업에 대해 과징금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함

- 관련 매출액의 최대 10%인 과징금 부과율을 높이자는 야권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 차기정권 눈치보기라고함

3. 올해 비영리 민간단체의 공익사업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 지난해보다 엄격한 심사로 30% 줄었으며 지원사업수도 12% 감소했다고함

[ 경기종합 ]

1. 정부 세수가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외국계 기업이 낸 세금은 3년 사이 3조원 가까이나 증발해 국세청이 원인분석에 착수할 계획이라고함

2. 세계적 IT 기업인 오라클이 조세회피처를 이용해 2조원가량의 수익을 누락한 것을 국세청이 찾아내 3,000억원 규모의 법인세를 부과했다고함

- 국내에서 오라클 같은 거대 글로벌 기업의 조세회피가 적발된 것은 처음임

3. 국내 대기업 5곳 중 1곳은 올 상반기에 지난해보다 채용규모를 줄이거나 채용계획이 없다고함

4. 갤럭시S8 시리즈가 예약 판매를 시작한 지 이틀 만에 55만대 주문이 접수돼 국내 스마트폰 가운데 역대 최다 기록이라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국내 진입한 외국계 금융회사수는 168개라고함

2. 신용카드 발급이 1억장에도 불구하고 카드사들이 올해 신용카드를 1000만장 신규 발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워 무분별한 카드 발급이 카드론 부실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함

3. 올해 들어 서울 오피스텔의 연간 임대수익률이 4% 선으로 내려앉으며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함

오피스텔은 자기 돈 1억원에 대출을 받아 2~3실 사들인 후 월세 수입을 얻는 투자가 주를 이뤄, 대출 이자율이 3% 중·후반에서 추가로 오르면 실질수익이 거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함

4. 수도권 신도시와 서울 강북 부동산시장의 명암이 엇갈리며 일산 등 1기 신도시 집값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낙폭을 회복하지 못하는 반면, 신도시보다 집값이 낮았던 서울 강북 아파트 가격은 2013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면서 신도시 집값을 훌쩍 뛰어넘었다고함

[ 사회종합 ]

1.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와 채명성 변호사만 남기고 7명의 변호인을 모두 해임했다고함

2. 검찰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12일 새벽쯤 구속여부가 결정된다고함

3. 세월호가 참사 발생 1089일 만에 땅 위로 올라왔다고함

4. 749회 로또 1등 당첨자는 13명으로 1인당 13억5010만4395원을 받으며, 로또명당은 1등을 총 33번 배출한 부산 동구 '부일카서비스' 점이라고함

[ 국 제 ]

1. 미,중 정상회담에서 100일 안에 양국 간 무역 불균형을 해소할 ‘청사진’을 제시하고, △경제 △외교·안보 △법 집행 및 사이버 안보 △사회·문화 등 네 개 분야에서 고위급 인사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해 현안을 풀어나간다고함

2. 미국 원자력 자회사의 대규모 손실로 경영난을 겪는 일본 도시바가 백색가전, 메모리 사업부에 이어 TV사업부도 매각한다고함

3. 이집트 콥트교회 두 곳에서 연이어 폭탄테러가 발생, 4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자 이집트 전역에 3개월동안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테러리즘과 전쟁을 선포한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한미일 공조구도가 지나치게 강해지면 한미일과 북중러가 대치하는 신냉전 체계가 강해질 수 있어, 대북강경책에 대한 정부의 수위조절이 필요하다고함

2. 높은 직업 만족도와 연봉으로 인기를 끄는 도선사 자격은 6000t 이상 선박에서 5년 이상 선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필기와 면접 6개월간의 도선수습(200회 이상)과 시뮬레이터 교육을 이수 후 다시 한 번 도선사시험(실기·면접)을 통과해야 하며 평균 10대1 의 경쟁율이라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

[출처] 2017년 4월 10일 뉴스/정책 브리핑|작성자 토트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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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4월 10일 신문 브리핑 #

"지난날에 대한 감사는 마음의 욕심을 없애 주고, 현재의 감사는 신바람을 일으키며, 미래에 대한 감사는 자신감과 용기를 준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미국이 8일(현지시간)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를 싱가포르에서 한반도 인근 해역으로 이동 배치했다고 로이터와 미국 CNN, 월스트리트저널 등이 보도함

- 이 같은 조치는 최근 고조되고 있는 북한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위협에 대응하고, 대북 정책과 관련해 중국을 더욱 강력히 압박하려는 무력시위로 해석된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함

<< 경제 일반 >>

1. 9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바클레이즈, 모건스탠리, 노무라 등 10개 해외 IB가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전망한 한국의 올 경제성장률은 평균 2.5%로 집계됨

- 한 달 전 2.4%보다 0.1%포인트 상승한 것이며, 성장률 전망을 크게 높인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비관론 일색이던 해외 IB들이 방향을 틀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음

2.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국가채무가 꾸준히 늘어 올해 4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됨

- 국가채무는 금융성 채무와 적자성 채무로 구분되는데, 융자금이나 외화자산 등 채무에 대응하는 자산이 있어 상환을 위해 별도 재원 조성이 필요하지 않은 금융성 채무와 달리 적자성 채무는 대응 자산이 없기 때문에 온전히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함

3.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신제품 갤럭시S8 시리즈가 예약 판매를 시작한 지 이틀 만에 55만대 주문이 접수됨

- 이는 국내 스마트폰 가운데 역대 최다 기록이며, 지난해 갤럭시노트7 발화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은 삼성전자 스마트폰사업이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옴

4. 현대오일뱅크가 미국산 원유를 국내에 수입함

- 미국산 원유, 가스 수출에 적극적인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올 1월 출범한 이후 한국 정유사가 미국산 원유를 수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특히 현대오일뱅크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미국산 원유 수입을 지속적으로 늘릴 계획이어서 원유 도입처 다변화와 함께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전망임

5. 대우조선해양이 현대상선으로부터 최대 10척에 달하는 초대형유조선(VLCC)을 9000억원대에 수주하게 됨

- 대우조선은 지난 7일 서울 다동 사옥에서 현대상선과 30만t급 이상 VLCC 5척에 대한 건조의향서(LOI)를 체결했으며, 또한 현대상선은 대우조선에 5척을 우선 발주하고 5척을 추가 발주할 수 있는 옵션을 갖게 됨

- 척당 가격은 8000만달러를 넘어 VLCC 10척 전체 계약 규모는 90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대우조선은 2019~2020년까지 인도를 완료할 예정임

6.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화학사 다우케미칼과 듀폰의 합병을 ‘EAA(에틸렌아크릴산) 사업부 매각’ 조건으로 승인함

- 이에 따라 지난 2월 이 사업을 3억7000만달러(약 4200억원)에 사들이기로 한 SK이노베이션의 인수합병(M&A) 작업이 탄력을 받게 됨

7. 기업의 기술력과 사업화 노하우에 대학병원의 임상 데이터와 연구 인프라를 합쳐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병원에 둥지를 트는 바이오 기업이 속속 늘고 있음

- 2011년에는 정부가 지정한 10개 연구중심병원에 입주한 기업이 3개에 불과했지만 작년 46개로 크게 늘었으며, 당서울대병원 고려대안암병원 등 외부에 연구시설을 개방하는 대학병원이 늘어나면서 병원이 바이오헬스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의 창업 요람으로 주목받고 있음

<< 금융/부동산 >>

1. 정부와 산업은행은 국민연금공단 등 사채권자들에게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50%를 3년간 상환유예해주면 만기 때 반드시 상환하겠다는 제안을 하기로 함

- 3년 뒤 대우조선의 유동성 흐름을 봐서 우선 변제할 수 있다는 기존 태도를 바꾼 것으로, 사실상 최종 협상 제안임

2. NH-아문디자산운용이 국내 최초로 ‘인수금융 후순위 대출펀드’를 조성함

- 인수금융이란 A기업이 B기업을 사들일 때 필요한 인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B기업 지분을 담보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빌리는 것을 말하며, 9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NH-아문디자산운용은 조만간 3000억원 규모의 인수금융 후순위 대출펀드 투자자 모집에 나섬

3. 일본처럼 주택 실수요자들이 수도권 신도시보다 도심(서울 강북)을 선호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음

- 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한강 이북 14개 구 아파트 평균 매매가(3.3㎡당)는 지난달 말 1513만원으로, 평촌(1424만원) 일산(1163만원) 중동(1087만원) 산본(1060만원) 등보다 높았음

<< 국제 >>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7일 미국 플로리다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휴양리조트 마라라고에서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100일 계획 마련에 합의함

- 중국 독일 일본 등과 함께 미국의 주요 무역수지 흑자 대상국으로 지목받는 한국의 부담이 커졌다는 우려가 나옴

2. 그리스가 연금 축소 등 추가 긴축안을 받아들이면서 수개월간 교착 상태에 놓인 그리스 채무협상이 타결에 바짝 다가섬

- 그리스는 3차 구제금융이 끝나는 내년 이후 채무를 건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2019년부터 국내총생산(GDP)의 1%에 해당하는 연금을 추가 삭감하기로 했으며, 2020년부터는 세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GDP의 1% 규모의 세금을 더 걷자는 조항에도 합의함

3. 스마트폰 앱(응용프로그램)으로 일반 차량을 택시처럼 쓸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우버가 이탈리아에서 사업 중단 위기에 몰림

-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로마법원은 전날 “우버가 이탈리아 시장에서 부당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며 “열흘 안으로 로마와 밀라노에서 우버 블랙 앱 운영과 차량 운행 서비스를 중지하라”고 명령함

4. 중국 정부가 공급 측면 개혁의 핵심 대상 업종인 철강산업 구조조정을 위해 최대 13조원 규모의 전용 기금을 설립함

- 지난 8일 차이나데일리 등에 따르면 세계 2위 조강 생산업체인 중국 바오우(寶武) 철강그룹(바오우강)은 전날 유에스차이나 그린펀드 등과 함께 중국 철강업계의 첫 구조조정기금 설립을 위한 기본 합의서에 서명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인수금융 펀드( 引受金融 fund) 

- 인수합병(M&A)하는 기업에게 금융사와 기관투자가로부터 투자받은 자금을 빌려주는 펀드를 말함. 

투자 대상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수금융 규모만 정하고 투자하는 것이 특징임. 

일반 기업대출에 비해 금리가 높지만 많은 액수를 보다 빠르게 대출받을 수 있어 금융 선진국인 미국, 유럽 등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펀드임. 

국내 M&A 시장 규모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인수금융 펀드 시장도 함께 부상하고 있음

-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박문각 피엠지 박문각 로고

= 종합기업경영컨설팅 및 상속/증여 전문기업 임영혁경영연구소 드림 =

[출처] 2017년 4월 10일 신문 브리핑|작성자 경영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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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10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법원은 최순실이 ‘박영수 특검의 임명과 활동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위헌 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특검법은 여야 합의에 의해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적법하게 제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위헌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헌법 파괴범이 위헌 심판 제청은 뭐니? 이제 하다 하다 별짓을 다 하는구나...

2.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내홍이 결국 표면화했습니다. 전체 6명의 변호인단 중 4명이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부터 변호를 맡아 온 유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결정한다는 불만으로 사임했습니다.

자기 변호인단 관리도 못 하는 사람을 나라를 관리하라고 맡겼으니... 꼴 좋다~

3.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실형을 확정받을 경우 특별 사면·복권하는 문제에 대해 국민의 셋 중 두 명은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지정당별로 차이는 있었지만, 사면 찬성은 25.1%가 나온 반면 67.6%가 반대했습니다.

차기 대통령이 어떤 분이 되든 국민감정이 이렇다는 걸 잘 새겨 놓으셔야 할 듯~

4. 유권자 세 명 중 한 명 이상은 대선까지 지지하는 후보를 바꿀 수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20~30대, 중도성향, 수도권 유권자를 중심으로 한 표심이 유동적이어서 이들의 움직임이 대선 판도를 흔들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지하는 후보를 바꿀 수 있다는 것도 투표해야 가능한겨... 꼭들 투표하세요~

5. 전두환·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을 ‘전 대통령’으로 부를지 ‘씨’로 부를지, 호칭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위헌적 수단을 동원해 대통령직에 오른 전 씨와 탄핵당한 박 씨를 ‘전 대통령’으로 부르는 게 부당하다는 논리입니다.

씨를 붙여주는 것도 황송할 일이지... 전두환, 박근혜 그래 안 그래?

6.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우 전 수석은 대학 재학시절 '소년 급제'해 검찰 내 요직을 꿰차며 잘나가던 엘리트 검사였지만, 이제 본인의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를 앞둔 신세가 됐습니다.

좋은 머리를 좋은 일에 썼어야지... 권불십년이라는 말이 딱 이라니까. 쯧쯧...

7. 홍준표 자유당 후보 측이 보수 후보 단일화를 제안하자 바른정당이 전제조건으로 3대 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 박근혜의 자유당 출당, 친박 핵심 인사 인적 쇄신, 홍 후보의 유승민 후보에 대한 ‘배신자’ 발언 사과가 3대 요구사항입니다.

국정을 농단하고 국민을 배신한 부역자들이 누가 누구를 배신했다고들 저러는지...

8. 자유당을 탈당한 대표적 친박계 조원진 의원은 ‘태극기 민심이야말로 보수 세력의 중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제 상대는 홍준표, 유승민 후보가 아니라 문재인 후보’라며 새누리당으로 표가 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누리가 바르다는 주장이야 자유지만... 그래서 새누리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9. 반기문 전 총장의 팬클럽 ‘반딧불이’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반딧불이는 ‘중도대통합 새정치를 계승할 대통령 후보로 안 후보가 적임자라는 판단 하에 안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후보, 안 후보 하니까 안희정 후보 같은데... 그 표가 왜 글리 갔을까나?

10. 세월호가 9일 본격적인 상륙 작업으로 잠수식 선박에서 완전히 빠져나와 철제부두에 안착했습니다. 해수부는 앞으로 세월호의 자세와 위치 등을 조정하면서 추가 작업에 돌입하며 9명의 실종자 수색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단 고생 많았어요... 한 명 빠짐없이 가족들 품으로 돌아오도록 부탁합니다~

11. 세월호가 부두에 안착하자 전남 목포 신항에서 세월호 양륙 과정을 지켜본 미수습자 가족들은 지난 3년간 함께 아파해온 국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동시에 9명 미수습자의 안전하고 조속한 수습을 호소했습니다.

3년을 가슴에 묻고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이 헛되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12. 미국의 핵 항공모함 ‘칼빈슨’ 호가 당초 계획과 달리 한반도 인근 해역으로 전격 이동 배치됩니다. 정확한 작전 지역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북한을 겨냥한 조치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핵 항모가 온다니 든든하십니까? 나는 오금이 저리는데 말야... 쩝~

13. 이한열열사기념사업회 측이 장준환 감독의 영화 '1987'에 강동원이 출연하는 것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난해 시나리오를 보자마자 불이익을 감수하고 출연하겠다는 배우가 셋 있었고 그중 한 사람이 강동원이라고 합니다.

서슬 퍼런 문화계의 블랙리스트에도 불구하고 셋이나 있었다니... 훌륭하십니다~

14. 법원은 KT가 개인 스마트폰에 개인정보 수집이 가능한 앱 설치를 거부한 노동자를 징계 차원에서 전보 처리 한 것은 부당하다고 봤습니다. ‘앱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충분하고 회사에 정보인권 존중 요구는 가능하다는 판결입니다.

대체 뭘 알고 싶은 건데? 정 궁금하면 정중하게 물어보세요~

15. 초중고 학생들 사이에서 SNS가 새로운 유형의 따돌림과 폭력의 도구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카톡방을 폭파한다는 이른바 ‘방폭’, 카톡방을 나가도 계속 초대해 욕설을 하고 괴롭히는 ‘카톡 감옥’ 등 사이버 따돌림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쩔 때는 눈치 보여서 나가기도 좀 그렇더라고... 허락받고 부르면 안 되나?

16. 아시안이라는 이유로 한인 2세 여성의 숙박을 거부한 숙박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 호스트가 퇴출당했습니다. 에어비앤비 대변인은 ‘혐오스럽고 수용할 수 없는 행위를 저지른 호스트는 영구적으로 우리 플랫폼에서 삭제됐다’고 했습니다.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뽑은 이유가 고작 이거야? 진짜 대단허다~

17. 해외 투자은행(IB)들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성장률 전망을 크게 높인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비관론 일색이던 해외 투자은행 IB들이 방향을 틀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하에 어두웠던 전망이 정권교체의 희망으로 높아지는 거 아니겠어?

18. 금융당국의 계속된 주택대출 규제 강화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꿈이 갈수록 멀어지고 있습니다. 대출조건의 강화에다 최근 이자율까지 급등하고 일부에서는 중도금 대출 중단사태까지 이어지면서 주택 구매 포기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대출은 아무나 받나 뭐... 근데 실소유자는 대출받아 집 사는 사람들인가?

@홍준표, ‘안철수 찍으면 박지원 상왕정치’. 왕조?

@작년 국민 커피 250억 잔 마셔. 1인당 500잔

@특검, 우병우 영장 재청구하면 100% 구속. 긍까.

@체육특기자 내신 나쁘면 대학 못가. 당근~

@봄철 식중독 주의보. 두릅·고사리 데쳐먹어야. 네.

벚꽃이 만발한 주말이었습니다.

아직 벚꽃 구경 못하셨다면 이번 주 잠깐 시간 내셔도 늦지 않을 듯합니다.

봄 꽃 만발한 주간에 꽃처럼 이쁜 꿈 많이 꾸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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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