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4. 보도자료&성명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부에 ‘진상조사위원회’ 설치하라! 자살한 트랜스젠더 故 변희수 씨 ‘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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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래-

* 행사명: 故 변희수 씨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촉구, ‘순직’ 결정 및 국립대전현충원 안장 반대 집회

* 일시: 2024년 6월 24일 월요일 오후 2시 (1시부터 피켓팅)

* 장소: 국립대전현충원 앞

붙임) 성명서

성 명 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부에 ‘진상조사위원회’ 설치하라! 자살한 트랜스젠더 故 변희수 씨 ‘순직’ 결정 및 국립대전현충원 안장 절대 반대한다!

오호통재(嗚呼痛哉)라! 국민과 괴리되어 가는 윤석열 정부!

우리는 또다시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듯한 비통한 심정으로 국립대전현충원 앞에 섰다. 후손들에게 애국심을 고취하고 호국정신을 일깨우는 이곳이 국가수호에 대한 회의감을 불러일으키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갈등의 장으로 변질돼 버린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정치적 외압과 일부 세력의 선동질에 의해 안장된다는 건 난센스이며 부당한 일이다. 이는 곧 망국의 지름길이며, 이 나라를 지키는 데 고귀한 생명을 바친 호국영령들께 죄를 짓고 그분들을 모독하는 일이다.

우리는 군복무 중 스스로 성전환 수술을 받아 심신장애3급 판정으로 강제 전역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변희수 씨가 육군본부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일반사망’으로 결정된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선 이를 무리하게 뒤집고 ‘순직’으로 결정했는데,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결정이며 많은 국민들이 짙은 의혹을 품고 있다. 이러한 결정의 배경엔 국가인권위원회와 군인권센터의 터무니없는 선동, 부화뇌동하는 언론방송의 고의적 부역(附逆)행위와 직무유기가 있었던 탓이다.

우리는 왜 윤석열 정부에서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결정이 내려졌는지 의문을 품고 있다. 트랜스젠더 고 변희수 하사에 대한 순직 결정 및 국립대전현충원 안장 사건은 북한 3대세습 독재정권을 비호하며 종북(從北)정책으로 비난을 받았던 지난 문재인 정부와 달리 보수층의 지지를 등에 업고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전혀 차별성이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진보·보수를 떠나 대다수 국민의 반대여론을 등에 업고 지금까지 이번 사안에 대해 수없는 항의와 반대 기자회견 및 규탄 집회를 개최했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꿈쩍도 안 했다. 대통령실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 못 하고 보고를 안 한 건지, 보고를 했음에도 윤 대통령이 외면한 건지는 조만간 소상히 밝혀질 것이다. 이는 국민상식에서 벗어난 일이며,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정체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한 일이다. 지지층의 이탈을 촉발할 수 있는 이처럼 위험한 선택은 직무유기를 넘어 레임덕을 초래할 위험성이 그만큼 커진다. 너무나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다.

신원식 국방장관과 강정애 보훈부장관으로 인한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 부담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려운 국가적 난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성공한 대통령이 되길 바라며 성원해왔다. 그러나 2022년 5월 10일 취임하여 임기의 반환점을 코앞에 둔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은 실망감으로 급속히 바뀌고 있다. 지지층의 철학을 대변하지 않는 지도자는 진정한 의미의 국가지도자가 아니다. 그러한 상태를 지속할 경우엔 결국 반대세력으로부터의 공격은 물론, 지지층으로부터도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는 대통령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자유대한민국의 위기이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적 분노를 인지하여 각성하고 이번 사안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우리가 윤 대통령을 향해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국방부에 명하도록 촉구한 것도 불행한 비극적 사태를 예방하기 위함이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발표한 성명서들을 통해 고 변희수 하사 사건의 본질은 지난 문재인 정부의 ‘법에 의한 결정’이 아닌 편향된 이념에 의한 ‘정치적 결정’ 때문에 벌어진 사건임을 천명했다. 그랬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신원식 국방부장관과 강정애 보훈부장관은 국민적 분노를 촉발하는 순직 결정을 용인하고 국립대전현충원 안정을 용인하고 말았다. 이는 윤 대통령에게 통치 부담으로 돌아갈 중차대한 결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신 없고 무능력한 두 장관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를 망각한 채 대통령을 궁지로 몰아넣었다. 이는 마땅히 파면될 사유이며, 즉각 해임시키는 게 윤석열 정부를 위하는 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부장관에게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명해야

우리가 지금까지 발표한 성명서들을 통해 호소했던 내용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진상을 소상히 밝히는 조사를 해달라는 것이었다. 이번 고 변희수 하사 사건의 핵심은 왜 다수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특정 소수집단의 이익을 반영해 일을 처리했느냐이다. 이는 민주주의의 다수결의 원리를 위배한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과 공무원들에 대한 존경심을 갖고 있었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그런 존중심이 사라졌다. 법과 원칙이 사라지고 특정 소수집단을 우대하며 그들에게 무한대의 특혜를 주는 어퍼머티브 액션(A.A., Affirmative Action)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도 다수가 역차별받는 상황이 도래된 것이며, 이는 너무나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다. 미국과 서유럽과 달리 대한민국에선 과거 어떤 특정 소수집단에 대해 법적 처벌을 가하거나 제도적 불이익을 준 역사가 없고, 현재에도 없다. 그랬음에도 맹목적 미국·서구(西歐)사대주의자들은 비판적 수용이 아닌 맹신적 추종의 굴종적 행로(行路)를 보이고 있다.

군인사법 제54조 ‘보상’규정을 보면 1. 전사 또는 전상, 2. 공무(公務)로 인한 질병·부상 또는 사망으로 규정돼 있다. 그리고 군인사법 제54조의2에선 “군인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게 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전사자·순직자·일반사망자·전상자·공상자 및 비전공상자로 구분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순직자는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순직Ⅰ형은 타의 귀감이 되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 순직Ⅱ형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 순직Ⅲ형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이다.

그렇다면 군복무 중 무단 성전환 수술을 한 후 ‘심신장애3급’ 판정을 받아 강제 전역조치 후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과 함께 기자회견 하며 여군 복무를 요구하는 억지를 부리다 ‘전역처분 취소 행정소송’ 중 자살한 변희수 씨는 어디에 해당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군인권센터뿐만 아니라 대다수 언론방송에서 이를 팩트 체크하기는커녕, 무조건 기정사실화하는 무책임한 기사를 쏟아내고 있어 분노를 촉발한다. 대한민국언론방송이 건강한 비판정신을 상실한 선동도구로 전락하고, 국민들을 잘못된 이념으로 세뇌시키는 ‘악(惡)의 도구’로 타락한 건 전적으로 언론방송인들 잘못이다. 국민상식과 여론은 도외시한 채 자기들만의 성을 쌓고 있는 건 언론방송이 공신력을 잃었다는 반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 변희수 씨의 순직 처리 및 국립현충원 안장을 기정사실화했다는 건 부끄러움 모른 채 오류조차 인정하지 않는 병든 양심 때문이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러한 타락한 언론방송의 눈치를 보지 말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주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 LGBT에 대해 명백히 부당한 특혜를 부여해 순직한 유공자들을 모독해선 안 되며, 그를 모방하는 자살자가 속출해서도 곤란하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민의 신망을 잃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군인권센터로터도 자유로워져야 한다. 세계인권선언 정신을 한참 벗어나 특정 소수집단의 이익만 대변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즉시 폐지해야 하며, 불공정하고 탈법적인 특혜를 준 이들에겐 합당한 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이는 국민적 신뢰를 잃었던 지난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하는 길이며, 잃었던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의 개입과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항소 포기로 인한 정치적 판단으로 ‘전역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된 건 마땅히 진상 조사해야 한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윤석열 대통령이 진상조사위원회’를 즉각 설치해주길 촉구한다.

우리는 고 변희수 하사의 순직 결정과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을 반대한다!

우리는 자유대한민국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애국심을 가진 국민의 일원으로 총체적 안보 불감증으로 안보위기가 심화되고 있음을 두려워하고 있다. 극단의 이기주의와 ‘무조건 떼를 쓰면 이긴다’는 막가피식 논리가 대한민국 전 영역에서 횡행하고 있는 건 비극이다. 고 변희수 하사 사건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메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에, 윤 대통령이 이를 결자해지해야 한다.

고 변희수 하사의 현충원 이장과 가족들에게 매월 보상금 지급은 다수국민의 저항을 초래하고 있다. 이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들이 묻혀 있는 국립현충원의 가치와 위상을 실추시키는 일이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주고 악영향을 끼치는 일이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반대하는 모든 국민과 연대하여 향후 더욱 강력한 저지 투쟁을 펼쳐나갈 것이다. 이는 현충일을 현충일답게 지켜내는 일이고, 국립묘지를 국립묘지답게 지켜내는 일이며, 국가안보를 튼튼히 지켜내는 일이다.

끝으로 우리는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사태의 엄중함을 인식하여 즉각 국방부에‘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원점에서 재조사하도록 지시하길 촉구한다. 그 길만이 윤 대통령이 전 문재인 정부의 오물을 뒤집어쓰지 않는 길이며, 국민들의 지탄과 손가락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길임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국민과 점점 괴리되어 가는 윤석열 정부의 각성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윤석열 대통령에게 통치 부담을 준 신원식 국방장관과 강정애 보훈부장관 즉시 문책하라!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부장관에게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즉시 명령하라!

하나, 우리는 고 변희수 하사의 순직 결정과 국립대전현충원 안장 결정 인정할 수 없으며 끝까지 반대한다!

2024. 6. 24

FIRST Korea 시민연대 /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 GMW연합 / 인권수호변호사회 /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 국민주권행동 /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 바른문화연대 / 옳은학부모연합 / 좋은교육시민모임 / 청주미래연합 /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 JDR / 보건학문&인권연구소 외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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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6.24.고 변희수 '일반사망'을 '순직'으로 둔갑, 현충원 안장 규탄 국립대전현충원 앞 집회 보도자료&성명서.hwp (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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