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회의 언론 발표문

[권영민]

제2차 회의 언론 발표문

아산 평화포럼(공동대표: 권영민 대사,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4성 장군)) 엠바서더 호텔에서 지난 27일 금요일 오후 5시에 개최되었다.

100여명의 인사가 참석한 동 포럼에서 유명환 전임 외교통상부 장관은 “세계 속의 한국과 남북한 관계의 장래”란 제목으로 하기와 같은 요지의 연설을 하였다. 또한 동 회의에서 대부분의 임원들이 온양온천 출신들인 이 들은 하기와 같은 요지의 “세종시가 수도로서 인접 신도시로 이전한데 대하여 축하하고 서 해안 시대를 맞아, 중국의 발전이 곧 아산의 발전이란 점을 명시적으로 밝히며, 세종시가 수도로서 그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항구 도시로서 다 하여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이와 같은 결의는 민간레벨의 회의에서 사상 최초로 채택한 것이다.

세종 시 및 서해안 시대를 맞아, 아산시의 지정학적 위치와

우리의 결의

하나, 아산시가 인접한 유일한 항구도시(58km)로서 세종 시로의 수도의 이전을 축하하고, 수도로서 세종시의 역할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우리 34만의 아산 인들은 이에 다짐 합니다.

하나, 특히 서해안 시대를 맞아, 양심에 맞는 고 부가가치의 물류산업 도시로서의 Logistic Support 측면에서 아산시의 역할에 우리 34만의 아산 인들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하나, 아산/평택/당진 항이 세종시의 최북단 항구 도시로서의 역할 수행을 원활하게 할 것임을 우리 34만의 아산 인들은 이에 다짐합니다.

하나, 아산이 중국의 동해안과 비교하여 황하의 영향으로 수심이 5~6m 이상의 큰 선박도 접안할 수 있다는 자긍심 속에, 국제화 시대를 맞아, 중국의 발전이 곧 서해안의 발전이라는 점을 우리 34만의 아산 인들은 강조하여 나간다.

하나, 참고로 대한민국의 산하는 화강암 산에 그 기폭이 심하여 계곡의 아래쪽은 파고파도 끝이 없다는 점과 우리 아산 항은 양질의 항구라는 점을 국제적으로 계속하여 우리 34만의 아산 인들은 강조하여 나간다.

하나, 다른 사항이 새로이 나타나더라도 우리 34만의 아산 인들은 국제화 시대의 선진국으로서의 체통을 읽지 않는다.

민간레벨을 대표하여

아산평화포럼 공동의장 권영민(전 주 독일 대사)

공동의장 김병관 (전 4성 장군 겸 한미연합 사 부 사령관)

부 의장 염영수 장로(서울 홀리(기독교) 클럽 공동 회장)

부의장 김정욱(코리아 쿠르즈 대표이사)

사무총장 추종원 (태산공구 대표이사)

사무국장 심현선 사장, 끝

요지: 세계 속의 한국과 남북한 관계의 장래

1.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주변강국의 이해

- 근대사의 회고 (청. 일 전쟁과 러. 일 전쟁)

       * 한반도를 중심으로 두 번의 전쟁이 발생한바 일본은 한반도에서의 중국의

       종주권을 배제 시키고 독자적인 영향력 확립

- 일본의 식민지 정책과 대륙 진출

        * 대한제국의 강제 합병 이후 일본은 한반도를 거점으로 하여 중국으로

          진출, 서구 열강과 더불어 중국에서의 이권 확보

경쟁

- 태평양 전쟁의 종식과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 한국전쟁 발발로 인해 미국의 일본에 대한 전후 처리에 영향을 끼친바 당시

  미국은 국제공산주의의 확대를 저지가 우선 (일본의 신속한 경제재건과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부상)

- 한반도의 분단과 한국 전쟁 그리고 한.미 동맹의 탄생

   * 오랜 기간 냉전의 지속으로 한반도 분단의 고착화

  * 한. 미 동맹 강화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은 산업화와 민주화 달성

– 냉전 종식과 세계화 그리고 동북아 세력균형의 변화

* 글로벌 거버넌스 (Global Governance) 대두 및 지구화, 정보화, 민주화 시대에

  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 불변

*중국의 부상과 새로운 “힘의 균형”이 생성되는 과정에서 동북아 정세 불안정

 초래 (미국의 Asia Pivot 와 Rebalancing Strategy)

     2. 오늘날 세계 속의 한국의 위상

- GDP 규모로 볼 때 세계 제12위 (약 1조 달라)

* G7 + BRICs 에 이어 스페인, 호주, 멕시코 와 동등

* 일인당 국민소득은 약$2만2천불로서 세계 제29위

- 무역규모는 약 1조 달라 로서 세계 제8위

* 수출 $5,565 억 달라, 수입은 $5,244 억 달라 (무역 흑자: $321억)

-  무역의존도가 거의 100 % 에 가까운 것은 장단점 공유

* 외부의 무역환경에 취약하다는 단점도 있으나, 자원이 없는 한국으로서

  제조업 경쟁력이 크다는 의미도 내포

- 한국은 수출시장의 다변화로 지속적 무역 확대 추세

 * 선진국으로의 수출이 전체의 30 % 인 반면, 개도국이 70% 점유

 * 미국-11%, EU-10%, 일본-8%, 중국-24%, 홍콩-6%

- 부가 가치 기준으로 본 산업구조

 * 농림 및 어업-3%, 광업 및 공업-30%, 서비스 등 3차 산업-67% 로서

앞으로의과제는 관광, 의료, IT 및 문화산업의 생산성 제고

 - 한국은 선진국 클럽인 OECD 회원이며 DAC 에 가입

 * 대외원조 규모- 약$18억 달라 (GDP 대비 0.12%)로서 선진국 기준(0.3)에

  크게 미달

- 인구 5천만, 국민소득 2만 불(GDP 1조 불) 이상 국가–7번째

 3. 남 북한 관계

- 경제력만 보면. 남. 북한의 경쟁은 이미 종료된 상황

* 북한 인구는 약 2천4백만으로서 한국의 절반수준

* 북한의 국민소득은 한국의 약 20분지 1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남북한 격차는

 매년 40:1씩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산

- 북한의 경제는 자력으로는 지탱할 수 없는 상황

 * 식량의 자급자족도 거의 불가능한 상황인바 매년 약 1 백만 톤 부족

 * 연간 식량 생산-350만 톤인바 최소 필요량은 약 450만 톤 추정

* 북한은 제조업의 미발달로 인해 공산품의 해외수출 미미

* 한국의 대규모 지원 없이 북한의 경제 발전은 현실적으로 곤란

* 시베리아 횡단 철도 연결 및 사할린 가스관 부설 사업 등은 남북한이

  합작하여 러시아와 같이 추진할 수 있은 좋은 프로젝트

-  

남.북한 경제협력의 전제 조건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포기와 평화공존의

실천

*미국 등 국제사회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한 경제개발에 필요

 한 기술 및 자본의 제공 불가

* 북한은 헌법에 핵 보유국가라고 명시 함 으로서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김정은 세습의 정통성과 연계되어 있는 실정

*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 필요 (장기적 관점에서 남북경제협

  력의 필요성을 지적)

* 개성공단 사업의 정상화는 필요하지만, 앞으로 남북경협을 안정적으로 확대

  하기 위해서도 원칙 견지 중요

4. 최근 북한의 내부 동향 및 중국과의 관계 악화

   - 북한 권력의 중심이 군에서 당으로 이관되는 과정

* 김정일 시대의 선군 정치 하에서는 군부가 권력의 중심이었으나 지금은

권력의 중심이 노동당으로 이관

* 김정은은 군을 장악하기 위해 군 총 참모장 등 수시 경질 (12.6 이영호 교체

  포함 일 년 사이에 3차례 경질)

- 당의 10대 원칙에서 사회주의 대신 백두혈통 명시

* 김정은 3대 세습체제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

- 손상된 중국과의 관계 회복이 급선무

* 미. 중 정상회담 (13.5) 및 한. 중 정상회담 (13.6)을 통해서 북한의 핵무기 개

 발 중단을 공개적으로 촉구

* 인공위성 발사 (12.12) 와 제3차 핵실험 강행 (13.2)으로 중국과의 관계가 소

  원 (중국은 계속 북한의 경제 제 제중), 끝.

[금순]

요지사항에 실려있는 남북과의 관계는 프린트가 잘못되어 읽을수가 없어 아쉬웠읍니다.

[권영민]

죄송합니다. E-mail을 잘 못하는 제 잘못이었습니다.

[금순]

감사합니다.잘 읽었습니다.저희 NRW 독한협회에서 2차에 걸쳐 탈북자와 북한 전문가를 모시고 북한 인권에 관한
심포지엄을 하였으며 아직도 계속되고 있어서 제가 특히 북한과 독도에 관심이 많습니다.

[컴초딩]

덕분에 구글 지도를 펴놓고
아산의 위치를 봤습니다.
아산의 발전을 위하여

[권영민]

감사합니다. 옛날의 온양온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