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 저항하는 주호영과 윤핵관. 사람이 맞나? 눈에 뵈는 것이 없나.

[혜명심]

정말 사람이 코구멍이 둘이라 죽지 않고 사는 것 같다. 주호영은 이전에도 당대표 권한 대행을 맡은바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주호영에 대해 전력과 경륜을 봐도 그리고 국민들이 기억하는 이슈가 없다. 그래서 참기름 바른 미꾸라지라는 말을 듣고 있다.

주호영은 이번 비대위원장이 처음은 아닌 것 같다. 이전에도 당 대표권한대행을 두 번씩이나 역임했지만 미꾸라지 같은 사람이라 당 대표 권한대행을 기억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다만 프로필에 기록이 있으니까 기억을 더듬어도 떠오르는 것이 없다.

왜 그럴까? 그것은 각자 스스로 생각하면 대답이 나올 것이고 각자가 생각하는 그대로가 주호영이라는 사람의 인성이고 인격이고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성이다.

그런데 지난 26일 이 전 대표가 신청한 가처분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주 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며 이 전 대표의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설치한 것과 관련해 당헌에 규정된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주 위원장이 전당대회를 열어 새로운 당대표를 뽑을 경우, 이 전 대표는 당원권 정지 기간이 끝나더라도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주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판장이 특정 연구모임 출신으로 편향성 있어서 결과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이것이 현실화됐다"고 재판부를 직격한 바 있다. 황 수석부장판사가 진보 성향인 ‘우리법연구회’ 소속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한 것이다.

당내 주요 인사들도 법원의 가처분 심리 결과를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가처분 심리를 맡은 판사가 경도돼 있다고 일부 법률 전문가들이 우려한 바 있다"며 "그런 부분이 가처분 결정에 작용한 게 아닌가란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 당 법률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유상범 의원도 "이번주에 법원이 가처분 결과 결정을 안 한다고 분명히 공지했다"며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를 마치는 날 공지와 달리 갑자기 인용 결정한 것 자체가 판사가 정치적 행위를 하는 거라고 본다"고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온 26일 SNS 글에서 "요즘 법원은 사법적 판단보다 정치적 판단을 하네요. 대단합니다"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번 가처분 결과에 따라 긴급 의원 총회를 소집한 국민의힘은 결의문을 내고 "국민의힘은 법원의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른 조치는 취하되, 이의 신청 및 항고 등 이의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 결의문에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현 비대위를 유지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당헌·당규를 정비한 후 새로운 비대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같은 국민의힘 측 반응에 법원도 반박 입장을 발표하며 맞섰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6일 "이 전 대표 사건 관련 재판장인 황정수 부장판사가 특정 연구회 소속이라는 보도가 다수 있어 공지드린다"며 "황 부장판사는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회원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사람들이 과연 집권여당의 비대위원장이고 대한민국 국회의원인가 싶을 정도로 비천하게 보이고 그러니까 당을 망하게 만들려고 작정한 것같이 보인다.

머리가 정상이고 상식적인 사람은 누구나 한마디씩 한다. 주호영 위원장은 과거 판사시절에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쳤다더니 머리가 이상해 졌는지 판사출신 답지 않게 대한민국이 3권분립의 자유민주국가라는 것 자체를 잊어버린 것같이 행동한다.

다른 사람도 아닌 판사출신 이라면 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판사를 인격적으로 모독해서는 사람의 도의상 안 된다.

그리고 윤 대통령의 이준석 대표를 퇴진시키라는 시그널을 받은 윤핵관과 측근들이 설치는 것을 보면 중국의 홍위병처럼 난 뛴다고 햐야 할 것같다.

국민의힘 앞날이 걱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들이 나라도 국민도 눈에 보이지 않고 법원판결도 거부하고 재판부 인격 모독은 물론 3권분립 정신도 위배되는 등으로 이 사람들이 정치를 했으니 결국 오늘의 난국을 초래한 것은 당연하고 앞으로도 파국은 이어 갈 것으로 생각된다.

따지고 보면 이준석 對 윤대통령, 국민의힘 지도부, 그리고 윤핵관과 측근들이 붙었는데 결국은 홀홀단신 이준석이 완승을 하였으면 스스로 창피를 느끼고 잘못됐음을 인정하지않은 것은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할 지경이다.

오늘의 이런 참상의 결과는 오는 추석에 각자 지기 고향과 지역구로 돌아가서 선거구민의 눈을 바로 보고 눈빛이 어떤지 민심이 어떤지를 세세하게 들여다 보면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가슴이 서늘할 것이라 장담한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3월9일 대선을 거치고 정권을 되찾는 과정에 겪은 윤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의 대립과 갈등 그리고 대선승리와 지방선거의 압도적 승리를 보고 이준석 대표와 젊은 청년들의 힘을 보았다.

그리고 이어서 7,26 권성동에 텔레그램 노출을 보았고 당헌 당규를 바꿔가며 이준석을 몰아내려는 술책을 지켜본 국민들은 이제 정치인 국회의원들의 정직하지 못한 인성도 보았고 권력야욕도 보았다 그런데 그중에 옛말에 닭이 천마리는 봉도 한 마리 있다고 했는데 그중에는 그러한 사람도 눈에 보였다.

그리고 麻中之蓬(삼밭의 쑥대)라는 말도 실감할 수 있었다.

그래서 한마디를 첨삭한다면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국민들의 지혜와 지식이 一道昌盛(일도창성)하여 이제 국회의원 정도는 국민들의 혜안이 밝고 두뇌는 국회의원들 보다 名釋하다고 자부할 수 있다고 생각 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