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실버타운 사업(유료노인주거복지사업)에 대한 이해

[메트로]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사업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이 사업이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어느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는 이미 큰틀에서 정해져 있다고 봐야 합니다. 글로벌 스탠다드라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미 있고(실버타운 자체가 이미 외국에서 들어온 것), 우리나라에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사례(실제 실버타운 운영 사례)가 많으며, 대법원의 판례까지 정립되어 있으므로 이론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꼭 선진국(미국, 일본 등)을 찾을 필요조차 없다. 중국과 동남아의 여러나라들에게도 있는​ '글로벌 스탠다드'가 왜 우리에게만 없겠는가!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예가 있습니다.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사업을 진행중인 곳이 마침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스탠다드한 모델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시설에 대한 설명이 일목요연합니다. 한 눈에 거의 다 알 수 있습니다.

소형아파트와 같다든지,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학군이 좋다. 따위의 말들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격이 너무나 명확하기에 실수요자들에게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바로 입주자들의 부담금입니다. 이 부분이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의 핵심이며, 실버타운이 왜 유료시설이며 영리목적의 시설인지를 알 수 있는 핵심 중 핵심이며 실수요자(소비자) 입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시장경제원리를 신봉한다면, 계약이 왜 중요한지(계약의 명확성), 사전고지의무가 무엇인지 잘 생각하고 이 사업을 준비해야 합니다.

실버타운 사업(유료노인주거복지사업)의 메커니즘(mechanism)은 단순하지만 실제 이 사업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사업의 리스크가 여타 사업에 비해 큰 매우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매우 신중해야 하고 법률상 '노인복지사업'이므로 허가관청이자 감독관청에서는 더더욱 신중히 접근해야 할 일입니다.

노인복지주택 사이언스빌리지 (2018년 상반기 완공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