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방위선 〝붕괴 위기〟 영국 언론 '전략적 대참사' 바이든 행정부 무기공여, 트럼프 취임까지 시간 벌기인가 / 11/29(금) / 석간 후지
[뉴스의 핵심]
러시아군은 28일 우크라이나 전역을 미사일과 무인기로 공격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군이 미국산 장사정 무기 등으로 러시아령을 공격한 데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다. 미국이나 영국은 이번 달 중반, 공여한 미사일 등에 의한 러시아령 깊숙한 곳에의 공격을 용인했다. 배경에는, 우크라이나군의 방위선이 「붕괴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는 내년 1월 20일 전에 전선이 무너지면 조 바이든 행정부 등의 지원 실패가 거론된다. 우크라이나전의 조기 종결을 내거는 트럼프 씨는, 패권을 노리는 중국에의 강경 노선을 강화할 자세다. 트럼프와의 회담을 일축당한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세계 정세의 변화를 파악하고 있는가. 저널리스트 하세가와 유키히로 씨가 최신 정세에 다가온다.
영국 언론들이 잇따라 우크라이나의 방위선은 붕괴 위기에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씨가 내년 취임하기도 전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대공세를 펴고 있는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될까.
영국 BBC는 20일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ISW)의 분석을 토대로 러시아가 올해 지난해 대비 약 6배의 지배지역을 획득했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는 8월 러시아 쿠르스크 주에 전격적인 월경 공격을 가했다. 동부전선에서 러시아의 압력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처음에는 성공을 거뒀지만 러시아는 이후 서서히 되밀어 반대로 동부의 지배지역을 확대하고 있다. 기사는 우크라이나의 병력 부족을 감안할 때 전략적 대참사라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소개했다.
이어 로이터통신은 24일 군사 관계자의 말을 토대로 "우크라이나는 쿠르스크 주에서 빼앗은 지역의 40% 이상을 잃었다" "동부에서는 러시아군이 하루 200~300m 전진하고 있다" 고 보도했다.
영국 스카이뉴스도 우크라이나 전선이 침공당한 이후 가장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영국 국방장관의 발언을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러시아의 진군은 침공 이래, 최고 속도」라고 한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최근 러시아령까지 도달하는 장거리 사거리의 지대지 미사일 ATACMS(에이타크무스)와 대인지뢰를 처음으로 공여하는 등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시도하고 있다. 이 역시 전황 악화에 따른 움직임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으로선 내년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까지 우크라이나 전선이 무너지거나 패배가 결정적이 되는 사태는 절대 피하고 싶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의 지원은 충분했느냐는 목소리가 분출되는 것은 불가피해 바이든 행정부의 실패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취임식을 넘겨버리면 이후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되든 책임은 트럼프 행정부에 돌릴 수 있다. 꺼리고 있던 장거리 미사일등의 공여를 단행한 것도, 「자기 자신의 정치적 의도로부터다」라고 보여지고 있다.
■ 이시바 정권 이러면 미 새 정부에 '사다리 끊긴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빼앗긴 동부 4개 주와 크림반도를 탈환하는 것은 이제 환상이 되고 있다.
트럼프 씨는 휴전을 모색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의 최전방 주변에 비무장지대(DMZ)를 설치하고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은 당분간 보류하는 방안이 한 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푸틴 씨는 경제 제재의 해제도 요구하고 있다.
일본을 비롯한 G7(선진 7개국)은 26일 이탈리아에서 외무장관 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했다. 일본의 이와야 타케시 외상은 우크라이나 지원의 강화와 엄격한 대러 제재에 임하는 자세를 표명했다.
여전히 '바이든 노선 껌딱지'로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방향과 다르다. 이래서는 내년 1월 이후 새 정부에 '사다리 걷어채이기'가 확실할 것이다.
애초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지원에 소극적인 이유 중 하나는 한 국가의 자원을 중국의 위협으로 돌리기 위해서다. 그것은 일본의 국익에도 부합한다.
이시바 정권과 외무성은 트럼프 정권의 출범을 앞두고 일본의 국익을 최우선에 둔 전략적 판단을 하고 있는가. 크게 의문이다.
■ 하세가와 유키히로 언론인. 1953년 지바현 출생. 경대 경제졸, 존스 홉킨스 대학 대학원(SAIS) 수료. 정치나 경제, 외교·안전 보장의 문제에 대해서, 독자 정보에 근거하는 해설에 정평이 나 있다. 정부 규제개혁회의 위원 등 공직도 지냈다. 저서 「일본국의 정체 정치가·관료·미디어-진짜 권력자는 누구인가」(코단샤)로 야마모토 시치헤이상 수상. 유투브에서 「하세가와 유키히로와 타카하시 요이치의 NEWS 채널」배송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