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통과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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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논평]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통과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등록일 : 2013/04/22	등록자 : 조현옥	조회수 : 46

1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공휴일 법률화, 대체휴일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경제환경이 극도로 어려워지는 지금, 근로자의 휴일권 확대만을 이유로 한 이번 법률안 통과는 자금난과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심히 우려를 표한다.

2011년 7월부터 20인 미만 영세기업에 주40시간제가 시행된 후에 수많은 중소기업은 어려움을 호소했으며,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공휴일수를 증가시키는 것은 지금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이다.

공휴일이 확대되고 대체휴일제가 도입된다면, 지금도 여건이 좋은 대기업 근로자의 근로조건만을 향상시키는 등 양극화 심화를 초래할 것이며, 결국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상승시키고 인력난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만을 낳을 것이다.

근로자의 휴식권 확보는 개별기업의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우리 경제가 처한 현실에 대한 올바른 분석이 전제된 후 조치되어야 한다. 공휴일 민간 강제화와 대체공휴일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2013. 4. 19

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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