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6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2024년 4월 26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정치에는 선물이라는 게 없습니다. 혹시 모를 나중을 위해 주는 뇌물일 뿐입니다” □ 정치/외교 1. 신설 법률수석에 김주현 전법무차관  법률수석비서관실 신설을 검토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수석으로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사법연수원 18기)을 검토하고 있다함 2. 주가조작 항소심이 김 여사 수사 쟁점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항소심 결론이 오는 7~8월쯤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검찰은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에 대해 항소심 쟁점을 검토하며 수사를 진행한다고함 3. 보훈부, 민주유공자법 거부권 건의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에 대해 국가보훈부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고함 4. 나경원, 윤 대통령과 충돌 의지 밝혀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반대하는 헝가리식 저출생 해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으며, 헝가리식 저출생 해법은 정부가 주택자금을 빌려주고 출생하는 자녀 수에 따라 이자 감면, 원금 탕감 등을 제공하는 것이라고함 5. 소환에 불응하는 민주당 의원 7명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국회의원 7명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소환에 불응하고 있으며, 7명 중 박영순 의원을 제외한 6명은 모두 22대 총선에서도 당선됐다고함 6. 직무유기로 고발당한 이재명 재판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대선 전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지만 6개월 내에 1심 선고를 내려야 한다는 선거법 규정과 달리 1년 6개월 넘게 선고를 내리지 않아 해당 재판부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했다고함  7. 이재명 지원 혐의로 수사 받는 한국국방연구원 검찰이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2022년 대선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공약 수립을 불법적으로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고함 8. 징역 2년형은 당대표, 징역 3년형은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로 선출된 황운하 의원은 청와대 하명 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 관련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고 조국  대표는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재난재해 및 대응, 정부·장·차관·경제부처·국회·법원 주요일정, 전국 기름값 동향은 출근길 Daily Report를 참고 바랍니다.  2. 주미대사관 간부, 700불 야구장 티켓 수수  주미대사관에서 일하는 참사관이 용역업체(자문회사)로부터 약 700달러에 달하는 메이저리그 경기 관람권을 넘겨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함 3. 국정원, 국가우주안보센터 신설 국가정보원이 위성 자산 등 우주 분야의 안보 강화를 명분으로 국가우주안보센터 2급 조직을 신설한다고함 4. 서울 강서경찰서장 직위해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책임자로 기소된 마경석 서울 강서경찰서장이 직위해제되고 김병기 강원경찰청 공공안전부장이 신임 서장으로 부임한다고함 5. 확대되는 경찰 뇌물 비리 수사 서울 서초경찰서 간부가 라임 사태 관련 수사 무마를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서울경찰청 소속 수사대장 등을 지낸 전직 경찰도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는 등 검찰은 비리에 추가로 연루된 경찰이 있는지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함 6.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한 검찰 수사관 경찰이 배우 이선균씨의 마약 혐의 수사 정보를 경기신문 등에 유출한 혐의로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함 7. 저연차도 희망퇴직하는 한전 막대한 적자로 창사이래 두 번째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한국전력이 입사한 지 4년 밖에 안된 저연차 직원들로부터도 신청을 받고 있다함 8. 총선 끝나자 해외로 떠나는 지방의원들 세종시의회, 전북도의회, 광주구의회를 비롯한 전국 여러 지방의회가 지난 10일 총선이 끝나자마자 해외 출장길에 오르고 있다함 □ 경기종합 1. 대법원, 일용직 월근로 일수 20일로 낮춰 대법원은 손해배상금 산정이나 보험금 지급 등의 기준이 되는 일용근로자의 월평균 가동 일수(근로 일수)를 20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함 2. 한국은 테슬라의 봉 테슬라가 지난 21일 미국, 중국, 일본 등 글로벌 차량 가격을 인하하면서 한국 시장은 제외해 테슬라 새 모델3의 가격이 일본보다 최대 500만원 비싸다고함 3. 현대차, 인도소 연간 150만대 생산 현대차그룹이 글로벌 3대 자동차 시장으로 부상한 인도에 내년까지 연간 150만대의 자동차 생산능력을 구축하는 등 인도를 세계 최대 해외 생산기지로 육성한다고함 4. 퇴임 후에도 연봉 10억 받는 최정우 전 회장 지난달 퇴임한 최정우 전 포스코그룹 회장은 회사 지원으로 월세 2000만원 안팎의 개인 사무실 외에 차량, 운전기사와 함께 회장 시절 받던 10억원 넘는 연봉을 최소 2년 동안 받는다고함 5. 한화솔루션, 중국 공장 중단 한화솔루션이 미국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중국 태양광 모듈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신규 투자도 보류하는 등 투자 전략을 재편한다고함 6. 백화점 업계 구조조정 들어가나 롯데백화점이 마산점을 폐점하는 등 실적이 부진한 점포에 대한 체질 개선 조치에 돌입함에 따라 업계에서는 백화점 구조 조정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함 7. 일본 진출 뷰티업계, 출혈 경쟁  중국 내 한국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자 국내 뷰티 업계가 앞다퉈 일본으로 향하면서 한국 뷰티 기업 간 가격 경쟁으로 매출은 늘었지만 적자를 기록한 업체도 수두룩하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1. 은행 고객 평균 신용점수 928점 시중은행이 올해 가계대출 규모와 연체율 관리에 나선 영향으로 은행 대출자의 평균 신용점수는 927.9점이라고함 2. 홍콩ELS 관련 전 KB은행장 제재 금융감독원이 홍콩 ELS의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당시 KB은행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허인 전 KB금융지주 부회장을 제재 대상에 올린 반면 11개 판매사는 CEO를 뺀 임원 이하를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함 3. 금감원, 상호금융·저축은행 부당대출 점검 금융감독원이 담보가액을 부풀린 부당대출과 관련해 농협은행 검사에 이어 상호금융·저축은행 등에 대해서도 점검에 착수했다고함 4. 새마을금고, 공동·미분양무담보대출 제한 MG새마을금고가 치솟는 연체율을 잡기 위해 가계대출을 제외한 공동 대출과 미분양담보대출 취급을 제한한다고함 5. 1조 거래된 코인, 40% 폭락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1조원 넘게 거래된 헤데라 코인이 거짓 협업 발표로 40% 폭락했다고함 6. 서울 아파트값 5주 연속 상승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와 마찬가지로 0.03% 오르며 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하반기 금리인하에 대한 기존 기대감이 잦아들면서 집값은 보합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27일부터 맹견사육허가제 시행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오는 10월 26일까지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의  조건을 갖춰서 시·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고함 2. 의대생 건드리면 파국이라는 의협 회장 경찰이 휴학을 강요하고 수업 복귀를 막은 의대생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자, 임현택 차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정부를 향해 의대생 털끝이라도 건들면 파국이다라고 경고했다함 3. 내년부터 회계사 시험 개편 내년부터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정보기술(IT) 분야 출제 비중이 확대되고 출제범위가 사전예고된다고함 4. 서울 산후조리원 이용료 453만원 서울시 산후조리원 일반실 평균 이용료(2주 기준)는 453만원으로 강남구는 일반실도 평균 911만원이라고함 □ 국제 1. 뉴욕 증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 하락 25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예상치를 크게 밑돈 1분기 미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다우존스 0.98% 하락, S&P500지수 0.46% 하락, 나스닥 0.64% 하락 마감했다함 2. 뉴욕 원유, 지정학적 위험에 상승 25일(현지시간) 6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미국의 실망스러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지정학적 위험에 0.76달러(0.92%) 상승한 배럴당 83.5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3. 성장 둔화해도 물가 치솟는 미국 미국 경제가 둔화할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지난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연율 1.6%로 미국 경제가 2년 만에 가장 느린 속도로 성장함에 따라 불황 속 물가상승이라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된다함 4. 확산되는 미 대학가 반전 시위  미국 전역의 대학 캠퍼스에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어 미국 정부가 경찰을 투입해 강경 대응을 하고 있다함 5. 미국내 중국통신사 광대역서비스 금지 차이나텔레콤, 차이나유니콤, 차이나모바일 등 4개의 중국 정부 소유 통신사의 미국 내 운영 허가를 취소한 미국 정부가 25일(현지시간) 중국 통신사의 미국 내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를 금지했다고함 6. 유럽에 성별 바뀌는 법 확산 독일·스웨덴·스페인 등 유럽 각국에서 성별을 쉽게 바꿀 수 있게 하는 법안 제정이 확산되고 있어 성별 사기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함 7. 보수화되는 독일 Z세대 독일의 Z세대(10~20대) 3명 중 1명은 유대인에 대한 독일의 역사적 책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등 보수화되고 있다함 8. 러시아, 미국과의 외교관계 격하 검토 러시아는 미국이 러시아 동결 자산을 몰수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 미국과의 외교 관계를 격하한다고함 9. 푸틴, 5월에 중국 방문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5월 중국을 방문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중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달 7일 전후로 세르비아, 헝가리 등 유럽 순방을 앞두고 있어 푸틴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그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함 10. 튀르키예, 전투기 이어 항공모함도 국산화  지중해·중동 권역 군사 강국인 튀르키예가 전투기에 이어 항공모함도 국산화를 추진하는 등 무기체계 전반에 걸쳐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다함 11. 이탈리아 국영방송, 내달 6일 파업 예고 이탈리아 국영방송 라이(Rai)가 정부의 방송 장악에 항의하기 위해 다음 달 6일 24시간 파업에 돌입한다고함 12. 부르키나파소 정부군, 주민 223명 학살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의 정부군이 두 마을을 공격해 최소 56명의 어린이를 포함해 223명의 민간인을 즉결 처형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1. 패륜 가족 유산 안줘도된다. 헌법재판소가 고인의 뜻과 상관없이 형제자매들에게까지 법정상속분의 일부를 보장하도록 규정한 유류분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고함 2. 민주유공자법 특혜 논란 이유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행방불명되거나 부상을 입은 인사들 가운데 유공자를 지정해 예우하자는 법임에도 불구하고 셀프 특혜, 가짜 유공자 양산 논란이 이는 이유는, 구체적인 심사 기준이 없어 정권에 따라 심사 위원들의 성향이 달라질 수 있고,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보훈심사위원회를 거치면 유공자로 등록될 수기 때문이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