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7.28 최상목 부총리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 및 주요국 재무장관 면담 결과

[이매진]

24.7.28 최상목 부총리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 및 주요국 재무장관 면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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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사후보도) 부총리 7월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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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 및 주요국 재무장관 면담 결과

- 세계경제 역동성 회복 위한 구조개혁 제안, 韓 “역동경제 로드맵” 소개
- 정부지출 재구조화,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과 함께 세제 개편 통한 성장-세입 선순환 구조 구축 강조
- 국제금융체제 강화 위한 다자개발은행 개혁, 부채 취약성 해결, 자본흐름의 안정적 관리 강조
- 최 부총리 사우디, 영국, 캐나다 재무장관 및 WB 총재와 양자 면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7.25(목)~7.26(금),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루(Rio de Janeiro)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하였다.

   * ➊세계경제 전망·평가(세션1), ➋금융이슈(세션2), ➌국제조세 협력(세션3), ➍지속가능금융(세션4), ➎국제금융체제(세션5)의 5개 세션으로 구성

세계경제 전망 및 리스크 요인에 대해 논의한 세션에서 최 부총리는 세계경제의 역동성 회복을 위한 세 가지 생산요소별(➊노동, ➋자본, ➌기술) 구조개혁과 재정혁신 방안(①세출, ②세입)을 제안하였다.

최 부총리는 ➊노동의 참여와 이동성을 제고하고, ➋자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공정한 경쟁을 지원하며, ➌AI 주도의 디지털 경제 전환을 통한 기술혁신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국의 “역동경제 로드맵”을 소개하였다.

재정혁신에 관해서는 ①정부지출의 구조조정이 증세에 비해 GDP와 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작다고 강조하였다.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재정여력은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경제 생산성 제고를 위한 미래 대비 투자 중심으로 재구조화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②일률적인 증세 대신 민간의 투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고, 성장과 세입의 선순환을 통해 장기적으로 세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제조세 협력에 대해 논의한 세션에서 최 부총리는 디지털 과세 관련 필라1 논의의 조속한 타결을 촉구하였다. UN 국제조세협력 기본협정* 관련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국제기준 마련을 위한 G20 회원국들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포괄적·효과적 국제조세 협력 강화를 위한 구속력 있는 UN 기본 협정

기후목표 달성 및 지속가능 금융에 대해 논의한 세션에서 최 부총리는 지속가능 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➊정부, ➋민간, ➌국제사회별 핵심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➊기후목표 달성을 위해 파리협약에 부합하는 전환계획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전환정책이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국가간 정책 공조를 강조하였다. 또한, ➋민간자본 확대를 위해 제도적 기반 강화, 투자친화적 환경조성이 중요함을 언급하였다. ➌끝으로 국제 기후기금에 대한 접근성 강화 등 위한 논의를 지속해 나갈 것을 촉구하였다.

국제금융체제에 대해 논의한 세션에서 최 부총리는 해당주제를 담당하는 실무회의*의 공동의장국으로서 선도발언을 통해 국제금융체제의 강화를 위한 ➊다자개발은행(이하 MDB) 개혁, ➋부채 취약성 해결, ➌자본흐름의 안정적 관리를 강조하였다.

   * 국제금융체제 실무회의(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Working Group): 세계 금융안전망 강화 의제를 다루는 주요 20개국(G20) 실무회의체, ‘16년부터 프랑스와 공동의장직 수임 중

➊글로벌 도전요인, 증가하는 개발수요에 대응한 MDB 개혁의 시급성·중요성을 언급하며 금년중 G20 MDB 개혁 로드맵 마련을 위한 회원국들의 협력을 당부하였다. ➋부채 취약성 해결을 위해서는 채권국의 채무재조정을 통한 직접적 자금 지원이 필요하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채무국의 조세개혁, 지출 재구조화 등 통한 재정지속가능성 제고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을 언급하였다. 끝으로 ➌신흥국의 건전한 경제 체질 및 금융시장 구축, 규제개혁 등 통한 장기적·안정적 자본흐름 유치 노력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통화긴축, 지정학적 긴장 등으로 인한 변동성을 해결하기 위해 G20 회원국 간 정책 공조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한편, 최 부총리는 사우디, 영국, 캐나다 등 주요국 재무장관 및 세계은행(WB) 총재와 양자 면담을 하였다.

25일(목), 최 부총리는 모하메드 빈 압둘라 알-자단 사우디 재무장관을 만나 수소, 스마트팜, 인프라 등 양국 관심 사업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알-자단 장관은 높은 기술력을 가진 한국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강조했으며, 최 부총리는 사우디 비전 2030과 지난해 양국 간 합의 사항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약속하며 화답하였다.

최 부총리는 14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룬 영국 노동당 정부의 첫 재무장관으로 임명된 레이첼 리브스(Rachel Reeves) 신임 재무장관과 환담을 나누었다. 최 부총리는 리브스 재무장관에게 취임 축하 서한을 직접 전달했다. 양 장관은 지난해 다우닝가 합의에 이어 양국간 투자·무역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또한, 최 부총리는 아제이 방가(Ajay Banga) 세계은행(WB) 총재와의 면담을 통해 한국인의 세계은행 고위직 진출 확대에 관한 관심을 요청하고, 12.5(목)
~6(금)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인 국제개발협회(IDA) 제21차 재원보충 최종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26일(금)에는, 내년도 주요 7개국(G7) 의장국인 캐나다의 크리스티아 프리랜드(Chrystia Freeland) 부총리 겸 재무장관과 만나 한국과 주요 7개국(G7)간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프리랜드 부총리 역시 내년도 APEC 의장국인 한국과 의장국간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또한 핵심광물 등 공급망, AI·에너지 등 미래첨단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담당 부서	국제금융국	책임자	과  장	강희민	(044-215-4810)
	다자금융과	담당자	사무관	박세웅	(loneilia@korea.kr)
			사무관	변재만	(byun221@korea.kr)
			사무관	하다애	(daae0517@korea.kr)
			선  임	서정욱	(suhjw@korea.kr)
담당 부서	세제실	책임자	과  장	박경찬	(044-215-4650)
	국제조세제도과	담당자	사무관	박해용	(pplong@korea.kr)
담당 부서	개발금융국	책임자	과  장	장의순	(044-215-8710)
	개발금융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안광선	(m14m14@korea.kr)

참 고

’24년도 제3차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결과

□ 최상목 부총리는 7.25(목)~7.26(금),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루(Rio de Janeiro)에서 개최된 제3차 주요 20개국(이하 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하였다.

 ㅇ 이번 회의에는 G20 회원국·초청국*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및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등 주요 국제금융기구 대표가 참석하였으며,

   * 스페인, 앙골라, 아랍에미레이트연합(UAE), 노르웨이, 이집트, 나이지리아 등

 ㅇ ➊세계경제 전망·평가(세션1), ➋금융이슈(세션2), ➌국제조세 협력(세션3), ➍지속가능금융(세션4), ➎국제금융체제(세션5) 등 총 5개 세션으로 진행되었다.

1. 주요 논의결과

１ (세션1: 세계경제 전망·평가) 회원국들은 세계 경제의 연착륙 가능성을 기대하면서도, 물가와 금융 안정성 유지와 재정의 지속가능성 지원, 글로벌 성장 격차의 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을 표하였다.

 ㅇ 우선, 장기 금리 상승과 과도한 공공부채로 일부 국가의 재정 여력이 제약된 상황임을 경계하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재정여력을 확보하는 한편, 성장 친화적이고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재정을 운영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또한, 국가별로 불균등한 경기 회복세와 역사적 평균을 하회하는 글로벌 중장기 성장전망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각 국은 국가별 여건에 맞는 구조개혁 조치를 통해 성장 동력을 회복해 나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ㅇ 회원국들은 그 밖에도 지정학적 갈등과 경제 분절화, 기상 이변과 AI 등 신기술의 부정적 영향 등을 세계 경제의 하방 리스크로 언급하며, 특히, 경제 분절화에 맞서 보호무역주의에 저항하고, WTO 기반의 다자무역체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약속하였다.

２ (세션3: 국제조세 협력) 회원국들은 금번 발표된 국제조세 협력 선언문*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필라1의 조속한 논의 마무리를 위한 각국의 노력을 촉구하고, UN 국제조세협력 기본협정의 포괄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얻기 위한 국제 협력 중요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The Rio de Janeiro G20 Ministerial Declaration on International Tax Cooperation

 ㅇ 먼저, 회원국들은 빠른 시일 내 필라1의 합의가 마무리 되어 회원국들이 서명할 수 있는 다자조약 최종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모든 국가의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조속한 마무리를 촉구하였다.

 ㅇ UN에서 논의되는 국제조세협력 기본협정과 관련하여 다양한 이해를 반영하기 위해 회원국의 합의(consensus)를 추구하며 기존 국제기준과 불필요한 중복이나 상충을 피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UN 국제조세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ㅇ 회원국들은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 문제의 국제대응 노력의 필요성에 대한 회원국들의 관심을 반영하여 초부유층 과세와 관련하여 논의하였다.  

３ (세션4: 지속가능금융) 회원국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과 그 심각성에 공감하면서, 기후위기 대응,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 방향, 재원 동원 촉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회원국들은 금번 마련중인 2024 G20 지속가능금융보고서와 함께 다자 기후·환경 기금 운영 최적화를 위한 독립된 전문가 그룹의 검토보고서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였다. 또한 G20에서 논의중인“공정한 전환계획 추진”의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면서, 전환계획의 상위원칙 개발 및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공정한 전환’에 대한 지침 마련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ㅇ 한편 회원국들은 ISSB 등 지속가능성 공시표준 이행에 있어 중소기업과 개도국의 과제를 인식하고, 국제적 정합성과 함께 국가별 유연성을 고려해야 함을 언급하였다. 또한 자연기반해법(NbS) 자금조달 확대를 위한 노력을 강조하며, 금번 G20에서 마련중인 권장사항과 함께 NbS 사례 공유에 집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２ (세션5: 국제금융체제) 회원국들은 국제금융체제의 강화가 중요함을 언급하면서, 다자개발은행(이하 MDB) 개혁, 부채 취약성 해결, 지속가능한 자본 흐름 촉진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회원국들은 “Bigger, Better, and More effective MDBs" 달성을 통해 글로벌 및 지역적 도전요인에 더 잘 대처하고, 개도국의 개발수요 대응에 집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MDB는 운영구조 개선, 자금조달 역량 강화 등이 필요함을 언급하며 제4차 재무장관회의에 제출될 G20 MDB 개혁 로드맵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였다. 또한 회원국들은 추가 대출여력을 창출하는 CAF* 권고안의 이행을 점검한 G20 Progress Report를 지지하며 앞으로도 신용평가기관(CRA)과의 대화 강화 등 통해 이행을 지속할 것을 촉구하였다.

  * 자본 적정성체계(Capital Adequacy Framework) : 증자없이 MDB 대출여력 확대 위해 기존 재원 효율적 활용 방안 모색 → ’22.7월 권고안 발표, ‘23.7월 CAF 이행 로드맵 채택

 ㅇ 또한 회원국들은 부채 취약성 해결을 위해 성장, 재정지속가능성, 국내자원동원 등 정책수단의 결합과 함께 부채 상환비용 증가에 따른 자금조달 제약을 해결하기 위한 단기적 지원 등 포괄적인 대응이 필요함에 동의하였다. 아울러 예측 가능하고 시의적절하며 질서 있고 조율된 방식으로 Common Framework*의 이행을 강화해야 함을 강조하며, 기존 사례를 바탕으로 한 G20 CF Note**의 합의를 기대하였다.

   * Common Framework for Debt Treatment(’20.11월~) : 저소득국 채무구제 위해 G20 內 파리클럽 + 中 등 非파리클럽국이 모두 참여하는 채무재조정 플랫폼 마련

  ** G20 Note – Common Framework : Lessons learned and ways forward

 ㅇ 한편 회원국들은 신흥국으로의 지속가능한 자본흐름을 촉진하고 필요시 과도한 자본 흐름 변동성 해결을 통해 국제금융구조를 강화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자본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평가하며 신흥국이 FDI(외국인직접투자) 흐름을 유치하고 투자장벽을 해결하는 등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2. 부총리 발언 주요내용

 【세션①: 세계경제 전망·평가】

- 세계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한 구조개혁 제안, 韓 “역동경제 로드맵” 소개,

정부지출 구조조정, 성장-세입의 선순환 구조 구축 강조 -

□ 최 부총리는 세계경제의 역동성 회복을 위해 세 가지 생산요소별(➊노동, ➋자본, ➌기술) 구조개혁과 재정혁신 방안(①세출, ②세입)을 제안하였다.

 ㅇ 우선, ➊노동의 참여와 이동성을 제고하고, ➋자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공정한 경쟁을 지원하며, ➌AI 주도의 디지털 경제 전환을 통한 기술혁신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국의 “역동경제 로드맵”을 소개하였다.

 ㅇ 재정혁신에 관해서는 ①정부지출의 구조조정이 증세에 비해 GDP와 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작다고 강조하였다.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재정여력은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경제 생산성 제고를 위한 미래 대비 투자 중심으로 재구조화할 것을 촉구했다.

 ㅇ ②일률적인 증세 대신 민간의 투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고, 성장과 세입의 선순환을 통해 장기적으로 세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세션③: 국제조세 협력】

- 다국적 기업의 공평한 과세를 위한 필라1의 조속한 마무리 촉구와

UN 국제조세협력 기본협정 논의에 G20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 -

□ 최 부총리는 다국적 기업의 적정 과세를 위한 필라1의 조속한 타결을 촉구하고, UN 국제조세협력 기본협정이 실질적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G20의 적극적 참여를 기대한다고 강조하였다.

 ㅇ 먼저, 세원 잠식을 방지하고 다국적 기업에 적정 과세를 위한 필라1 논의 진전을 환영하고 필라1 논의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각국의 협력을 통한 조속한 마무리를 촉구하며 한국은 필라1 논의를 마무리하고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언급하였다.

 ㅇ 세계화·디지털화 되는 국제조세 환경에서 효율적인 국제조세 협력방안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UN 국제조세 기본협정은 기존 국제기준과의 보완성(complementarity)과 회원국의 합의(consensus)가 기반되어야 하고, 충분히 포괄적이고 보다 효과적인 국제기준 마련을 위한 G20의 적극적 참여를 강조하였다.

 ㅇ 특히, 초부유층 과세논의는 자산평가 방식, 과세방법, 국가 간 정보교환 등 충분한 검토가 선행된 후 논의될 필요성이 있음을 밝혔다.

 【세션④: 지속가능금융】

- 지속가능금융 활성화를 3가지 핵심과제(정부, 민간, 국제사회) 강조 -

□ 최 부총리는 지속가능금융 활성화를 위해 정부, 민간, 국제사회별 핵심과제를 제시하였다.

 ㅇ 우선, 지속가능한 금융흐름을 위한 정책 일관성 제고를 위해 파리협약에 부합하는 전지구적 일관된 전환계획을 강조하였다. G20에서 논의중인 전환계획 상위원칙 마련을 지지하는 한편, 전환정책이 비관세 무역장벽 등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긴밀한 정책 공조 필요성 또한 언급하였다.

 ㅇ 또한, 민간 자본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와 투자친화적 환경 조성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특히, 한국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녹색분류체계를 통해 공정한 기준을 확립하고 있으며, 녹색채권 등에 대한 이자 지원 등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추진 중임을 밝혔다.

 ㅇ 마지막으로 개도국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 역량 지원이 중요한 만큼, 국제사회 측면에서 개도국의 다자 기후기금에 대한 접근성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한국은 G20에서 논의중인 ‘다자 기후기금 운영 최적화’논의를 지지하면서, 작년 GCF에 대한 3억불 공여 약속의 차질없는 이행과 함께 ‘손실과 피해’기금에 대한 신규 출연 계획을 밝혔다.

 【세션⑤: 국제금융체제】

 - 국제금융체제 워킹그룹 공동의장국으로서 국제금융체제 강화를 위해
MDB 개혁, 부채취약성 해결, 자본 흐름의 안정적 관리 강조 -

□ 최 부총리는 IFA 워킹그룹 공동의장국으로서 선도발언을 통해 국제금융체제의 강화를 위한 다자개발은행(이하 MDB) 개혁, 부채 취약성 해결, 자본흐름의 안정적 관리를 강조하였다.

 ㅇ 글로벌 도전요인, 증가하는 개발수요에 대응한 MDB 개혁의 시급성·중요성을 언급하며 금년중 MDB 개혁 로드맵 마련을 위한 회원국들의 협력을 당부하였다. 한편 증자없이 MDB 대출여력 확대 위해 추진해 온 CAF의 G20 Progress Report를 환영하며 변화된 상황, 이행과정의 한계 등 감안한 권고안의 지속적인 개선을 제안하였다.

 ㅇ 부채 취약성 해결을 위해서는 채권국의 채무재조정을 통한 직접적 자금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Common Framework의 절차 개선 등 통한 이행 강화가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채무국의 조세개혁, 지출 재구조화 등 통한 재정지속가능성 제고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을 언급하였다.

 ㅇ 끝으로 자본흐름은 신흥국의 건전한 경제 체질 및 금융시장 구축, 규제개혁 등 통한 장기적·안정적 자본흐름 유치 노력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통화긴축, 지정학적 긴장 등으로 인한 변동성을 해결하기 위해 G20 국가 간 정책 공조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3. 주요 재무장관 및 국제기구 면담 결과

□ 최 부총리는 사우디, 영국, 캐나다 등 주요국 재무장관 및 세계은행(WB) 총재와 양자 면담을 하였다.

 【➊ 사우디 재무장관 면담】

□ 최 부총리는 모하메드 빈 압둘라 알-자단 사우디 재무장관을 만나, 수소, 스마트팜, 인프라 등 양국 관심 사업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ㅇ 우선, 알-자단 재무장관은 각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을 가진 한국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요청하는 한편, 지난해 양국 정상 간 합의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을 촉구하였다.

 ㅇ 최 부총리는 한국의 경험과 기술력, 사우디의 자원을 결합한 양 국간 시너지를 높게 평가하고, 사우디 비전 2030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를 강조하는 한편, 경제 총괄부서로서 양 국간 합의 사항들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➋ 영국 재무장관 환담】

□ 최 부총리는 14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룬 영국 노동당 정부의 첫 재무장관으로 임명된 레이첼 리브스(Rachel Reeves) 신임 재무장관과 환담을 나누었다.

 ㅇ 최 부총리는 리브스 재무장관에게 취임 축하 서한을 직접 전달했다. 양 장관은 지난해 다우닝가 합의에 이어 양국 간 투자·무역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➌ WB 총재 면담】

□ 최 부총리는 아제이 방가(Ajay Banga) 세계은행(WB) 총재와 만나 한국과 세계은행 간 협력 확대에 관해 논의하였다.

 ㅇ 최 부총리는 한국이 세계은행에 기여하는 만큼, 세계은행에 한국인 비중이 늘어나고 고위급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아제이 방가 총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하였다.

 ㅇ 또한, 최 부총리와 아제이 방가 총재는 세계은행의 저소득국 대상 지원 기구인 국제개발협회(IDA)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였으며,

   - 최 부총리는 12.5(목)~6(금) 한국에서 열릴 국제개발협회(IDA) 제21차 재원보충 최종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한국도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➍ 캐나다 재무장관 면담】

□ 최 부총리는 내년도 G7 의장국인 캐나다의 크리스티아 프리랜드(Chrystia Freeland) 부총리 겸 재무장관과 면담을 가졌다.

 ㅇ 최 부총리는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복합위기 속 글로벌 도전과제 대응을 위한 G7의 공조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ㅇ 프리랜드 부총리는 글로벌 도전과제 대응에 있어 한국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내년도 APEC 의장국인 한국과 G7 의장국인 캐나다가 양국간 협력을 증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ㅇ 또한, 두 부총리는 핵심광물 등 공급망과 AI, 에너지 등 미래첨단산업 발전을 위해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첨 부

’24.7월 G20 재무장관 공동합의문 문단별 요약

문단	주요내용
도입
1	ㅇ 금년 G20 의장국 브라질의 3가지 우선순위 제시  - 사회적 포용성과 기아·빈곤 퇴치, 에너지 전환과 지속가능개발, 글로벌 거버넌스 기구의 개혁
2	ㅇ 5월 리오그란데두술 홍수 피해자들과의 연대 및 자연재해·기후변화 대응 강조
3	ㅇ 기아·빈곤 대응을 위한 글로벌연합 설립에 대한 합의 환영 ㅇ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동원 TF(TF-CLIMA)의 작업 환영
세계경제동향 및 도전요인
4	ㅇ 세계 경제의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도전과제가 남아있음  - 강하고, 지속가능하고, 균형적이고, 포용적인 성장(SSBIG)이 중요  - 재정정책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면서, 성장 친화적일 필요  -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는 가운데, 각 국 중앙은행의 물가안정 노력 진행 중  - 글로벌 중장기 성장전망이 하락하고, 경기 회복경로의 격차가 나타나는 가운데, 각 국은 구조개혁을 통해 성장 격차 해소 노력 중요
5	ㅇ 보호무역주의 배격 및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 복원 촉구
6	ㅇ 상·하방 리스크가 전반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음  - (상방) 글로벌 협력 강화, 예상보다 빠른 디스인플레이션, AI 등 기술혁신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  - (하방) 전쟁·분쟁 격화, 경제적 분절화, 고금리 지속, 극단적 기후 현상, 과도한 민간·공공 부채, 예상보다 낮은 생산성 향상, AI 등 기술혁신의 부정적 영향
7	ㅇ 글로벌 도전요인의 장기화 상황에서, 2030 의제와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 촉구  - (도전요인) 기아, 빈곤, 질병, 영양실조, 국가내·간 불평등, 인구구조 전환, 기술·교육에 대한 낮은 접근성, 에너지 및 식량 불안, 재정격차, 개도국에 대한 장기자본 유입 감소, 생산성 향상 하락, 생물다양성 감소, 기후변화 등
8	ㅇ G20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 수단과 권고사항 메뉴’ 노트 환영 ㅇ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전환정책의 거시경제 및 분배적 영향에 대한 기술적 논의의 결과 기대
지속가능금융
9	ㅇ 기후변화 및 생물다양성 손실 대응을 위한 적절하고 접근가능한 재원조달 강조  - G20 지속가능금융 보고서 및 기후 및 환경 기금에 대한 독립 전문가 그룹 검토 보고서 기대
10	ㅇ 각국의 상황을 고려한 공정한 전환계획에 대한 SFWG 의제 지지  - 전환계획에 대한 상위 원칙 개발 지지  - 중소기업 및 개도국 등 ISSB 공시표준 이행 과제 논의 지속
11	ㅇ 자연기반 솔루션(NbS) 개발 환영 ㅇ 각국 상황에 맞춘 G20 지속가능금융 로드맵의 신속한 구현 약속
12	ㅇ 팬데믹 예방·대비·대응(PPR)을 위한 글로벌 체제 강화 및 글로벌 보건 관련 SDG 달성을 위한 지속가능한 재원조달을 위한 재무보건TF 역할 강조  - 팬데믹 PPR을 위한 재무보건TF의 성과 환영  - 팬데믹 펀드의 개도국 팬데믹 PPR 역량강화 지지
13	ㅇ 기후탄력적 인프라 중요성 강조  - OECD의 G20 기후탄력적 인프라 재원조달·투자 보고서 환영  - 빈곤감소 인프라, 환율리스크 감소, 국경간 인프라 등 향후 IWG 작업 기대
14	ㅇ 금융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시장 변동성, 재원조달의 어려움, 부채 취약성 등이 공공재정에 단기적 압력을 가할 수 있음 인식  - 성장 지원, 국내 자원동원, 역량강화, 민간 자본흐름, 타게팅된 양허성 자원 등에 기반한 국가 개별적인 솔루션 필요 인식  - 개도국의 건전한 거시경제 프레임워크 도입 개혁·투자를 위한 국제사회 지원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IFA WG의 논의 요청
MDB 개혁
15	ㅇ 글로벌 도전요인 및 증가하는 개발수요에 대응 위한 더 크고, 좋고, 더 효과적인(bigger, better, more effective) MDB 개혁에 대한 결의 재확인  - 시스템으로서 집단적·조율적 행동 통해 가치 창출 가능한 분야에 집중  - WB의 Evolution Roadmap 및 타 MDB의 개혁 작업 환영
16	ㅇ MDB 개혁 위해 운영개선, 자금조달역량 강화, 개발효과 극대화 강조  - 역량강화, 지식공유 등 지원의 대응성과 접근성 개선하는 운영개선 촉구  - 모든 조치 통해 자금조달역량 강화 촉구  - 개발효과 극대화 위해 CAF 이행 등 민간자본동원 강화, 대표성 개선 장려
17	ㅇ G20 MDB 로드맵을 위한 G20 의장단 노트(Way Forward for Bigger, Better, More effective MDBs) 및 MDB 그룹 수장들의 ‘Viewpoint Note’ 주목 ㅇ 10월 재무장관회의에 G20 MDB 로드맵 제출 기대
18	ㅇ MDB 자본적정성체계(CAF) 관련 권고사항 이행에 대한 G20 Progress Report 환영  - 현재까지의 CAF 이행 진전 높이 평가, 권고사항 지속 이행 및 보고 촉구  - 우선채권자지위(PCS) 및 포트폴리오 집중 리스크 기준 표준화, 요구불자본 가치 평가 등 접근법 공동 개발 요청  - MDB와 신용평가사 간 소통 강화 권장
19	ㅇ 특별인출권(SDR) 채널링 옵션에 관한 G20 노트 환영  - SDR표시 후순위영구채의 준비자산 지위 존중, 유동성 보장하는 가운데, SDR 채널링 의향이 있고 법적으로 가능한 국가들 초대  - SDG 달성 및 기아빈곤퇴치를 위한 글로벌 연합(GAAHP) 목표달성 등 글로벌 도전요인에 대한 MDB의 재원조달역량 강화에 기여 가능 ㅇ 아시아개발기금(AsDF 14), 국제개발협회(IDA 21),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13), 아프리카 개발기금(ADF 17) 재원보충 환영  - 2025년 국제부흥은행(IBRD) 주주권 검토 기대
부채 취약성 대응
20	ㅇ 채무재조정(Common Framework) 및 그 외 채무 조정에 대한 진전 환영  - 채무재조정(CF) 관련, 잠비아와 가나의 부채 처리에 대한 MOU 체결 환영 및 에티오피아에 대한 채무조정의 신속한 진행 촉구  - CF의 범위를 넘어선 스리랑카에 대한 채무 조정 진행 환영  - 부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이해관계자간 데이터 공유 노력 환영
21	ㅇ 그간 채무재조정(CF) 사례에서의 교훈에 대한 G20 노트 작성 진전 환영  - 민간 영역과 채무국 등 이해당사자간 공동의 인식을 형성하기 위한 글로벌 국가채무 원탁회의(GSDR)의 논의를 지지  - 부채스왑(Debt swap), CRDC 등 혁신적 채무계약에 대한 균형잡힌 논의 환영
22	ㅇ 아프리카가 주도하는 부채 및 개발금융에 대한 토론 환영 및 G20의 ‘아프리카 협약(Compact with Africa)’ 등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 의지 재확인
글로벌 금융 거버넌스 개혁
23	ㅇ 글로벌 금융안전망으로서 IMF의 쿼타에 대한 약속 재확인  - ‘24.11월까지 16차 GRQ에서 합의사항 이행 추진 노력  - 제17차 GRQ에 회원국의 경제적 위치 더 잘 반영 위한 쿼터 지분 재조정의 시급성·중요성 인식, ’25.6월까지 새로운 쿼터 공식 등 개발 위한 노력 환영
24	ㅇ IMF 이사회의 부과금 검토 등 통해 차입국 재정부담 완화, 재정건전성 보호 기대  - PRGT 재정적 지속가능성 보장위한 검토 기대 및 RST 중간점검 환영  - IMF 회원국들의 PRGT/RST 추가 기여 권장  - 향후 RST의 팬데믹 대비 측면 운영 기대
25	ㅇ 국제금융기구의 의사결정에서 개도국의 대표성·목소리 강화 강조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대표성 확대를 위한 25번째 IMF 이사직 신설 환영  - IFA WG의 국제금융기구 고위직 지역·성별 대표성 관행 조사 노력 인식
26	ㅇ 지속가능한 자본흐름 촉진 및 건전한 정책 프레임워크 활용 등 국제금융체제 강화에 대한 결의 재확인  - 신흥국으로의 자본흐름 영향요인 평가하고 신흥국이 FDI(외국인직접투자) 흐름을 유치하고 투자장벽을 해결하는 등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 환영  - 신흥국으로의 자본흐름 회복탄력성에 대한 OECD 노트 기대  - CBDC, 신속결제시스템 등 포함한 결제시스템의 국경간 통합이 거시 금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 환영
금융분야 이슈 및 금융포용성
27	ㅇ 합의된 국제 표준과 정책 조정을 기반으로 한 개방적이고, 회복력이 있으며, 포용적, 안정적인 금융 시스템 촉진에 대한 약속 공유  - 금융안정위원회(FSB)의 비은행금융기관(NBFI) 회복력 강화 노력 지지 (개방형 펀드 취약성 해결, 레버리지 문제 해결, FSB 연례 진행보고서 등)  - 지속가능금융 과제에 대한 혁신적 해결책 마련을 위한 G20 TechSprint 2024 출범 환영  - FSB의 자연 관련 금융 리스크의 식별 및 평가 관련 현황조사 환영 및 비교가능한 기후관련 금융 공시에 대한 FSB 진행 보고서 기대  - G20 데이터 격차 이니셔티브 3단계 (DGI-3) 추진 지지
28	ㅇ IMF, FSB, WB,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표준설정기구(SSB) 등의 G20 암호자산 로드맵 이행을 위한 공동 노력 인정, 로드맵 현황 보고 기대  - FSB의 규제·감독 등에 대한 고위급 권고사항 이행 약속 재확인  - FATF의 가상자산 표준 전세계적 이행 가속화 노력 지지  - 토큰화된 환경 구상 등 검토하는 BIS, CPMI 보고서 기대
29	ㅇ 국경간 결제 개선을 위한 G20 로드맵의 이행 약속 재확인, FSB 경과보고 기대  - 로드맵 성공적 이행 위해서는 규제 조율 강화가 핵심임을 강조  - BIS CPMI의 신속결제시스템 상호연결의 거버넌스 및 감독에 대한 최종 보고서, API의 조화 위한 권고사항에 대한 보고서 기대  - IMF의 국경간 결제 플랫폼의 거시금융적 함의에 대한 보고서 기대  - FATF의 결제 투명성 표준 개정 작업 및 금융포용 촉진 이니셔티브 환영
30	ㅇ 글로벌 금융 포용 파트너십(GPFI)의 2023 금융포용성액션플랜(FIAP) 이행 진전 환영, 2024년 계획된 결과물 완성 기대 ㅇ 송금 디지털화를 통한 금융포용성 증진에 관한 보고서 환영
31	ㅇ FATF 표준 이행을 통한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확산금융 대응을 위한 글로벌 노력 강조
국제조세협력
32	ㅇ OECD/G20 BEPS 포괄협의체(IF)의 필라1,2 논의 진전 환영 - 필라2에 대한 합의 완료 및 향후 이행 작업 지지 - 필라1의 최종 협상 완료 촉구 및 신속한 다자협정(MLC) 체결 기대
33	ㅇ 국제조세협력을 위한 리우데자네이루 G20 장관선언문 발표  - 기존 국제 논의와의 시너지 극대화 및 UN 국제조세협력 기본협정 기본골격 (ToR)에 대한 건설적  논의 지지  - 조세 투명성, 공정과 누진과세 촉진을 재확인 하기위한 G20 리우데자네이루 국제조세 협력 선언문 승인
마무리
34	ㅇ 시민사회 및 참여 그룹의 참여 및 제안 감사
35	ㅇ 글로벌 도전과제 대응을 위한 국제경제협력 강조 및 10월 재무장관회의 논의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