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의 침묵’ 캐나다는 왜 멈췄나

캐나다 1인당 GDP, 미국 대비 67.5%로 하락…국민소득 격차 커져 의료 대기 중 사망 7배 급증, 주택 가격은 하루 43달러씩 상승 수감률은 낮아졌지만 빈 교도소와 증가하는 범죄가 상반된 현실 지난 10년 동안 캐나다 사회는 겉보기와 달리 조용한 침체를 겪고 있다. 주택 가격 폭등, 의료 대란, 생산성 정체, 수감자 감소 속 범죄 증가, 그리고 급증하는 난민 신청까지. 수치로 확인되는 이 흐름은 단순한 불만을 넘어, 정책 실패의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2015년 자유당 집권 당시, “중산층을 위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과 함께 시작된 개혁 드라이브는 정반대의 결과로 이어졌다. 평균 주택 가격은 2015년 기준 약 43만 달러였으며, 이를 2025년 기준 물가로 환산하면 약 55만7,000달러다. 그러나 2025년 2월 현재, 전국 평균 주택 가격은 71만3,700달러. 10년 동안 연평균 1만6,000달러씩 오른 셈으로, 하루 기준으로는 매일 43달러씩 ‘더 멀어진 내 집 마련’이 지속된 셈이다. 이런 주택 위기와 함께 의료 시스템 역시 붕괴 직전이다. 2015년 온타리오에서는 의료 수술 대기 중 사망한 환자가 2,281명이었지만, 2023~2024년 집계된 수치는 1만5,474명으로 7배에 가까운 증가세다. 퀘벡주 몬트리올의 한 병원에서는 주말 사이 대기실에서 두 명의 환자가 숨지는 일까지 발생했다. 프레이저 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의 의료 대기 시간은 1990년대 이후 최악 수준에 도달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여파가 아니라, 수십 년간 누적된 병목과 관리 부재가 근본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범죄율과 수감자 수 사이의 불균형도 도마에 올랐다. BC주의 대표적인 교정시설인 오카나간 교정센터는 2023년 기준 수용 정원의 20%만 채워진 상태였다. 최대 수용 인원 800명 중 실제 수감자는 167명에 불과했다. 수감자 수는 줄어들었지만, 같은 시기 범죄 발생은 늘고 있어, 교정 시스템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지역 치안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온다. 이민 및 난민심사 행정은 이미 포화 상태다. 심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수년간 캐나다에 머무는 임시 체류자들이 증가하면서, 교육·의료·주거 등 사회 전반에 추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2015년 캐나다에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은 1만6,058명이었지만, 2025년 1월 기준 난민 신청자는 총 27만2,440명에 달한다. 무려 17배 증가한 수치다. 단 1월 한 달간 새로 접수된 난민 신청 건수만 1만365건으로, 시간당 약 14건 꼴이다. 이 수치는 2023년 가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란 점에서 상황이 더욱 무겁게 다가온다. 국민소득 기준으로도 캐나다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2015년 기준 캐나다의 1인당 GDP는 미화 기준으로 4만3,594달러로, 당시 미국의 76.4% 수준이었다. 그러나 2023년 기준 캐나다의 1인당 GDP는 4만4,468달러로 거의 제자리였고, 미국은 같은 기간 크게 성장하면서 현재는 67.5% 수준으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캐나다는 오랫동안 미국과 비슷한 수준의 노동 생산성을 유지해왔지만, 지난 10년간은 완전히 뒤처졌다. 신기술에 대한 투자 부족, 복잡한 규제, 에너지 프로젝트 지연 등이 성장 정체의 원인으로 꼽힌다. 이처럼 주거, 의료, 경제, 치안, 이민 등 전방위에서 악화된 지표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읽힌다. 정치권 안팎에선 “지난 10년은 역사상 가장 깊은 침체기였다”는 말까지 나온다. 정부는 이 같은 지표들을 ‘외부 변수’ 또는 ‘인구 증가에 따른 통계 왜곡’이라며 해명해왔지만, 주거 불안에 고통받는 시민, 병원 대기 중 목숨을 잃은 가족들,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의 현실은 숫자보다 더 냉혹하다. 캐나다는 지금, 새로운 10년을 준비해야 하는 분기점에 서 있다. 더 이상 평균 수치로 위기를 가릴 수는 없다. 국민의 삶 자체가, 수치로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10년의 침묵’ 캐나다, 숫자가 말하는 침체 △집값  2015년 평균 주택 가격: 43만 달러  2025년 평균 주택 가격: 71만3,700달러  10년간 연평균 상승: 1만6,000달러  하루 상승분: 43달러 △의료 대기 사망자(온타리오 기준)  2015년: 2,281명  2023~2024년: 1만5,474명  증가율: 약 7배 △교도소 수감 현황(오카나간)  전체 수용 가능 인원: 800명  2023년 수감자 수: 167명  가동률: 20% △난민 신청자 수  2015년: 1만6,058명  2025년 1월 기준 누적: 27만2,440명  증가율: 약 17배  2025년 1월 신규 신청: 1만365건 (시간당 14건) △1인당 GDP(미화)  2015년: 4만3,594달러 (미국 대비 76.4%)  2023년: 4만4,468달러 (미국 대비 67.5%)  사실상 ‘소득 정체’ △캐나다 vs 미국 소득격차 확대  10년간 격차: 8.9%p 하락"캐나다는 더 이상 북미 중산층의 상징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