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 현실 진단과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코로나 19위기를 넘어 성평등 노동으로＞ 개최

[여성노조 (중앙)]

-여성노동 현실 진단과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

<코로나 19위기를 넘어 성평등 노동으로>

한국여성노동자회 배진경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9월 16일(수) 오후 2시부터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발제 - ‘코로나 19가 여성의 임금노동과 가족 내 돌봄 노동에 미친 영향’(성평등노동 활동가 김명숙)

: 우리 노조와 한국여성노동자회가 5월 18일~6월 26일까지 함께 진행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이후 임금노동과 돌봄노동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분석한 내용입니다.

조사결과 임금노동의 경우, 주요 지표들은 10명 중 1명 실직 경험, 응답자의 53.6%가 코로나19로 불이익 경험, 2명 중 1명 가구 소득 감소, 가구별 월평균 소득의 1/3 감소, 비정규직/서비스 및 판매/단순노무 종사자의 소득 감소 폭이 컸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돌봄노동은 5명 중 3명이 돌봄노동이 증가했다고 답했고, 돌봄시간은 2~4시간 증가가 가장 많았고 6시간 이상 증가의 경우도 13.8%에 달했습니다. 돌봄노동을 누구와 분담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본인 혼자 독박돌봄을 하고 있다는 비율이 73.5%로 가장 높았으며, 5명 중 2명이 돌봄노동에 대한 부담으로 노동중단 위기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안으로는 '돌봄노동 종사자에 대한 임금 및 처우개선'과 '돌봄 공공성 강화'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노동시장 내 불안정한 지위, 성별임금격차, 여성이 돌봄 전담자라는 성별고정관념 등으로 인해 여성들이 어쩔 수 없이 돌봄노동에 내몰리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발제 - ‘재난 위기, 여성노동자에게 필요한 정책은 무엇인가’(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원정)

: 1. 기존의 성별 불평등 위기

-성별화된 이중노동시장, 고용보험의 성별 사각지대, 유급병가/유급휴가가 없는 등 아파도 쉴 수 없는 안전하지 못한 노동환경, 돌봄노동의 여성 편중과 성별 편견 등

2. 코로나19가 초래한 위기

-대면/비대면이 새로운 불평등 요소로 등장:돌봄, 환대 등 대면 노동에 여성이 다수, 여성집중업종(도소매, 숙박음식, 교육서비스업) 일자리 위기 심화, 돌봄의 재가족화에 따른 여성 부담 증가:공적 돌봄(학교 등)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상황 등

1, 2가 중첩되고 후자가 전자를 더욱 증폭하는 상황으로 지금의 위기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정부 정책은 여성노동자가 삭제된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는 등 성별화된 재난 위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제의 의미를 '상호돌봄을 전제로 일상의 삶과 생계를 유지해 가는 활동'으로 재정의할 것 등 경제/사회, 성장/복지, 생산/재생산 관계 재정의하는 페미니스트 사회전환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세 번째 발제 - ‘포스트-코로나 시대, 사회적 돌봄의 재조직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장 마경희)

: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사회정책의 한 범주로서 사회적 돌봄 정책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사회적 돌봄의 재조직화를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의 원칙으로 생애주기별 돌봄 욕구에 대한 보편적 지원, 서비스 공급자로서 국가 역할 강화, 돌봄자에 대한 합리적 보상과 인정 체계 확립, 유/무급 돌봄의 탈젠더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사회적돌봄기본법(가칭) 제정, 돌봄자 종합돌봄기구 설립,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공적 돌봄 시스템 정착, 사회적 돌봄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등 구체적인 정책과제들을 제안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첫 번째 토론 - ‘코로나로 불거진 여성 노동의 위기, 어떻게 해결할까?’(전국여성노동조합 사무처장 모윤숙)

: 학교비정규직 방중비근무자, 대학교 청소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코로나19로 고용 취약성이 드러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사례를 발표하며, 임시일용, 특수고용노동자 보호대책 마련, 긴급생계 대책 마련, 돌봄 노동에 대한 처우개선 및 가치 인정 등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차별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두 번째 토론 - ‘코로나 이후 사회적 돌봄노동 현황과 나아갈 방향’(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부장 오승은)

: 어린이집 보육교사, 재가돌봄노동자의 사례를 소개하며 사회적 돌봄의 방향으로 진짜 ‘공공돌봄 체계’ 확립, 사회적 돌봄노동의 가치 바로보기 등을 제안했습니다.

세 번째 토론 - ‘코로나19 재난 시기 여성노동시장의 불안정성과 확장실업의 개념 및 필수노동자 논의의 필요성’(중앙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이승윤)

: 기존의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시장 연구들이 전통적인 고용 불안정성 지표의 젠더격차에 대한 논의에만 집중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여성노동자들이 경험하는 보다 확장되고 다층적인 불안정성 개념에 기반한 연구가 필요함을 제안했습니다.

토론회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회_자료집_코로나_19_위기를_넘어_성평등노동으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