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resa May 수상, 탈퇴 이후 EU와 과도기적인 협정 체결 가능성 시사 // 의회 국제통상위원회와 고용사회위원회의 한-EU FTA 관련 문서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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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국제통상위원회와 고용사회위원회의 한-EU FTA 관련 문서 주요 내용2016-11-23 ㅣ조회수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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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국제통상위원회와 고용사회위원회의 한-EU FTA 관련 문서 주요 내용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최근 EU 의회 고용사회위원회(EMPL)는 한-EU FTA에 대한 의견서를 국제통상위원회(INTA)에 전달한 바 있으며, 국제통상위원회는 한-EU FTA와 관련된 보고서 초안을 발표. 이하는 동 의견서와 보고서 초안의 주요 내용

한-EU FTA 소관 위원회인 EU 의회 국제통상위원회(INTA)에 대한 의회 고용사회위원회(EMPL)의 의견

동 의견서는 한국 정부의 노동조합 활동 제한에 대한 우려와 최근 한국 노동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며, 집행위에 대하여 한국의 노동 상황 개선을 위해 한국 정부와 협의할 것과 개정된 노동법이 한-EU FTA 제13장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할 것을 촉구

또한, 고용사회위원회는 한-EU FTA 협정에서 수리후 재반입되는 상품에 대한 협정세율 적용 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책 모색을 집행위에 촉구

의회 국제통상위원회가 11월 8일 한-EU FTA와 관련하여 작성한 보고서 초안은 EU의 무역수지에 있어서 한-EU FTA의 긍정적인 효과, EU의 對한국 수입, 서비스 무역 등에 초점을 두고 있음

또한, 동 보고서는 향후 집행위가 분석 및 평가할 사항으로 ①직접운송조건, 수리후 재반입되는 상품의 협정세율 적용 문제, 기계류 수출 요구사항 등 기술장벽과 관련된 사항, ②쇠고기, 돼지고기 등의 위생검역, ③지리적 표시와 음악 공연 등에 관련된 지적재산권, ④일부 국제노동규약에 대한 비준 및 이행 문제 등을 지적

동 보고서는 국제통상위원회의 표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나, 본회의 표결은 일정상 내년도 2월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

출처 : White & Case

Theresa May 수상, 탈퇴 이후 EU와 과도기적인 협정 체결 가능성 시사2016-11-23 ㅣ조회수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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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sa May 수상, 탈퇴 이후 EU와 과도기적인 협정 체결 가능성 시사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영국 산업계 주요 인사와의 대화에서 Theresa May 수상이 EU 탈퇴 이후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까지 EU 단일시장 접근을 위한 과도기적인 협정의 체결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

동 대화에서 업계가 Brexit 이후 EU 단일시장 접근이 불가능해질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데 대하여 May 수상은 영국과 영국 산업계의 이해가 반영된 협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으며, 업계와 언론은 이 발언이 EU와 과도기적 협정의 체결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라고 이해하는 분위기

이와 관련하여 집행위는 영국이 EU 탈퇴 이후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까지 간극을 줄이기 위한 과도기적인 협정 체결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다고 언급

한편, 지난 10월 20일 Brexit부 David Davis 장관은 영국 의회 발언을 통해 런던의 금융 허브로서의 안정성은 탈퇴 협상의 최우선 고려사항으로 정부는 이를 확보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과도기적 협정 체결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음

출처 : 폴리티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