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글/퍼옴.

[푸드리]

회원님들께 드리는 11월의 인사말씀

지난 10월 4일은 제1심 재판 선고일 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풀려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판사 앞에 섰지만 재판부는 검사의 공소사실을 100% 반영하고 제 변론은 0% 반영하여 실형 8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제가 믿었던 세상이 아니었으며 그래서 충격이 컸습니다.  제가 이곳 서울구치소에 입소한 날은 8월4일입니다. 저는 10월 4일에 곧바로 항소를 하였고 중량급 변호인을 선임하여 제2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1심 공판정에 항상 수많은 회원-당원님들께서 불원천리 나와 주신 것이 제게는 엄청난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심 재판이 열리기전까지 14일간 매일같이 폭염을 무릅쓰고 온종일 1인 시위를 해주시고 집회를 열어 주시고 기자회견을 해주신 애국당원-회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는 ‘우리의 시대’를 열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 합니다 만, 여러분들께서 즉각적인 노력만 해 주신다면 아직은 포기할 일이 아닐 듯 싶습니다.  어떻게 해주셔야 하는지는 곧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심 판결에서는 몇 가지 특기할 점들이 있습니다.

재판부(제23합의부)는 저를 상습적인 명예훼손 범죄자로 보고 양형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세상에는 두 가지 정신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공인정신이고 ,다른 하나는 이기적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은 저 와함께 공인정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십니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보수 우익의 대표적인 논객이자 투사로서 지난 10년간 집중적으로 안보훼손 행위와 사회 좌경화 행위에 맞서 노심초사 투쟁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인 정신이요 애국심이라고 생각 합니다.

저는 사회를 바라보는 분석적 시각을 명문대학원인 미 해군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과정을 통해 길렀습니다. 그만큼 사회병리 현상도 많이 보였고 공분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사회적으로 표현도 많이 하였고 그 표현들 중의 대부분은 아마도 사회적 순기능을 수행하였을 것입니다.

수많은 표현들 중 극히 일부에 대해 국가기관들이 명예훼손이라며 고소를 하였고 몇 차례 벌금형도 받았습니다.  땅굴문제, 황장엽의 안위문제, 유도탄사고의 사고원인문제, 5.18 명예 훼손 문제 등입니다.

우리 회원님들 시각으로 이러한 전력들을 바라보신다면 이는 애국투사가 투쟁의 과정에서 입은 상처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이런 상처들을 전과라고 폄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 수많은 재판을 받으면서 겪어보니 대부분의 재판장들이 피고인의 벌금 전력들과 광주교도소 전력을 전자의 시각으로 평가해 주는 듯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재판부는 후자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형량에 불리하게 반영 하였습니다.  사회적 활동이 활발하면 할수록, 공분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실수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때 법관들은 99% 공적은 무시하고 1% 과실만 문제 삼아 가혹한 형벌을 부과 합니다.  

이런 세상에서는 누구든 공분을 자제하고 표현을 자제하면서 개인적 이익만 추구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사회는 어떤 사회로 흘러가겠습니까?  따라서 법관들은 낱개 죄에만 현미경을 댈 것이 아니라 재판이 사회발전에 미칠 영향을 거시적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정규 육사를 나왔고, 베트남전에 44개월 참전하였습니다. 참전의무기간은 1년, 그러나 저는 윗분들이 놓아주지를 않아 오랫동안 전투 생활을 하였습니다.  소대장, 상황장교, 중대장으로 죽을 고비들을 넘기고 전투 환경이 부과하는 고통스러운 고생을 하였습니다.

무공훈장도 받았지만 고엽제 후유증인 ‘불안정성 협심증’ 이라는 언제라도 스트레스만 심하게 받으면 급사 할 수 있다는 치명적인 병을 앓고 있습니다.  1990년대는 제가 군사평론의 시대를 열었던 화려한 10년이었습니다.  그 후에는 시스템 전도사로서 장안의 지가를 높였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젊음을 국가에 바치고 황금의 나이에는 군사평론과 시스템 이론의 전도 생활로 사회발전에 기여 했으며 지금은 국가안보를 위해 어미새의 심정으로 노심초사 투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사회기여 전력과 명예는 형량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재판부는 제 고학력을 형량에 불리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뻔히 알면서도 일부러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제1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던 이유

1. 이명박에 대해 제가 쓴 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2007년 5월 ‘이명박 분석’ 이라는 제목의 글을 20쪽 짜리 수첩사이즈의 소책자와 시스템 클럽에 게시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2006. 10. 22자에 시스템 클럽에 ‘ 이명박 풀리지 않는 의혹들’ 이라는 제하의 단문을 게시한 것입니다.

2. 소책자에는 이명박의 인격을 가늠할 수 있는 간단한 사실들과 그의 이념 및 사상을 가늠 할 수 있는 사실들을 적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명박의 자서전 ‘신화는 없다’와 ‘어머니’에 기록된 출생 부분의 8개 요소 모두가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호적자료와 대조하여 지적하였고, 병역부분에서는 1963년 및 1965년 3월에 그의 병적기록에 나타난 ‘기관지 확장증 고도양측’ 이라는 중병과 그가 보여준 왕성한 활동이 전혀 어울릴 수 없다는 소신을 피력하면서 ‘근거 있는 의혹’ 을 제기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기관지 확장증이 무슨 병인지 잘 모릅니다. 목 부분으로 부터 양쪽 폐 속으로 들어간 기관지관은 나뭇가지들처럼 퍼져 나갔습니다.  기관지가 확장 되었다는 것은 평균 이상으로 넓게 벌어졌다는 것이며, 일단 확장되면 다시는 오물어지지 않기 때문에 불치의 병이라는 것입니다.  확장의 정도에 따라 정도와 고도가 있으며 경도는 아침, 저녁으로만 발작적인 기침을 하고 누런 객담을 토해냅니다.

고도는 이런 증상이 24시간 아무 때나 나타납니다.  이병은 다시 죽는병으로 알려져 있었고, 이명박은 1965년 3월 폐결핵과 기관지 확장증 고도양측(양쪽폐)을 진단 받았고, 병역이 영구면제된 것은 폐결핵이 아니라 ‘기관지확장 증 고도양측’이었습니다.

이는 ‘근거 없는 의혹’이 아니라 ‘근거있는 의혹’ 이며 소책자는 회원님들께서 보신 시국진단 내용을 고도로 압축한 것이기 때문에 다소 표현이 직설적이고 거친 것은 인정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표현의 숨 쉴 공간으로 허용 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3. 2006. 10.22자에 시스템클럽에 게시한 ‘ 이명박 풀리지 않는 의혹들’ 이라는 제하의 글은 당시 인터넷에 이명박에 대한 의혹의 글들이 70만개 정도 떠돌고 있을 때 게시한 글이었습니다. 의혹의 글들은 어떤 내용들이고 반론의 글들은 어떤 내용들인지를 간단히 나누어 기술한 후, 의혹의 글들은 이미 4명씩이나 고발을 당했다는 사실을 소개하여 회원들을 보호 하였고, 아울러 저는 의혹의 글도, 반론의 글도 믿을 수 없으니 이명박 측의 해명이 요구된다고 피력한 후, 공인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는 고발할 것이 아니라 공론의 장에서 다루어지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로 끝을 맺었습니다.

이 역시 근거 없는 의혹들을 차단하는 글이었지 없던 의혹을 만들어 확산시킨 글이 아니었다고 확신 하였습니다.

4. 신지호에 대한 글은 뉴라이트의 정체를 분석하는 글 중의 일부였습니다.  예전에는 공안부가 이런 의심을 해야 했는데 지금은 세상이 바뀌어 좌익을 의심하는 우익을 감옥에 넣고 있는 셈입니다.  저는 이글에서 뉴라이트의 주력은 주사파라 했고, 김진홍과 신지호는 전향했다고 주장하지만 저는 그렇게 믿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사실들에 기초하여 기술하였습니다.  

역사적 인물과 사회적 인사에 대한 평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 각자의 평가가 사법 처리의 대상이라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글에 대해 신지호는 “나도 뉴라이트의 주력중 한사람이다. 나는 주사파 (NL)로 공산주의자가 되었던 것이 아니라 국제 공산주의파(PD)로 공산주의자가 되었던 사람이다.  왜 나를 NL계라고 했느냐, 그리고 나는 확실하게 전향했는데 왜 지만원은 나를 전향하지 않은 좌익이라 했느냐“는 취지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뉴라이트의 주력은 김진홍이 이끄는 뉴라이트 전국연합이고 그 주력은 확실히 주사파(NL)입니다.
이글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였습니다.

                                         제2심에서 짚어주기를 바라는 사항

1. ‘이명박 분석’ 소책자 내용에 대하여

저는 게시물에 대한 법적 판단을 할 때 그 글이 (1)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쓴 것인지,(2)비방의 의도로 쓴 것인지 (3)공익성이 인정되는 것인지, 이세개의 잣대로 평가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이런 3개의 잣대로 이글을 평가 한다면 조금도 죄가 될 게 없다고 확신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 생각과는 너무나 달리, 공소장과 제1심은 이 책자가 이명박의 이복형제 설과 제2심이 이에 대한 판단을 다시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특히 제 1심 판결은 이명박이 1963년과 1965년에 똑같이 같은 병명을 판정 받았기 때문에 병역면제를 적법하게 받았다고 판시 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죽는 병으로 알려진 중병에 걸린 사람이 학생시절과 직장에서 어떻게 해서  그토록 왕성한 활동을 벌일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그대로 남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과학적 OX 해 법으로 유무죄를 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의혹을 근거 있게 제기했느냐, 또는 근거 없이 제기 했느냐에 따라 유무죄가 가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자의 내용에는 이복 형제 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이 제기된바 없습니다.

2. 2006.10.22.자 게시물에 대하여

저는 회원들의 부탁으로 당시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던 의혹의 내용들을 간단히 소개한 후 이런 글을 쓴 사람들이 4명이나 고발을 당했고, 제 스스로는 이런 글을 믿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제2심에 바라는 것은 이글이 의혹을 부추긴 글인지, 의혹을 잠재운 글인지 다시 살펴 달라는 것입니다.

3. 신지호에 관한 게시물에 대하여

저는 글에서 신지호를 찍어서 주사파(NL)라 하지 않았고 뉴라이트의 주력이 주사파라 하였습니다. 어느 조직의 80% 정도가 주사파이면 우리는 “주력이 주사파라”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배웠습니다.  신지호는 뉴라이트계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사회주의자요 국제 공산주의자(PD) 출신입니다. 이럴때 이런 표현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되는지 제2심에 판단을 요청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지호는 “우익은 반공주의를 버려야 한다”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야 한다” “국보법 제 7조는 없애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최근 한 바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2의 전향을 믿지 않는다“ 고 소신을 피력한 것이 과연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는 것인지 판단을 피력한 것인지에 대해 다시 판단해 주기를 바랄 것입니다.

4. 무고죄에 대하여

저는 저를 고발한 서정규등 이명박 측 변호인을 상대로 무고로 맞고소한바 있습니다. 두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서변호사가 2006. 10.22자에 제가 시스템클럽에 게시한 원문을 가지고 고발을 한 것이 아니라 그글을 인터넷 신문 ‘뉴스타운’이 가져다가 의미를 전혀 다르게 각색하여 게시한 게시물 즉 ‘남의 게시물’을 가지고 고발을 하였기 때문에 무고라 생각 하였으며 다른 하나는 그 원문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글이 아니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에 스스로를 법률 전문가라고 하는 어느 지지자의 끈질긴 권고에 따라 고소를 한 것입니다.
이런 무고의 고소가 역으로 제게 무고죄로 떨어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저는 제2심에 정상을 참작해 주기를 바랄 것입니다.

                      

                                               제2심에 임하는 저의 자세

제가 남의 물건을 훔쳤다고 하면 끝까지 무죄를 주장 할 수 있지만 제가 쓴 글에 대해 법원이 범죄가 된다고 하면 법원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법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시각과 생각이 법률적 잣대에 어긋난다면 저는 이를 시정할 것이며 피해자에게 사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잘못을 저질렀다고 법원이 판시한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지 않는 것은 젠틀맨싶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제2심의 판단에 따를 것입니다.  저의 사회적 기여, 고엽제, 무공훈장 등에 대한 긍정적인 배려를 다시 한번 요청할 것입니다.

                                    형량을 가볍게 할 수 있는 회원님들의 노력

저를 고발한 사람은 이캠프의 서정규 변호사입니다. 제가 석방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가 고발을 취하하는 길입니다. 고발이 취하되면 80% 정도의 짐이 덜어질 것이라 합니다.  이를 위한 아름다운 길이 하나 있습니다.  소위 대화합 이라는 것입니다.  양쪽의 포로를 맞교환하는 식의 대화합입니다.  

이캠프에 있는 서정규 변호사는 저를 고발 하였고 박캠프쪽의 손범규 변호사는 이캠프쪽사람 2사람(김해호등)을 고발 하였습니다.  그 두사람은 각 1년씩 실형을 받아 이곳 서울 구치소에 함께 수용돼 있습니다.  김해호씨를 가끔 만났습니다.  70에 가까운 그는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그런일을 반복 하지 않을 것이라며 용서를 빈다 하였습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서정규 변호사가 면회를 와서 이두사람에 대한 고발과 저에 대한 고발을 모두 동시에 취하할 것을 박근혜에 제의 했는데 박근혜가 “그자를 용서하면 또 그런 비방을 할 것” 이라며 “용서할 수 없다” 하였다고 합니다.  손범규측에 알아보니 김해호씨의 이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쪽은 고소취하 준비가 완료됐는데 오직 박근혜의 결심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듯이 박근혜 캠프와는 무관한 독립적인 존재였지만 세인들은 제가 박근혜를 위해 일을 하다가 이지경이 됐다고 생각들 합니다.  얼른생각하면 이런 대화합으로 인해 제가 세간에 박캠프와 연결된 끄나풀 정도로 오해 받아 명예가 실추 될 수 있다 하겠지만 이는 큰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동영-손학규-이해찬 사이에 얽혀졌던 고소-고발 사건도 화해 차원에서 모두 취하 했듯이 이캠프와 박캠프 사이에도 이런 깨끗한 정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비단 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일을 주관하고 나서는 어른들이 한나라당에 없습니다.  미처 착안들을 하지 못해서 일 것입니다.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아니 모든 분들이 이일에 나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귀중한 시간을 이렇게 의미 없는 일로인해 교도소에서 고생하며 보내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속히 제 손으로 시국진단을 만들어 보낼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그런 기적을 모든 회원님들께서 나서서 이룩해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회원님들과 가정에 행복이 깃드시기를 바랍니다.  

               2007.  10.  23.  지만원 올림.

[현장일꾼]

정말 고생 하십니다 ~~건강유의하시고 앞으로도 더욱 좋은결과 기대해봅니다

[국태민안]

현 대한민국의 사회환경은 친북좌?르이 대권을 장악 나라를 적에게 처바치려는 간특한 계교가 선을 가장 국민을 속이고 있으며 사회 각 분야를 침투 보수우익을 능멸하고 진보로 가장한 친북의 무리들이 나라를 좀먹고 있으며 이들은 방송 언론 법원 검찰 행정 각분야에서 암역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우익의 건강한 나라를 위해 모든 역량을 경주하시는 지박사님의 쾌차와 건강과 행운 그리고 조속한 석방을 간절히 기원ㅇ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