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협회 “한·메르코수르 FTA 절대 반대”

[(사)한국수입육협회]

브라질 소고기 시장 개방 우려에
이사회 열고 반대 행동 돌입 결의
국회 반대 요구, 대규모 집회 예고

지난 18일 전국한우협회가 서초동 소재 제2축산회관에서 중앙회 임원과 도지회장 등 이사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고 한·메르코수르 간 자유무역협정(FTA)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날 이사진들은 ‘한우농가를 거리로 내모는 메르코수르와의 FTA를 절대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하고 소고기 시장 개방 반대 행동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

한우협회는 이날 채택한 성명서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공식화를 비롯해 메르코수르(Mercosur·남미공동시장)와의 협상을 재개, 브라질 소고기 시장 개방을 위한 현지실사단 파견 등 교역 확대를 위한 행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 “특히 한·브라질 정상회담으로 두 국가 사이에 4개년 행동계획이 채택되면서 경제협력의 청구서로 브라질은 당장 ‘소고기’ 수입을 요구했다. 이는 정부가 특수광물과 방산, 자동차 협력 확대의 대가로 세계 1위 쇠고기 수출국에 한국시장을 고스란히 개방하려는 것이며, 전국 농민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한우협회는 “올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관세가 철폐됐고, 호주산은 5.3%에 이어 2028년 제로관세가, 뉴질랜드와 캐나다도 2029년 제로관세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브라질 소고기에 대한 수입 허용과 메르코수르와의 FTA까지 체결된다면 가뜩이나 생산비 폭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한우 생산기반은 몰려오는 수입 물량 공세로 인해 뿌리 끝까지 무너져 내릴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18일 열린 이사회에서도 한·메르코수르 FTA 협상 재개와 정부가 브라질산 소고기 수입을 위한 수입위생조건 논의를 재개한 것에 대해 성토하는 목소리가 줄을 이었다. 한 지역 도지회장은 “이런 상황이라면 물러나라고 해야 할 수준”이라면서 “농축산업계를 이렇게 찬밥 취급할 수 있나? 농림축산식품부는 물론, 청와대에도 강력한 한우농가들의 위기의식을 전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고, 또 다른 도지회장도 “대규모 반대집회를 열어 집회에 참석한 모든 한우농가들이 삭발을 하는 식으로라도 한우농가의 강력한 반대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강경 대처를 요구하기도 했다.

한우협회는 강경한 반대입장을 견지하면서 우려가 큰 브라질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의 경우 논의 단계 중 7단계에서 행정예고와 함께 국회 심의가 진행된다는 점과 메르코수르와의 FTA도 비준 과정에서 국회 비준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국회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도록 정치적 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한편, 대규모 집회도 불사하겠다고 예고했다. 

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은 “한우 경락가격이 오르고 마리당 경락가격이 1000만원대를 넘어서는 경우가 늘어나다보니 한우농가들이 큰돈이라도 버는 것 아니냐고 정부에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배합사료와 조사료, 전기료에 더해 도축장 출하 운송비까지 다 오른 상황은 왜 고려하지 않느냐?”면서 “2028년에 호주산 소고기가 무관세로 들어오고 무관세는 뉴질랜드와 캐나다로 이어지는데 여기에 브라질산 소고기까지 들어온다는 것은 한우농가들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중앙회도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농정활동을 펼치겠다. 지역에서도 지역구 의원들을 찾아 강력하게 반대의지를 전달해 달라”며 강경한 반대 입장을 견지했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s://www.agrinet.co.kr)

(사)한국수입육협회 http://www.korm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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