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이준황n]

2024년 5월 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한국에선 비밀... 미국에서는 복권 당첨자 공개 인터뷰가 의무→ 미국 오리건주 등.
최근 ‘파워볼’ 1등 당첨금 1.8조, 세금 떼고 순현금만 5800억원 받은 당첨자 인터뷰...
그는 라오스에서 이민 온 40대 남성으로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암환자...
‘이 돈을 다 쓸 시간이 있을까’라는 말도 했다고.(중앙)

2. 의대 증원보다 실손보험 개선이 더 급하다→ 실손 놔둔 채 의사 늘려봐야 돈되는

과 쏠림 더 심해질 것.어느 의사의 씁쓸한 토로.‘실손 빼먹기가 주요 의사 주 수입원...

실손 제도 뜯어고쳐야’.(매경)

▼의대 증원보다 더 급선무... 실손보험 개선

3.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형량 올린다→ 청년 등 경제 약자 노린 조직적 사기범죄 양형기준 올리기로.
양형기준은 판사마다 형량이 들쭉날쭉하지 않도록 대법원이 제시하는 일종의 권고형량으로

현재 살인·성범죄·사기 등 44개 주요 범죄에만 양형기준을 두고 있다.(아시아경제)

4. 대형 사기범죄 양형기준→ 이득 금액에 따라
▶1억원 미만 1년 6개월~3년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2~5년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4~7년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6~9년
▶300억원 이상 8~13년...
150년형도 선고하는 미국과 비교해도 너무 적어 한탕을 노리는 사기범에게 유인이 된다는 비판.(중앙)

5. 공무원 젊어졌다→ 공무원 평균연령 42.2세로 5년 전(43.0세)보다 0.8세 젊어졌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퇴직하고 신규 임용이 늘어난 영향이다.
9급으로 들어와 간부라할 수 있느 사무관(5급)으로 승진하는데 평균 23.6년이 걸렸다.(동아)

6. 수능만점자, 광고모델 발탁→ 올 수능에서 유일하게 전 영역 만점 여학생(20세), 대기업 비타민

광고모델로.비타민 제품 특성상 수험생 자녀를 위한 구매 많다는 점 반영한 결정.
이여학생은 전과목 만점이지만 화학과 물리를 선택하지 않아 서울대 응시 자격이 없어 연세대 의예과에

진학한 것으로 알려졌다.(한경)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유일하게 전영역 만점을 받은 용인한국외국어대

부설 고등학교(용인외대부고) 졸업생인 유리아(20)씨. 본인 제공

7. 국세수입 2조 2000억 감소, 1분기 역대급 ‘세수 펑크’→ 지난해 적자 기업 급증 영향,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 결손 재현 우려.
세목별로 3월 기준 법인세는 –5조 5000억,근로소득세 –1조7000억원...
부가세만 3조 7000억 늘어.(경향)

◇3월 26조9000억…3월 누계 84.9조 전년比 2.2조↓
◇1분기 법인세 5.5조 줄어…예상보다 두 배 감소
◇올해 예상 367조 중 3월까지 세수 진도율 23.1%
◇정부 "8월 중간예납으로 법인세 수입 증가 예상"

◇올해 세수목표 달성 '비상'
◇작년 적자기업 늘며 법인세 급감…
◇삼성전자·하이닉스 한푼도 못내

8. 금 한돈 43만원... 돌반지 사라지는 중→ 돌 금반지 대신 아기 옷이나 현금, 상품권 등으로

선물하는 사람 늘어.은은 한 돈(3.75g)에 5270원으로 금에 비해 1/80 갸격.(국민)

9. 한 작품이라도 제대로 보여주자... 미술관, 박물관 한 작품만 전시된 단독방 늘어
→ 인파에 밀려 어정쩡하게 나오는 일 없도록.
우리나라에서도 국립중앙박물관에 ‘반가사유상’ 단독방 전시가 처음.
루브르박물관도 하루 2만명 관람객으로 제대로 감상 어려운 ‘모나리자’를 전시할

독립 공간 마련을 검토 중이라고.(세계)

10. 동(洞) 이름이 영어?→ 부산 강서구에 2016년부터 친환경 물가 도시를 표방하고

조성 중인 ‘에코델타시티’,부산 강서구는 이 곳의 법정 동명을 ‘에코델타시티동’으로 하기로 추진.
행정안전부는 반려.입주예정자들은 찬성하는 분위기.(경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