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종합 신동아' 미네르바 기고문 비판

[채리나]

신동아' 미네르바 기고문 비판

 

 

 

지인이 신동아를 사주면서까지 미네르바의 글을 한번 검토해달라고 부탁했다. 난 대개 '불행을 예언하는 예언자'를 싫어하는데, 왜냐면 내 천성이 밝은 편이어서 그렇다기보다는 그런 종류의 예언은 자기 실현적이기 쉽기 때문이다. 그런 종류의 예언을 하면서도 존경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이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1) 단순한 욕이 되지 않기 위해 탄탄한 논리나 근거가 필요하다 2) 자신도 그 예언을 믿고 행동해야 한다 3)그 예언을 발한 이유가 사회에 대한 선의에서여야 한다. 대체로, 최소한, 미네르바는 3번에서 어긋난다고 생각한다.

알다시피 개인의 최적화가 곧 사회 전체의 최적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불황에 대처하는 개인의 가장 바람직한 자세는 저축을 늘리고 최대한 웅크리는 것이다. 저축을 늘리고 소비하지 않는 개인이 늘면 늘 수록 사회 전체의 유효수요는 감소한다. 그러면 불황이 다시 조장되고, 개개인의 '불황 예언'은 가속적, 자기실현적으로 달성된다. 대체로 경제학 이론들은 일시적인 오해는 있을 수 있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불황이 온다는 헛소문으로 개개인의 소비나 투자 자체가 감소해서 불황을 가속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반면에 프로스펙트 소비이론에 따를 경우에서는 전반적인 사회적인 믿음이 불황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듯 싶다. 이런 부분은 덜 중요하니 이만 설명하고 넘어간다. 이제부터 본문 중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 보자. 이후 내용에서 미네르바씨의 글 원문은 크림슨색으로 칠했다. 아래 인용된 글은 전체 미네르바씨 기고문의 약 2/3 정도 되는 듯 싶다. 내가 '특별히 말할 것이 없다'고 중간 중간 섞어둔 단락들을 포함하면 거의 90% 정도 될테니 '앞뒤 잘린' 말들은 딱히 아니라는 얘기다. 저작권법에 위반되려나 -_-).........



현 정권이 취임과 동시에 내뱉은 말은 환율변동에 정부가 개입하겠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국내경기를 국제경기와 분리하겠다는 말이다. 즉 대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경기를 이용하겠다는 뜻이며 동시에 대기업을 요리하기 위해 국내경제 전체를 쥐고 흔들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환율이 조금만 변동해도 대기업이 얻을 수 있는 장부상의 이익이 수천억원에서 수조원 단위로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가 대기업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최대 무기다. 그걸 알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한국경제에서 발을 빼려고 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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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정부가 그런 식으로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으며, 미네르바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난 노무현 정권 초기에 있던 일을 생각해 보고 있다. 그 당시 경제팀도 저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40~50조를 손실로 계상한 후에는 평시에 환율을 관리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네르바씨는 환율에 대한 일반론을 퍽 무시하고 계신 거 같다.



두 번째는 금리문제다. 금리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현 정권이 확보해야 할 수단이다. 금리만 잘 조절해도 부동산 경기는 바로 활성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한국은행을 자신의 수중에 넣기 위해 갖은 압력을 가했고, 이성태 총재를 항복시킴으로써 건설 경기를 활성화할 최대 지원군을 얻을 수 있었다. 환율은 국제 경기로부터 떨어뜨려놓고 금리를 인하해 국내 경기를 활성화시키면 부동산 경기 활성화는 떼어놓은 당상이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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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현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올인하고 있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 독립조직인 한은을 무력화시키고 금리를 움직이려고 했다면 올인이라고 봐도 무방한 수준의 행동이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왜?'라는 말이 적당히 탐구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후 보겠지만 미네르바씨의 글에서, '왜 그랬을까?'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주지의 사실로 간주하는 듯 싶은데, 내게는 전혀 주지의 사실이 아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보다 앞의 문단에서 말한 것처럼 대기업과 산업체의 투자 활성화를 주된 목표로 한다고 보아도 하등의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금리 인하가 정책 기조였다는 건 글 말미에 나오는 과다한 서민 부채를 완화할 목적이었다고 볼 여지도 없는 것도 아니다. 왜 구태여 저렇게 봐야하는가?


전 산업은행장을 쳐내고 낙하산으로 자리잡은 민유성 현 산업은행장은 리먼브러더스 한국법인에서 3년간 몸담았던 사람이다. 또한 본래 리먼브러더스의 아시아태평양 담당 이사는 데이비드 김 한 명 뿐이었는데 산업은행과의 매각협상을 위해 미국 본사에서 새로 에이스를 파견했다. 줄리안 정이라는 이 사람이 아태담당 이사직에 급히 발령받아 더블 에이스 체제로 가격을 조율하는 자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인수협상 경쟁자로 중국의 시틱증권을 끼워넣은 것은 전통적인 협상전략에 불과하며 가격 끌어올리기의 일환일 뿐 실질적인 구매 대상자는 산업은행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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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의 얘기가 사회에도 많이 돌았다. 이것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우선 리먼 인수 시도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한다. 단지 '예전에 근무했어서 잘 아는 상황이라 거기가 가치가 있다는 걸 잘 안다'는 정도로 이해될 수도 있는데다가, 저것이 구매 결정에 한국에게 악영향을 준 일탈행위인지 여부도 그다지 확실치 않다. 하지만 미네르바의 글에서 저 단락의 내용은 마치 민유성 행장이 일종의 배임이라는 어감을 주도록 배치되어 있다는 것이 좀 보기 좋지 않다.


리먼브러더스는 158년 역사의 미국 내 투자은행 랭킹 4위로 총사잔이 6390억달러에 달하고 글로벌 네트워킹을 구축한 회사다. 그런 회사에 산업은행이 약 200억달러의 유동성을 공급해준다는 소리가 된다. 그러나 당시 알려진 부실규모만 장부가 추정액으로 500억달러에 이르고 크레디스위스 은행이 리먼브러더스와 신용거래를 중단하게 될 가능성도 높았다. 문제는 국내 관련법상 산업은행이 아직 국책 은행이므로 손실이 발생하면 이를 세금으로 보전해줘야 한다는 점이다. 이게 바로 자금 흐름의 키포인트였다. 장부상 손실자산만 해도 그 추정액이 최소 500억달러에서 최대 800억달러 수준이다. 이러한 흐름 때문에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엄청난 액수의 달러 매수가 나와서 국내 환율은 1080원에 가까이 올라가게 되는 외생변수로 작용했다. 이전까지는 4/4분기까지 환율 전망치가 최소 1075~1100원, 크게 잡아도 최대 1125원 내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됐지만, 빅딜 성사가 유력시되고 외국계 자금이 모두 눈치를 챈 상황이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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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먼에 대한 얘기는 어렵다. 왜냐면 나온 정보가 없기 때문이다. 다들 알다시피 리먼은 이미 파산했다. 그리고 그 파산은 바클레이즈의 인수 합병시 미국 재무부와의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협상실패로 치달은 것이 가장 크다고 알고 있다. 따라서 당시 바클레이즈는 리먼의 채무를 파산시키고, 자산과 조직만 인수하는 방식으로 구매를 진행했다고 알고 있다. 이 지점에 다른 정보가 있다면 제보 바란다. 내가 이해한 것이 사실이라면 위의 저 말은 의미가 없다. 그런 방법이 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산업은행이 인수할 때도 저렇게 하지 못한다는 법이 있는가? 그건 아닐 것이다. 게다가 위 글에서 부실은 채무인지 자산의 부실을 말하는 것인지, 자산의 부실이면 무엇이 문제라는 건지, 자산 부실일 경우엔 그러면 채무 규모가 얼마길래 문제라는 것인지 하등 등장하고 있질 않다.

미네르바는 부실액이 자그마치 최대 800억불에 달했다고 했다. 당시의 한국폐로 88조 수준이다. 동시에 리먼의 자산은 6390억불, 한국폐로 703조 수준이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 단기 유동성에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대체 뭐가 문제라고 말하는지 우선 불분명하지 않나 싶다. 게다가 이 단락 바로 뒤에서 미네르바는 리먼의 부실이 6천억불에 달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리먼의 채무는 이미 파산처리되어서, 제 금융사에서 대손처리된 것이 아닌가? 그로 인해 급등한 것처럼 보이는 것 아닌가? 이건 만일 회사 자체를 그대로 인수하는 방식이었을 경우에는 야기되지 않았을 문제 아닌가? 혹은 자산가격의 하락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즉, 6390억불의 자산이 부실화되어서 390억으로 폭락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면) 그렇더라도 여전히 '영업권', 그러니까 리먼의 조직이나 능력을 사고자한 것에 아직은 큰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지만은 않는다. 이것은 채무/자산/부실자산의 표현을 명확히 한 뒤에 쓸 수 있을 일이다. 미네르바의 말마따나 이 글이 일반인을 위한 것이라고 본다면 이건 문제가 된다. 대개의 사람들은 부실자산이 곧 채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금리인상과 주택담보대출금리 인상이 줄줄이 예정돼 있던 상황에서 외국 언론이 장부가보다 2배 이상이라고 평가하는 거액을 주고 은행을 인수했다고 치자. 이제 그 리먼브러더스는 미국 구제금융의 밑 빠진 독 수준을 넘어서 부실채권 규모가 6000억달러, 그중 악성채권이 1100억달러에 이르고 있다. 리먼을 인수했다면 환율시장의 요동으로 한국은 거대한 침체기에 빠질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 30년 초장기 불황은 오히려 감사하다 할 정도가 될 뻔한 것이다. 혹은 구세주 효과를 노린 것일까. 8월은 그런 달이었다. 한국이 거대한 경제침체기에 들어갈 뻔했지만 정부가 막아 구해냈다는 신파극 같은 효과를 노린 것일까. 아니면 단순히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진행됐던 것일까. 시장을 바라보는 정부의 눈이 곧고 경제정책이 곧다면 이러한 비판도 아예 필요없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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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먼의 부채나 부실자산은 모두 달러로 기록되어 있었다. 리먼 인수에 따른 손실금 충당이 정부 재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산업은행법) 이 점이 한국 정부 신인도나 한국 경제의 대외적 전망을 어둡게 해서 환율에 악영향을 줄 수야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채무 채권이 달러 기준인데. 30년 초장기 불황이라니.



그 아래 정부가 신뢰성을 얻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고 엉뚱한 대응만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나도 할 말이 없다. 그런 의혹은 전부터 품고 있었지만 정말로 정부가 수뇌부의 발언이 주는 문제와 신뢰성의 문제에 대해 전혀 무지한데다가 관심도 없다는 것을 완벽하게 증명한 것이 청문회에서의 강만수 장관의 증언 내용이라고 보고, 이 지점에서는 정부를 옹호할 근거가 도저히 없다는 것에 생각을 같이 한다. 게다가, 그 정도 수뇌부 급의 책임과 의무 중 90%는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나로서는 이들을 무능하다고 믿을 수밖에 없기도 하다.



이 무렵 미국의 헤지펀드들은 원유선물투기금지법에 밀려 다음 투자처를 찾고 있었다. 시장에 던져진 불신의 괴물이 실체와 만날 조건을 갖추게 된 것이다. 좋은 먹잇감을 놓칠 바보는 많지 않다. 당장 시장에서는 하반기 원화 약세를 예상하고, 업계는 수출시장에서 번 달러마저 시장에 풀지 않으려는 조짐을 보엿다. 그러나 정부 관료는, 외환보유고의 숫자는 버려두고서도, 강(强)달러라서 환율이 오르는 게 당연하다고도 했다. 자신들의 실수를 덮고 무마하는 동안에도 부끄러움은 전혀 없는 듯했다. 중소기업 수입업체들은 그 한마디에 모니터를 보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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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은 명확하지는 않지만 두가지 흔한 상식에 기대고 있는 것 같다. 첫번째로 헤지펀드와 같은 작전, 침략세력의 '나쁜' 개입이란 게 존재한다는 것, 두번째로 키코 기업들이 부당하게 피해를 보았다는 생각이 아닐까 싶다. 이 두 부분이 성립하는가에 대해선 이미 인터넷에서도 좋은 말들이 많이 있으니 따로 말하지 않겠다.




한국의 환율변동이 거시경제에 어떻게 파급되는지 보자. 원달러 환율이 100원 오른다면 4개월 후 소비자 물가는 1.3%, 금리(3개월 기준)는 3% 상승한다고 보는 게 통상적인 룰이다. 여기에 외생변수가 합산될 경우에는 변동폭이 달라지지만 기본 모델링은 이렇다. 반면 엔달러 환율이 10엔 상승하면 수출은 3개월 후에 6억달러가 줄고 수입은 5억달러가 감소하는 등 무역수지에 파급되는 반사 이력이 나오게 된다. 이 경우 국내 주가는 통상 4개월 후 평균 65포인트가 하락하게 된다. 그래서 국내 주가변동 추세를 볼 때 단기 소스뿐 아니라 엔달러 환율의 반사 이력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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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상황을 총괄해 모델링하고서 이 중 특정 변수가 일정량 움직였을때 경제 전체가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한 모형들은 지금도 한국은행이나 재경부가 사용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 대개 유효하다. 70년대까지는 꿈이 더 커서, 이른바 '미세조정'조차도 가능하다고 믿었다. 정부가 사회를 최적 상태로 바꿔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 변수가 변화하면 계수와 상수도 변한다고 비판하여 한 경제학자가 스타덤에 오른 것이 70년대 중후반이다. 아직도 계량 모형은 활발히 사용되지만, 그것은 일정 범위 내에서, 조언적 역할로, 에 국한된다. 이 사람의 이 단락에서는 논리의 합부당 여부보다 이 사람이 그런 계량 모형에 대한 기본적 접근 태도 자체가 없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싶다.

단순하게 생각해도, 저 사람이 단순하게 쓴 말이 맞을리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올중반 환율은 1000원에서 1100원으로 상승했고, 이것은 100원의 증가이며, 기초 기준으로 10%에 해당한다. 이번 11월에 약 일주일만에 환율은 1400원에서 1500원으로 변화했고, 100원의 증가이며 7%에 해당한다. 둘 모두가 동일한 주가, 동일한 무역액의 변화를 의미할리가 있나? 거시변수가 일정한 상황에서 저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같이 모든 것이 기초 기준 50% 수준으로 급변동하는 시기에서는 저런 식의 표현은 전혀 가당치 않다.



이처럼 한국의 자금시장은 외환시장의 영향을 지배적으로 받는데, 3월 환시장 개입에 대한 혼선과 적절하지 못한 과다 개입, 채권 롤오버 등의 실수는 자본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악수가 됐다. 9월에만 225억달러의 외환 보유고가 줄었다는 것은 정부의 외환시장 안정에 대한 의지를 의심케 하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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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시장의 안정? 무엇이 안정인가? 외환보유고액의 감소가 안정을 해하나? 증가는 어떤가? 환율 변동 속도의 감속이 목표라면 어떤가? 난 지금 이 단락에서는, 강만수팀의 환율책이 옳다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작금의 결과가 어쩔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다. 미네르바의 표현이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있을 뿐이다.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라는 건 무엇보다도 총 GDP의 48% 규모를 차지하는 수출부문이다. 바로 이 때문에 10월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고 이는 칭찬받을 만하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흑자를 달성했는지가 외신에 상세히 보도되면서 얼굴을 붉힐 수밖에 없게 됐다. 8,9월 경상수지 적자폭만 봐도 이미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휴대전화, 자동차, 건설, 조선 등의 실적은 현격이 줄어들었다. 여기에 환율이 급등하면서 수입 물가는 상승했기 때문에 결국 원화로 계산하면 적자일 수밖에 없다. 10월 이후에도 단기외채상환금액을 제외하면 경상수지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고 보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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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얼굴을 붉힐 수밖에 없는가? 흑자 달성 방법이 쪽팔린다고 해놓고선 환율 급등으로 인해 적자폭이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건 아무리 봐도 논리적 문단 같지가 않다. 자기가 설명해야할 부분을 설명하지 않으면서 근거로 삼고 있다. 흑자달성이 떳떳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 사람 글이 이렇다는 얘길 하는 것이다. 나중에 말돌리기나 변명할 슬롯이 이렇게 많은 류의 사람들과는 말 섞는 게 싫은데.



연기금 투입이 나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단기수익이 마이너스 500%가 될 정도로 털어막는 것은 비정ㅅ아적이다. 그것도 국민연금으로 그렇게 한다니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망가진 실물경제가 하루아침에 좋아질 리는 만무하다. 연기금을 조율할 시간에 적극적이고 해법이 있는 경제대책에 대해 논해야 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무력화 판결은 한국이 부동산 투기를 하기에 좋은 나라임을 증명하고 있다. 국민을 대변해야 할 헌재가 소수 부유층을 대변하고 있다. 권력의 시녀가 되어 국민에 반하고 부동산 재벌과 소수 가진 자의 위치에 서 있으니 우스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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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의 과도한 손실을 감당하는 정책이 문제가 있다는 것에는 적극 동의한다. 그렇지않아도 박약한 재정인데 말이지. 하지만 종부세 판결을 언급하면서 헌재가 부유층을 대변한다는 식의 논리는 아무리 봐도 이상하다. 이 사람은 자기가 법적 논리도 알고 있다는 것인가? 만일 부당한 행정계획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공장주가 소송을 걸어서 행정계획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승소한다면 그것도 법원이 공장주들편에 선 것인가? 헌법불합치와 위헌의 차이라도 좀 기술하면서 저렇게 말하면 좋을 거 같다.



종부세의 축소는 세수(稅收) 감소를 의미하고 부족한 세수는 다른 방법으로 국민에게서 빼와야 한다. 세수가 감소됐다고 재정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세수 감소는 지방정부의 재정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미리 사용하지 않아도 됐을 재정지출 확대 카드와 맞물려 2009년 재정의 막대한 적자를 불러올 것이다. 재정적자가 심화되고 신용도가 하락한 국가에서는 국채를 높은 이자로 발행해야 한다. 이는 또다른 문제를 불러올 것이다. 과도한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과 동조된다면 어마어마한 국채 이자를 물어야 한다. 더 언급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파국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재산세가 10분의 1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 그런데도 세금이 많다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한다. 재정지출 폭을 줄여야 하는 압박을 느끼자 복지예산을 축소한다. 부유층을 살리고자 과세로 한 번, 복지 예산의 축소로 두 번, 이렇게 서민에게 고통을 안겨준다. 종부세를 완화한다고 당장 급격히 빠지고 있는 부동산 값이 오를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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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내가 전에 펴던 논리에 따르면 종부세로 인한 부동산 가격 하락이나 거래량 감소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한나라당집권이 우리를 살려줄거야, 라는 기대에 의한 것이고 따라서 한나라당 집권 후 종부세를 푼다고 해서 가격이 상승하거나 거래량 증가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생각이 같다. 이것들은 이미 반영되어 있다. 미네르바가 나와 같은 논리로 접근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문제는 재산세에 대한 부분인데,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유럽 일부 국가는 재산세가 일종의 보유세 역할을 한다고 알고 있다. 혹은 양도소득세 등이 포함된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다. 행정처리로 인한 수익에 대한 과세 역할을 하는 한국과는 재산세의 의미 자체가 다른 경우가 많다. 대체 어느 나라에 어떤 재산세에 비교해서 재산세가 10분의 1이라고 하는 건가? 근거 좀.

애초에 종부세 축수고 지방정부 재정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된다. 종부세가 목적세였나? 일반세 아니었나? (확인이 필요한 부분임) 일반세라면 이것이 곧바로 지방정부 재정이 되거나 혹은 교부금의 근거가 되진 않을텐데 왜 재정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인가? 재산세와 혼동하고 있는 것 아닌가? 종부세 감액 규모가 그렇게 컸었나? 2007년의 기사에서 종부세 세수는 2조가 안된다고 나와있는데, 갑자기 돌연 한 40조 정도로 늘기라도 했나? 종부세를 포함해서 내년에 감소되는 총 세수는 1조 8천억원이다. 한국 정부 지출은 250조가 넘는다. 미네르바의 글에서와 같은 정도로 미친듯이 과도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은 정도의 액수라고 생각하는데 아닌가?



과거 경영을 잘못한 업체의 도산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억지로 틀어막는다고 부실한 자산이 단시간에 해결되지는 않는다. 이전에는 모든 것을 시장경제 원리로 이야기하더니 대기업 부실에 대해서는 관치경제 원리를 적용한다.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가슴이 아프지만 딛고 넘어가야 한다. 그러나 털어먹은 회사에 공적자금을 부으면 또다시 재정적자를 불러온다. 결국 이 정부는 건설사, 은행을 위한 정부이고, 서민과 국민은 단순히 세금을 보충하는 세수원(源)에 불과하다. 당장 복지비를 줄여버린 것만 봐도 이에 반박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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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부터 자연스러웠다고 하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포탄이 날아올 때 무신론자는 없다'는 표현에도 좀 귀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 이런 관점에서 루카스 교수는 좀 칭찬받아야겠지만. 자유주의 경제의 대본산 미국도 개입을 하고 있고, 자유자본의 메카인 홍콩도 90년대 말엽의 위기에서는 개입했다. 개입 자체가 문제라는 건지, 개입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건지, 암 것도 아니라는 건지 대체 알기 힘든 식의 글쓰기다.



2009년 초에 신흥시장 기업들이 새로 꾸어다 갚아야 할 부채만 3600억달러다. 1990년대에 잇따른 경제난을 겪은 뒤 신흥국 정부들은 재정건전성을 높여놨고, IMF 빚을 갚으면서 유사시에 대비해 비상금을 잔뜩 모아뒀다. 하지만 요즘 이들의 통화가치는 폭락하고(원화가치만 해도 달러 대비 33%이상 하락했다) 유동성은 고갈되고 있다. 아시아와 중남미 중앙은행들은 통화가치를 떠받치고 신용이 바닥난 은행과 수출업체들을 구제하기 위해 비축자금을 풀고 있다. 유럽연합(EU) 회원국인 아이슬란드는 30억달러를 빌리지 못해 멀리 떨어진 러시아에 손을 뻗쳤고, 파키스탄 같은 나라는 디폴트에 직면한 상태다. 신흥시장의 주가도 다우지수 급락에 따라 동반급락을 면치 못했다. 중국과 산유국들처럼 돈이 많이 남아도는 국가들 말고는 무역과 자본거래에서 큰 적자를 기록하는 나라가 늘고 있다. 한국만 해도 10월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했다고는 하지만 8,9월 경상수지 적자폭은 10년 전 외환위기 이후 사상최대치를 갱신했다. 미국과 IMF에서 통화스와프 거래를 체결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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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얘기다. 거의 현상에 대한 설명이고 기술된 현상들은 다 사실이니까. 다만 여기에도 내재되어 있는 논리가 조금 부실해 보인다. 이 사람의 이 단락에서 느껴지는 신용 위기의 핵심은 실물적 원인 내지는 환율 하락이라는 거 같은데 아닌가? 내가 잘 본 것이라면 이 사람은 뭔가 확고하게 잘못 생각하는 것 같고, 내가 잘못 본 거라면 뭐 대체 그럼 뭐가 원인이라고 하는 건지 알 수가 없겠고. 일종의 유동성함정 아닌가? 그것도 금융시장에서 기인한. 그것과 전혀 무관하게 한 말이라면 뭐 또 모르겠지만서도.



정부는 11월 기준으로 금리를 4%대까지 인하했다. 그러나 금리를 인하할수록 실질금리는 인상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로써 가계부채는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며 월급을 받더라도 높아진 대출 이자를 상환하느라 생계 자체가 곤란하게 되는 날이 닥쳐올 것이다. 1980년대 일본의 경우를 보면 부동산시장 침체로 인한 국가위기는 10년 또는 그 이상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현재 대한민국은 GDP 대비 부동산 비중이 89%에 육박한다. 주식 비중은 2007년 불어 닥친 펀드 광풍으로 해외펀드와 국내펀드 가입자수가 증가해 10% 이상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부동산 비중이 비이성적으로 높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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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금리 인하가 실질금리 인상을 의미하는 건 결코 아니다.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금리 인하는, 실질금리의 격감을 갖고 온다고 보는 것이 사리에 맞다. 뭘 근거로 뭘 생각하는 건가? 대체 어떤 논리로 보면 저런 결과가 나오나? 그럼 정부가 금리를 인상할 수록 가계부채가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오나? 앞에서 이 사람이 금리에 대한 지적을 했을 때 내가 가계부채 얘기를 한 걸 기억할 것이다. 애초에 이 사람은 금리에 대한 이해가 없거나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이다. 애초에 부동산 가격 하락이 소비 감소를 야기하여 불황을 장기화한다는 건 이미 충실한 연구나 실증데이터가 많은데 구태여 왜 일본의 경우를 꺼내나? 그것은 이 사람이 자산효과에 대한 이해가 따로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심지어 '비이성적'이라는 말을 썼다. 부동산 투자 비중이 '비이성적'인가? 놀랍다. 이쯤되면 읽을 가치가 없어진다. 이 사람은 나랑 전적으로 다른 용어를 쓰고 있거나, 혹은 생각이 전혀 다르다. 아니면 마지막으로 '개인으로서는 합리적이지만 사회적으로는 비합리적인 선택'임을 강조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것이라면 나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 같진 않다. 그것은 바로 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임금이 인상된다고 해도 물가상승률과 금융권 대출금리가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나므로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할 것이다. 이런 와중에 신도시 건설, 수도권 규제완화라니, 이런 정책은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보다는 건설회사를 살려주는 효과만 나타나고 오히려 집값과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면서 가계부채만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감세안 부분도 그렇다. 대한민국에서 6억원 이상 고급주택에서 거주하는 인구비중이 얼마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5%나 될까. 최대한으로 잡아봤자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지금은 가계에서는 예금을 늘리고 지출은 최대한 억제해야 하는 시점이다. 소비를 해야 내수경기가 활성화된다고 떠들고 있지만 은행 빚 갚기에도 허덕이는 판에 무슨 얼어죽을 소비를 하고 있겠는가 말이다. 오히려 지갑에 자물쇠를 달고 다니는 사람만 증가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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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를 안하면 모두 같이 죽는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다만 민간은 개인적 합리성을 추구하다보니 소비를 할 수가 없다. 사회로서는 소비를 해야한다. 따라서 그 역할을 대신하거나 혹은 민간의 소득을 확충하는 역할을 정부가 불황기에 대신 맡아야 한다는 얘기가 1930년대에 케인즈가 한 말이다. 아직 나온지 얼마 안된 따끈따끈한 얘기라 미네르바씨가 못들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든다. 개인이 저렇게 추구하는 건 좋지만, 정부나 사회가 저렇게 해야한다고 떠드는 건 이치에 맞지도 않고 좋지도 않다. 그리고 미네르바는 '정부 관료들이 왜 저 얘기를 시민들에게 해주지 않느냐'고 외친다. 자기가 해보지 못한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딱히 탓할 일은 아니지만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본다.



미국 국민의 반대로 진통을 겪은 후에야 통과된 7000억달러 구제금융은 미국발(發) 신용 쇼크를 잠재우기에는 어림반푼어치도 없다. 7000억달러 전액을 퍼붓는다 해도 그 효과는 17%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계산이 이미 나온 바 있다. 결국 구제금융은 심리적인 효과에 불과하다는 것이 진짜 내막이며, 그 7000억달러조차도 일부만 지원될지 전부 지원될지는 오바마의 의지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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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의 17%인가? GDP의 17%? 구제금융으로 야기될 것으로 믿었던 승수의 17%? 7천억의 17%? 첫번째라면 so Cool, 이고 두번째라면 예측능력의 부족함을 한탄해야할 일이며, 세번째라면 이것이 문제인지 아닌지를 여전히 판단하기 어렵다. 두번째의 경우에서만 별도의 논증 없이도 확연한 문제가 된다. 그리고 이 사람은 여전히 어휘를 제대로 정의하질 않고 있다. 그냥 '붓는 액수의 17%만'이라고 썼다면 될 일이다. 그걸 못한다. 애초에 경제학적 교육을 받질 않은 사람 같다는 의혹을 내가 계속 말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 때문이다.


실물 측면에서도 이미 GM과 GE 등 거대 기업들조차 흔들리고 있다. 구제금융을 투입해 겨우 숨통을 틔웠다지만 임시 방책에 불과할 뿐이고, 크라이슬러, 포드 등 여타 자동차업체도 마찬가지 실정이다. 차후 미국 금융시장의 경색은 최소 1년6개월에서 최대 3년 이상까지 갈 것으로 보이며 달러 강세는 결국 유로에 대한 반사작용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지 미국 경제의 펀더멘털에 따른 강세가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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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앞으로 침체라는 건 대체로 긍정하지만 마지막 줄이 좀 의아하다. 유로에 대한 반사작용이라고 하는데 유럽이 이 경제 위기에 대체 어떤 음의 기여를 했길래 유럽이 미국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 몰려서 반사적으로 달러가 높아진다는 것인가? 펀더멘탈이 다들 열악해질 때 상대적으로 '덜' 열악해진다면 그것만으로도 미국 경제의 강세로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대체 자신이 뭘 주장하는지는 알고 있는건가, 싶은데, 달러 강세는 근본적으로 달러 유동성에 대한 국제적 선호에도 상당 부분 근거하는 거 아닌가 싶다. 그렇다면 그것이 미불의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일시적으로나마 더 공고히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가?




일본 중국에 대한 파트는 딱히 할 말이 없다.



한국 경제에는 7대 3의 룰이 있다. 수출 대 내수가 7대 3의 비율을 유지하는 것인데, 더 정확히 말하자면 수출 비중이 65%에 내수 비중이 35%정도다. 이 내수 비중 35% 가운데 자영업자 비중은 OECD 평균치의 2배인 36%에 달한다. 결국 내수시장 비중 35% 가운데 총 취업자의 3분의 1이 이른바 자영업 생계 가계인 것이다. 중소기업까지 합치면 총 취업자 중 90%에 달한다.이런 상황에서 올해 초부터 스태그플레이션 초기 단계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 한국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 것은 일부 수출 대기업들과 특수 자영업자 계층을 뺀 나머지 90%의 일반 가계들이다. 따라서 가계에서는 현금비중을 확대하고 투자자산 회수를 통한 안전자산으로의 자산 포트폴리오 조정이 필요하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비상 생활자금을 마련해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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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도 많이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다. 이것이 문제인 이유는 이 사람이 앞에서 '한국의 부동산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식으로, 부동산 비율 감소를 낮추어야 한다는 식의 어감의 말을 좀 했다는 것 때문이다. 단순히 비율이 높다는 것이 문제이거나 아닐 수는 없다. 역시나 다른 논거가 필요하다. 예컨대 대기업이나 일부 정치세력은 이 점을 들어서 한국의 경제 풍토를 재개혁할 기회라고 볼 수도 있는 거 같은데? 그 경우 이것은 복지의 확충을 주장할 수 있는 요소는 되겠지만 딱히 뭐 그 이상으로는.



기업이 내년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는 건 큰 틀에서 별로 반대할 이유가 없다. 나도 같은 생각이다. 다만 '4/4분기 물가가 8.5~9% 올라갈 경우 2010년 이내에 부동산 실물 자산 가치가 최소 27%가 폭락한다는 계산이 나온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전혀 납득이 안된다. 저 계산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논거가 없다는 것이다.


스태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
스태그플레이션의 제1원칙은 ‘실물자산 디플레이션을 동반한다’는 것이다. 아직 이걸 실감하지 못하는 분이 많다. 이런 비상체제하에서는 어떻게 생활하는 게 좋은지, 아고라에 올렸던 글 중 일부를 발췌한다.
① 가장의 실직에 대비해 최소 6개월치 봉급 정도의 비상금을 준비한다.
② 신용카드는 두 장 이내로 남겨놓고 나머지는 전부 체크카드를 사용한다. 단 생활비 통장, 용돈 통장, 비정기 지출통장(의료비나 경조사), 공과금전용 통장(보험료, 대출금 상환) 등 항목별로 통장을 세분해 돈을 적립시켜놓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종합관리는 인터넷 무료 가계부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남자라서 가계부 쓰는 게 창피하다거나 할 시대가 아니다. 회계정산 프로그램을 구해 항목별로 나눠서 수입지출을 관리하면 개인별로 돈을 쓰는 게 한눈에 파악되고 조절이 가능해진다.
③ 물가상승에 대비해 향후 3개월 정도 쓸 만큼의 생필품을 각가 갖추고 대비한다. 이 정도 사는 걸 사재기라고 하는 사람은 독일 같은 나라에서 개인 지하실이나 아파트 창고에 1년치 비상 통조림이나 생필품 비축한 걸 못 봐서 하는 소리다.
④ 가입한 보험상품 중에 적용되는 항목, 특히 의료비 지원이나 암 관련 상품들을 전부 다 꺼내서 보험설계사와 상세하게 상담하고 보험별로 확실하게 어떤 질병에 적용되는지 분명하게 파악하고 필기해둔다.
보험설계사들 중에는 이런 핵심적인 문제를 얼버무리는 경우가 있다. 전화로 상담하면 거의 90%는 말을 돌리거나 얼버무리므로 딱 잘라 분명히 뭐가 적용되는지와 금액한도를 반드시 알아둬야 한다. 그래야 어려운 시기에 아플 때 의료비용을 정확히 산출할 수 있다. 더불어 치과 관련 보험상품이 있다면 알아볼 만하다. 치과 의료비가 상당히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있는 가정은 더욱 필요하다.
⑤ 할부는 최대한 갚고 시작해야 한다. 보통 단가가 낮은 옷이나 식료품은 곧잘 줄이지만 가겪이 비싼 가전제품이나 자동차는 할부로 사면 된다고 생각해 무심코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할부를 갚거나 차를 팔든지 해야 한다. 할부로 돈이 들어가면 현금 유동성의 일부가 묶여버려 나중에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⑥ 대출 비중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이자 부담은 대출액에 비례한다. 이 경우 개인별 보유자산 중 처분해서 갚을 수 있는 건 빠른 시일 내에 갚아야 앞으로의 금리인상에 대비할 수 있다. 대출을 두 군데 이상에서 받은 경우가 38%에 달하는데, 주거래 은행을 하나 지정해서 한 군데로 몰아서 관리해야 한다. 특히 신용대출 금리는 지금 거의 살인적이다. 개인 소비를 일부 희생해서라도 신용대출금을 얼른 갚고 대출을 주거래 은행으로 몰아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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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을 위해서라면 전혀 나무랄바 없는 조언이다. 차라리 합리적인 조언이라고 해도 문제가 없다. 문제가 있다면 이건 '정부나 관료, 언론등이 지는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이 자신에게 문의한 지인에게 조언할 수는 있으나 그 이상은 되기 어려운' 말들이라는 점에 있다. 알려져있다시피 민간의 행동과 정부의 행동은 같을 수가 없다. 현 정권의 핵심 문제 중 하나가 그걸 같게 보고 있다는 점이라고 난 생각한다. 그건 같을 수 없고 때로는 거짓말을 해야할 수도 있는 것이다. 경제관료들이 정말로 미네르바도 알고 있는 것들을 몰라서 저런 대응, 저런 발언만 하고 있는 걸까? 혹은 미네르바 만큼의 선의도 없어서 저러는 걸까?




 전반적으로 내가 가장 발끈하게 되는 건 이 사람의 논리들을 검증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이다. 예컨대 17% 얘기만 해도, 대체 어떤 근거인지, 뭐에 기준한 것인지 알 수도 없고 알기도 힘들다. 위 비판을 하는데 별도로 신문 이상에서 얻은 정도의 데이타는 내가 애초에 그리 많이 갖고 있지도 않을 뿐더러 적절하지도 않은 것 같아서 (그런 수준의 데이터에서 미네르바와 차이가 있다면 그건 그냥 전문가 사이의 이견 수준일 가능성이 클 것이다. 그걸 그대로 확신하듯 쓴 사람이 잘못이긴 하지만) 별달리 쓰지 않으려고 했다. 그렇다고는 해도 17%라니, 이에 대해서 크루그먼의 계산 결과는 조금 다르지 않던가? 어떤 계량모형을 돌린 거지?

 이 사람의 이 글은, 다음 아고라에서 매번 하던 것과 다르게 자신이 생각하는 논리나 논거들을 비교적 충실하게 들려고 했던 거 같고, 좀 더 자세히 설명하려고 한 것 같다. 그리고 그런데도 빈틈이 너무 많이 보이고, 이건 내게 있어서는 이 사람 자신이 그냥 '실무자' 이상이 아닌 거 같다는 예전 추측을 강화해주고 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저렇게 용어의 정리 조차 제대로 못하면 뭐. 지금 내가 학문적 수준의 그런 걸 요구하는 건 전혀 아니고, 그냥 남들이 뭔지 의미 이해는 할 수 있을 정도의 용어정리를 원하는 건데.

 문제는 그러면서도 논조가 거의 지옥강림 이런 것을 외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예전에 뭐만 보면 항상 암울해 보이는 사고를 흔히 보이는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내가 예전에 다른 자리에서 생각해 본 적이 있었다. 나에게는 좀 미네르바가 거기에 적합하게 해당하는 경우로 보인다. 여하간에 내게는 미네르바는 정감록 저자 이상도 이하도 아니어 보이고, 사람들의 반응도 그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감록에도 정치적 사회적 판단이 다 있었다니까? 하지만 그것이 과연 조선을 제대로 된 방향으로 이끌었나?

 

 

# by 2017 | 2008/11/21 14:15 | 진지하게 고민중

 

 지인들과 대화를 나눴는데 제가 잘못 생각했다거나, 또는 제가 처음부터 미네르바씨를 지나치게 폄훼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주말 동안 대화한 전원이 그렇게 말을 하니. 음. 이쯤되면 제가 틀린 거겠죠? 제가 마이너리티 레포트를 쓴 적은 많지만 이 정도까지 지인들이 다들 합심해서 제가 잘못 생각했다고 말하는 경우는 처음이네요.

 지인들의 얘기는 다 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그 사람은 이론/실무자와 일반인 사이의 교량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2) 글이나 음모론으로 대두되었다기보다는 현란한 차트와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뜬 사람이다.
 3) 넌 처음부터 그 사람을 싫어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그렇게 보는 것이다.
 4) 유명해진 사람에 대한 일종의 질투심같은 게 있는 거 아니냐?
 5) 이론에 중심을 두고 보면, 원래 교량의 역할을 하는 사람의 말들이 부족해 보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6) 글은 정말로 읽은 거 맞냐. 
 7) 네가 실지로는 틀린 거라고 하건 말건 그 사람은 정말로 맞춰왔고 그건 독자들이 증명한다.

 익명으로 달린 리플이 아니라, 지인들의 오프라인/메신저 대화 내용이라서 조금 더 충격입니다. 아직은 제가 명확히 틀렸다는 감이 안잡히는데, 좀 생각해 봐야할 거 같습니다. 정감록 저자나, 혹은 고작해야 세이노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른 무언가가 있는 건가요.... 생각하는 바가 있으신 분 말씀 좀 주시면 감사할 거 같아요. 특징적인 그 사람의 글이라거나. 저야 뭐 당시 전후한 데이터나 기사 찾는 건 할 수 있으니 예전 글을 주셔도 좋아요.

출처 : 닥터 박민주님

 

[이영식]

이미도 미네르바는 지식과 상식을 겸비하고 영어,일어에능통한 금융계 경험이 풍부한 명퇴자사 아닐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