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 교육경비 지원 개선해야”

[달해별]

“정선 교육경비 지원 개선해야”

차주영 군의원 임시회서 제기

2011년 10월 26일 (수)

방기준

정선군의 교육경비 지원 규모가 전국 최고 수준이지만 실효성은 미미해 교육지원 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차주영 정선군의원(사진)은 최근 열린 제191회 임시회 군정 질문에서 “정선군이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지난 4년간 지원한 교육경비는 무상 급식과 학력 향상 프로그램 지원,방과후 학교 운영 등에 모두 196억5773만원이며 전국 230여개 시·군·구별 교육경비 투자액 상위 10개 자치단체 가운데 학생 1인당 96만4000원으로 전국 4위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또 차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교육 향상에 관한 질의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학력은 오히려 3％ 저하됐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피드백 검증 없는 무책임한 지원 정책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교육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선군은 “학교별 교육 경비 지원에 따른 철저한 감독과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을 추진 중이며 수도권 학사 건립은 폐광지역 4개시·군과 강원랜드와 협의해야할 사업인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정선/방기준 kjbang@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