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위원장님께!.........................................................................................................................양동열

[관악산 호랑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소청심사위원관계자님께!

공무원들의 징계에 대하여 소청심사를 요구하는 징계자들이 많아 소청인은 파면된지 약150일만에 3. 24일 야간 19시에 소청심사 기일이 확정되었습니다.

경찰게시판에 글을 게재하다 예상치도 않은 파면이라는 조직에서 죽음이나 다름없는 중징계를 당하고 찬바람이 부는 허허벌판에 내팽게 쳐져 방향을 조금 잡기까진 밤잠을 설치는 고통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나름대로 세상에 대하여서 조금 강직한 저도 이를 것인데, 저보다 마음이 약한 사람은 얼마나 파면에 대한 고통이 심하고 개인적인 피해가 심한지를 스스로 조금 느낄 것 같습니다.

공무원 생활을 하다 파면된 사람들은 대부분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파멸로 이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들었고, 특히 특수직인 경찰관들은 연계되는 직업이 없어 더욱 재기를 못하고 세상으로부터 격리되어 진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파면된 경찰인들 중 몇몇은 피소청인에게 울면불면 전화를 하여 죽고 싶다는 말을 하면서 앞으로 살아갈 일에 희망을 잃은 사람에 대해 본인도 같은 입장이지만, 너무나 가슴이 아파 속으로 울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소청심사원장님 및 위원님!

소청인은 지금도 하루 버스 3대에 들어가는 경북 영천 아주 꼴짜기에서 태어났습니다. 유교적인 집안에서 5남매 장남이자 집안의 종손으로 20년전에 일찍 세상을 떠나신 아버님을 대신하여 집안을 이끌어 왔습니다.

보편적인 유교적인 집안의 생활방식대로 피소청인의 성격도 고지식하고, 강직하고 올바른 길이 아니라면 예당초 가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는 성질이었습니다.

그러한 교육을 받고 경찰에 입문을 하여 생활하다 보니, 이것은 현실과 이상이 너무나 괴리가 심한 조직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일반적인 삶에 적응을 하면서 생활 하였습니다.

그러나 20년 동안 생활하면서 변화는 조금 있었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아주 느리고 국가 여러 조직에 비해서 너무나 개혁이 늦다는것을 피부로 뼈저리게 느끼면서 청춘과 애증을 함께 한 조직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후손에 물려줄 이땅에 더욱 삶의 질이 향상되어 신뢰와 사랑이 진하게 오고가는 선진사회를 만드는데 작은 밀알이 되고 싶었습니다.

또한 경찰조직에서는 계급은 낮지만, 20년이상 현장 경찰생활을 한 사람으로서 충분한 경험과 지식이 있다고 스스로 판단되어 사사로운 이해 관계없이 솔직하게 경찰청 게시판에 약2년 동안 글을 썼습니다.

소청인은 세상사람들이 쉽게 이야기하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현정권에 반대자도 아니고, 불평불만자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조직의 위계질서나 무너뜨리고 기강을 저해하기위한 선동자도 아닙니다.

집안이 잘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는 평범한 경찰관이고 대한민국 소시민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녹을 먹는 국가공무원으로서 그리고 사회질서를 잡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민중의 지팡이로서 주어진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누구보다 소신 있게 경찰 생활을 하였습니다.

경찰생활은 특히 현장 경찰생활은 항상 담벼락위를 걷는 심정이고,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입니다. 그러한 직업 환경에서 약20년동안 시말서 한번 안쓰고 사소한 징계한번 받은 적 없다는 것은 스스로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도심지에서 생활한 경찰관으로서 그리고 현장에서만 근무한 사람으로서의 소청인과 같은 이력은 흔한 일이 아닐것입니다.

이러한 이력을 자랑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경찰직업에 대한 기본이념에 대한 소신과 실천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요구하는 거리의 판사나 다름없는 현장경찰관에게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람된 말씀이지만, 개인적으로는 경찰공무원에서 제일 깨끗한 공무원이라고 자부하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깨끗한 공무원이라고 귀결하고 싶습니다.

(가당치 않는 소리일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에서 스스로 제일 깨끗한 공무원이 될려고 노력하였음, 어느 정도 사실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음)

지금은 조금 변했지만, 20년전에 소청인이 입직할때는 속된말로 경찰관 전체가 도둑놈으로 보여지더군요, 어느 정도 사실도 그랬습니다. 관내업소가 제대로 월수를 받치지 않거나, 경찰관에게 무성의하게 대하면 괘심죄로 꼭 앙갚음을 집단적으로 하고 행동하는 것이 조직의 관행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문화와 잔재가 남아 있어 항상 강남경찰서 업소유착비리 같은 것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공무원도 별 차이가 없겠지만, 경찰은 더욱 단속과 처벌 공무원으로서 부정부패의 유혹은 어느 집단 보다 심합니다.

그러한 부패와 부정에 있어서 진흙탕이나 다름없는 조직속에서 20년동안 단호히 배격하고 혼자만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길입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의 눈총을 받고 질시를 받으면서 더러운 부패와는 추호도 연결되지 않겠다는 소신과 실천은 사실에 입각한 진실입니다.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그 당시에 철학은 부패한 돈과 물건은 소청인 가족의 육체와 정신을 죽이고, 선량한 국민을 속이는 파렴치한 행위로 도저히 용납하지 말 것을 스스로 맹세하고,

한 예로 저가 근무하는 관내에서는 사소한 물건도 구입하지 않을 만큼 생활하였고, 부패에 대한 결벽증까지 있을 정도로 깊은 고민속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파면에 중요요인 역할을 한 경찰청 게시판글도,

- 강도사건 축소 하지 말자(일산사건때 이명박 대통령께서 현장 방문하여 축소 보고 하는 자는 일벌백계하겠다는 지시가 있는 그 당시에도 지휘관이 주도 되어 지시하는것에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되어 게시판에 올렸음).

- 2008년 강남경찰서 업소 유착비리 사건과 관련하여 온나라가 떠들썩 한데도 불구하고 담당주무과장은 총경승진한것에 대한 상식이하의 인사문제에 대한 글.

- 허위지도장 발급에 대하여 실적에 급급하여 묵인하고 있는 현장 지휘관들의 행위.

허위지도장에 대한 글을 쓰고 그 당시 소청인 근무하는 개포지구대는 대부분 원칙대로 실적거양을 하였고,

이러한 여러 가지 개선한 결과로 경찰의 날 행정발전 유공자로 경찰청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문제가 지금 언론에 발표되어 허위실적거양한 400여명을 징계하겠다고 발표한것을 보고,

허위지도장 발급에 대해서 4만 지구대직원은 자유로 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이것에 대하여 징계한다면, 합당성도 없고 불성실한 관리와 알고도 묵인한 지휘관들에게 징계를 우선적으로 부여되야함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이러한 사태의 염려에 대해서 건의한 소청인에게는 파면을 한 처사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 아직도 군사문화 잔재가 깊숙하게 뿌리박고 있는 계급 낮은 하위직에게 경찰서장이 계급 높다는 이유로 수백명을 강당에 집합시켜놓고 자기보다 많게는 15살위인 하위직 직원들에게 "앉았다 섰다 얼차례 시키고, 말 안들어면 구타도 할 수 있다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조직의 패쇄된 문화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위와 같은 글과 이것을 기초로 한 파생된 글이 대부분었는데, 이것을 두고 조직기강을 저해하고 질서를 위반했다고 감찰기록부에 중요정화대상자로 기재하여 놓고 항상 매사 집중 감찰하여 죄도 없는 온갖 누명을 덮허 씌우는 10만국가조직의 행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파면 되기전 한달전에 모든 피소청인의 활동을 접고 조용히 기본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생각지도 앉는 감찰요구통지서가 피소청인의 집으로 보낸 것은 평상시 감찰출석방법과는 다르다는것을 직감하고 가슴이 요동쳤습니다.

그전에 10만경찰이 모두 인지하고 있는 4월달 박윤근 파면사건, 10월 장재룡 파면사건이 있었고, 이제는 경찰내부에서는 모두 알고 예측하고 있는 현실에 피소청인에게 각본대로 다가왔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파면통지요구서에는 민원인 상해피의사건(이사건은 2시간동안 민원인 요구대로 구몬선생을 처벌하여주지도 않는다고 지구대내에서 소란피운 민원인을 손을 잡고 지구대밖으로 나가게 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조직원들의 묵시적 고소 유도로 상해피의자로 입건된 사실입니다.

민원인은 정신병력경력도 있고, 폭력행위등 전과사실과 소청인 사건이후11월경에 또 한차례 특수절도로 입건된 사실이 있는 자로, 이러한 정상적이지 않는 고소자를 지휘관전체가 묵시적으로 응원하여 피소청인을 상해자로 입건된 사실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또한 옆 지구대 15분 방문한것을 직무이탈로, 경찰청게시판에 글도 올리지 않았는데 근무시간에 글 올렸다고 근무태만, 자전거 절도 축소 사건 등으로 피소청인을 각본대로 장재룡, 박윤근과 같이 파면시킬려는 의도로 판단되었습니다.

원인을 이렇게 비열하게 제공하여 궁지해 몰아 넣고 소란을 피운 것이 파면의 주된 이유로 결정한 사실입니다.

소청심사위원장님 및 위원님!

법은 상식입니다. 평균인의 잣대로 판단할 때 수긍이 가야 합니다. 경찰조직에서 이러한 일로 감찰조사대상자라면, 대한민국경찰관중 감찰조사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감찰조사도 준사법적인절차에 의해 요구되어지고 규정된 절차에 준수를 하여야 합니다. 죄도 없는 국민을 마음에 안든다고 괘심하다고 경찰조사를 하겠다고 요구하며 순순히 응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과거에 군사정권 시절에는 그러한 일이 많았지만, 지금은 그러한 시절은 지났습니다.

국가를 이루고 있는 국민에게나 조직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에게나 모두 이러한 행태로 개인의 권익을 짓밟는 행태는 없어져야 하는데, 경찰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고 비일비재합니다.

조직도 개인구성원 한사람 한사람 이루어지고 있고, 조직의 잣대나 개인의 잣대에 있었서 상식의 차이가 없었져야 합니다.

그리고 계급높은 사람이 항상 조직기강과 질서를 명분으로 죄없고 계급낮은자를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함부로 처벌하는 억울한 일은 있었서는 안됩니다.

조직 전체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조직에 대해서 비평하고 조직으로 인해 피해 받는 개인의 인권은 무참히 짓밟은 행태는 조직의 사랑이나 국가의 충성도보다 조직을 운영하는자의 사리사욕이 더욱 크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현실입니다.

진정으로 조직을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한다면, 부하인 조직구성원에게 파면되기전에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한적이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진실된 대화에서부터 경고등 파면되기 전까지 순차적인 징계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것인데, 조직전체를 빌미로 한번에 피도 눈물도 없이 냉혹하게 처벌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은 아닙니다.

소청심사위원장님 및 위원님!

물론 징계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있고, 이후에 문제에 대해서 간접적인 체험으로 소상히 알고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잘잘못을 떠나 징계 받은자들은 나름대로 모두 억울하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저도 조직을 이루고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강력한 처벌과 기강이 요구되어진다는 사실에 동감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공무원조직구성원들은 소청심사도 행정부소속이라 같은 입장이고, 같은 편이라 진정성을 기대할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행정부의 지침을 받고 인사권 하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진실과 억울한점은 현명하고 공정하게 판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사대주의 근성은 버려야 할 시대입니다. 이제 우리대한민국 국민도 세계에서 우수한 국민이라는것을 모두 인식하고 있습니다.

소청인도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싶지 않습니다. 오직 잘잘못을 분명하게 파해치고 상응하는 처벌을 요구 할 뿐입니다.

소청도 물론이지만, 마지막 희망이나 다름없는 소청에서 심사위원님들과 소청인 그리고 피소청인이 당당한 모습이 보여질때가 국가가 발전하는 길입니다.

사법부에만 양심과 법률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부에도 제일먼저 우선시 되어야 할것이 법과 양심에 따라 이루져야 합니다. 권력에 따라 조직과 국가가 운영된다면 진정한 국가발전은 힘들 것입니다.

대부분 파면자는 누구나 말 못할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세월이 지나면 가슴에 한만 맺히고 인생을 하직 할 것입니다.

능력있는 사람도 경제적인 어려움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이시대에 파면자는 조직과 세상에 버림받아 재기할 가능성은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열사람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한사람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는 격언이 생각되어지는 시간입니다.

현명하고 깨끗한 판단을 기대하면 3. 24. 19: 00에 뵙겠습니다. 두서없는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글을 읽는 분들의 가정에도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기를 빌겠습니다.

2010. 3. 6

양동열 올림

#청와대 게시판

국민권익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게재하였음

[*비천*]

힘내세요. 좋은소식 있을겁니다..

[y885019]

참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마음이 아픔니다 ...

[종구]

건투를 빕니다.

[갈비뜯자]

화이팅 하십시요......안타깝게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조직의 일원~

[동강]

좋는 결과가 있을것입니다. 힘내세요 ~

[대~한민국]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신념을 가지세요. 희망을 가지세요.

[먼~훗날]

꼭 좋은 결과 있을 것입니다..

[차돌백이]

먼저 이유같지 않는 이유로 파면을 당하여 짧지 않는 기간동안 심적, 신체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고통까지 겪고 계신데에 대하여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조직원의 한사람으로서
울 조직이 다른 방법도 있었을텐데 너무 심하고 야박하게 처리 하였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윗글 내용중에는 자신의 청렴성이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조직 전체를 너무 비리집단 처럼 표현한 부분 "지금은 조금 변했지만, 20년전에 소청인이 입직할때는 속된말로 경찰관 전체가 도둑놈으로 보여지더군요, 어느 정도 사실도 그랬습니다. 관내업소가 제대로 월수를 받치지 않거나, 경찰관에게 무성의하게 대하면 괘심죄로 꼭 앙갚음을 집단적으로 하고 행동하는

[차돌백이]

것이 조직의 관행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문화와 잔재가 남아 있어 항상 강남경찰서 업소유착비리 같은 것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공무원도 별 차이가 없겠지만, 경찰은 더욱 단속과 처벌 공무원으로서 부정부패의 유혹은 어느 집단 보다 심합니다.

그러한 부패와 부정에 있어서 진흙탕이나 다름없는 조직속에서 20년동안 단호히 배격하고 혼자만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길입니다."

[차돌백이]

라고 표현하여 이곳 클럽게시판 만이 아닌 청와대등 다른 여러 곳의 게시판에 같은 글을 올려서 일부 지역, 일부 부서의 부정과 부패, 비리가 마치 조직전체, 조직원 모두가 비리의 온상이고 관내 업소가 상납을 않으면 깡패처럼 앙갚음을 집단적으로 하는게 울 조직의 관행 이라니요?. 억울한 심정을 표현하려면 글을 작성하여 가족, 지인, 동기, 가까운 선,후배들에게 보여주고 표현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를 한 후에 청와대 등 관계기관 게시판에 올려야 하는 것이지 자신은 청렴, 깨끗하여 억울하고 조직, 조직원 모두는
비리집단, 소속원으로 표현하는게 말이 되나요?.제 짧은 소견으로는 억장이 무너지는 억울함은 이해가 되나 조직과

[차돌백이]

대다수의 선량한 조직원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엄청난 비리집단, 원으로 인식 되게한 피해를 주고 있으며, 이글이 게시된 청와대, 국민권익위,소청심사위원들과 그외 국민들중 이글을 읽은 분들에게 경찰청은, 경찰관은 부정부패, 비리집단인 진흙탕 속이구나 하고 느끼도록 하게한 글이고,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은 글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쓴 글을 읽고 기분이 나쁘시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역시 아닌 것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3.24. 소청심사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그렇게 될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게 곧 사필귀정 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bonglim0128]

고생 많습니다 당신의 고통 잘 압니다 건강 잃치 말고 좋은 소식 기다리십시요

[나도한]

건투를 빕니다. 좋은결과가 있을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