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상무회의, ‘17년 감세 기조 유지 강조 // 국무원, 농촌 귀향 창업·혁신 지원 의견 발표 // 은감회, 인터넷 대출 정보 중개기관 등록제 실시

[수봉]

은감회, 인터넷 대출 정보 중개기관 등록제 실시 (11.30, 상하이증권보)

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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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대한상의 북경사무소

ㅇ 최근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이하 ‘은감회’), 공업·신식화부 및 공상총국은 <인터넷 대출 정보 중개기관 등록·등기 관리 가이드라인>을 통해 인터넷 대출 정보 중개기관 등록제 즉시 개시를 발표

ㅇ 이에 대해 은감회 담당자는 상기 가이드라인의 목적은 인터넷 대출 정보기관에 대한 정보·통계를 통합 수집하고, 업계 전반을 아우르는 기초 데이터를 확보하여 인터넷 대출 정보 산업 관련 사중(事中)·사후(事後) 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소개

ㅇ 상기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터넷 대출 정보 중개기관은 공상등록기관의 등록을 완료한 후, 부가가치 통신업 경영 허가증을 취득하고, 은행업 금융기관과 자금 예탁 관리 협의를 체결해야 인터넷 대출 정보 중개기관으로 등록 가능

ㅇ 단, 상기 가이드라인을 통해 은감회 등 담당부처는 인터넷 대출 정보 중개기관 등록제는 각 업체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및 공시 사항 등을 등록하는 것에 불과하며, 해당 업체의 경영 능력, 적격 여부 및 자금 운영 상황 등에 대해 인정·평가 등이 진행되지는 않는다며, 인터넷 대출 정보 중개기관 등록제는 인터넷 대출 정보 중개기관 신용 평가제도가 아님을 강조

국무원, 농촌 귀향 창업·혁신 지원 의견 발표 (11.30, 경제참고보)

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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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대한상의 북경사무소

ㅇ 최근 국무원 판공청은 <농촌 귀향·진출자의 창업·혁신 지원을 통한 농촌 내 1차·2차·3차 산업 융합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을 통해 농민공, 중등·고등교육기관 졸업자, 퇴역군인 및 과학기술 전문가 등의 농촌 귀향·진출 후 창업·혁신에 관한 지원 정책을 발표

- (주요 지원 업종) 대규모 농업은 중점 지원하며, 농산품 가공, 농업형 레저, 농촌 관광 및 생산·생활 밀착형 서비스업 등 농촌 관련 각종 산업을 지원

- (주요 지원 방식) △아웃소싱, 임대, 지분 참여 및 협력 등 방식을 통한 가족형 농장, 농민 협동조합 등 새로운 농업 경영 주체 육성, △창업 팀, 산업 연맹 및 창업 공간 등 개설을 통한 창업 촉진, △전자상거래 업체와 ‘인터넷+’ 현대 농업 행동 등 실시

ㅇ 특히, 상기 의견을 통해 국무원 판공청은 △시장 진입 규제 완화, △등록·등기제도 간소화, △금융서비스 개선, △농촌 토지 도급 경영권을 담보로 한 담보 대출 제도 시범 사업 추진, △농업 시설, 농기계 및 생물자원을 담보로 한 담보 대출 제도 모색, △농업·농촌 대상 보험 확대, △전기료, 창업 교육비 등 재정지원 확대 등 구체 지원 조치를 실시할 것임을 명시

ㅇ 관련 통계에 따르면, ‘15년 말 기준 △농촌으로 귀향한 농민공 창업자 수는 450만 명(누계)를 넘어서 전체 농민공의 2%에 달했으며, △농촌으로 진출, 창업한 과학기술 전문가는 130만 명을 넘어섰으며, △대학 졸업 후 농촌으로 귀향, 창업을 선택한 대졸자 비율도 전체 대졸자 중 1%를 초과

ㅇ 국무원 판공청의 조치에 대해 중국사회과학원 농촌연구소 리궈샹(李國祥) 연구원은 농업 발전 방식 전환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농업 산업화를 지원하고, 2차·3차 산업과의 융합 발전을 지원하는 것은 중국 농업 산업의 시장 경쟁력 강화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농민 수입 증대를 실현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조치라고 평가

국무원 상무회의, ‘17년 감세 기조 유지 강조 (12.1, 경제참고보)

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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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대한상의 북경사무소

ㅇ 11.29(화) 리커창 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무원 상무회의는 ‘16년 부가가치세 징수 개혁 시범사업 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17년에도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지속적인 감세조치를 실시 할 것이라고 강조할 것임을 강조

ㅇ 상기 회의에 따르면, ‘16.5월 부가가치세 징수 개혁 시범업종으로 추가 지정된 금융, 건축, 부동산 및 생활 서비스업 등 4대 업종에서 ‘16.10월 말 기준 총 965억 위안의 감세 효과가 나타났으며, 기존 부가가치세 징수 개혁 시범업종인 교통, 통신 및 일부 서비스업의 감세 규모를 더할 경우 ‘16년 한 해 감세 규모가 5,000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망

ㅇ 또한 부가가치세 징수 개혁 시범 효과를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제3자 평가기관을 통한 조사를 개시, 각 업종별 기업 의견을 청취하여 부가가치세 징수 제도를 보완할 계획

ㅇ 이 외에도, ‘16년부터 개시된 부가가치세 일정 부분을 지방정부 재정으로 귀속시키는 제도를 유지하는 한편, 균형 있는 지방 발전을 위해 중국 동부, 중부 및 서부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이전 지불 및 각종 보조금을 배정하겠다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