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지방정부 부채 잔액 한도 제한 방안 발표 // ‘16.11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51.7% 기록 // 차이나유니콤 혼합소유제 개혁 방안 발표 예정

[수봉]

차이나유니콤 혼합소유제 개혁 방안 발표 예정 (11.30, 증권시보)

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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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대한상의 북경사무소

ㅇ 11.29(화) 차이나유니콤(中國聯通) 관계자는 인터넷 기업들인 바이두(百度), 텅쉰(騰訊) 및 알리바바 등의 차이나유니콤 지분 참여 또는 매입을 골자로 한 차이나유니콤 혼합소유제 개혁 방안이 이미 내부적으로 확정되었으며, 심사 절차를 앞두고 있다고 언급

ㅇ 상기 인사는 만약 상대적으로 소비자 수요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바이두, 텅쉰 및 알리바바 등 인터넷 기업들이 차이나유니콤 지분을 참여·매입할 경우, 차이나유니콤의 사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바, 차이나유니콤의 사업·상품 모델이 더 소비자 친화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소개

ㅇ 또한 동인은 혼합소유제 개혁 실시 이후 차이나유니콤이 인사 관리 측면에서도 인터넷 기업들의 인사 관리 모델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 차이나유니콤도 실적에 따른 급여 차등화 제도를 실시, 일부 직원의 경우 경쟁에서 도태될 수도 있다고 언급

ㅇ 현재 차이나유니콤과 바이두, 텅쉰 및 알리바바는 이미 각각 전략적 협력 협의서를 체결하고 파트너쉽을 구축한 상태로 △바이두와 모바일 인터넷, 인공지능 및 기초 통신 사업, △텅쉰과 기초통신 서비스 및 ‘인터넷 +’ 관련 협력, △알리바바와 ‘인터넷 +’, 빅데이터, 기초통신 서비스 및 산업 인터넷 등 을 진행 중

ㅇ 시장 분석가들은 국유 대기업인 차이나유니콤이 인터넷 기업의 지분 참여·매입을 통해 혼합소유제 개혁을 추진하려는 이유로 인터넷 기업들의 충분한 자금력을 이용, 차이나유니콤 그룹의 자금난 타개가 가능하며, 동시에 사업적 상호보완성 역시 뛰어나 양측 간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분석.

‘16.11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51.7% 기록 (12.1, 국가통계국)

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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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대한상의 북경사무소

ㅇ 12.1(목) 국가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16.11월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이하 ‘PMI’)는 51.7%로 전월 대비 0.5%p 상승하여, 경기 확장을 의미하는 50%를 상회, 전월에 이어 상승세를 지속 유지 중

ㅇ 기업 규모별 PMI는 대기업(53.4%), 중형기업(50.1%) 모두 각각 전월 대비 0.9%p와 0.2%p 올라 50%를 상회했지만, 소형기업 PMI는 47.4%로 50%를 밑돌았으며, 전월 대비 하락폭도 0.9%p로 다소 크게 하락

ㅇ 한편 국가통계국은 제조업 PMI를 구성하는 5대 하위지수 중 △생산지수(53.9%), △신규주문지수(53.2%)는 모두 50%를 넘었지만, △고용 지수(49.2%), △원자재 재고 지수(48.4%) 및 


△공급 배송 시간 지수(49.7%)는 모두 50%를 하회, 제조업 종사자 근로 시간 감소, 원자재 재고 감소 및 원자재 공급업체의 상품 인도 속도 둔화 등이 나타났다고 설명

재정부, 지방정부 부채 잔액 한도 제한 방안 발표 (12.1, 인민일보)

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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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대한상의 북경사무소

ㅇ 최근 재정부는 지방정부의 부채 규모 확정, 예산 편성·승인, 예산 집행·결산 및 비(非) 채권 형태 부채 관리 등 관련 요구 사항을 담은 <지방정부 일반 부채 예산 관리 방법>을 발표

- (부채 규모 확정) 지방정부는 부채 한도와 예산 한도를 통합 관리, 부채 및 부채 잔액이 법정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을 강조

- (예산 편성·승인) 예산 편성·승인 절차를 제도화 하고, 지방정부 채권 발행 및 조달 자금 사용의 시스템화, 제도화를 요구

- (예산 집행·결산) 엄격한 예산 집행을 통해, 채권 발행, 전대(轉貸), 지출, 원리금 상환 및 채권 발행 지출 비용 등 항목으로 세분화하여 예산·부채를 관리하고, 성실한 부채 상환을 통해 정부의 신용을 지킬 것

- (비(非) 채권 형태 부채 관리) 비(非) 채권 형태의 부채 현황도 지방정부 예산 관리 항목으로 포함 할 것

ㅇ 재정부는 상기 방안에 명시된 ‘부채의 법정 최대한도’에 관해, 국무원이 확정한 각 성(省), 자치구, 직할시 정부의 부채 한도와 성(省)급 지방정부가 확정한 시(市)·현(縣) 정부 부채 한도를 ‘부채의 법정 최대한도’로 해석한다고 규정

- (성급 정부)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재정부가 제출한 당해 전국 부채 한도 방안을 승인한 후, 재정부는 각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 부채 상황 및 공공 프로젝트 건설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지방정부별 부채 한도 및 당해 신규 차입 가능 부채 한도 방안을 다시 국무원에 제출, 최종적으로 국무원 승인을 받아, 각 성(省), 자치구, 직할시 정부의 부채 한도가 확정

- (시·현 정부) 시(市)·현(縣) 정부 부채 한도는 국무원이 확정한 성(省)급 지방정부의 부채 한도 내에서 성 재정 담당부처가 각 도시별 상황을 고려, 부채 한도와 당해 신규 차입 가능 부채 한도 방안을 성(省)급 지방 정부에 제출, 승인 받는 방식으로 확정

ㅇ 이 외에도, 지방정부는 공공 지출을 위해서만 자본을 차입할 수 있고, 자본을 차입하여 기존 부채 이자를 상환하는 행위는 금지될 뿐만 아니라, 만기 도래 채권 원금 및 이자를 성실하게 상환하여 지방정부가 자체 신뢰도 제고에 힘쓸 것을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