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수 펑크로 150조 급전 당겨…이자만 4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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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수 펑크로 150조 급전 당겨…이자만 4000억

입력2023.09.06. 오후 5:52 

수정2023.09.06. 오후 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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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희 기자 TALK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
한은 일시차입금, 8월 누적 113.6조…이자만 1492억
단기 재정증권, 주 1회 1.5조씩 발행
8월 재정증권 이자만 2455억에 달해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정부가 세수 펑크로 인해 올해 8월까지 당겨진 급전만 15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자만 4000억원 규모다.

6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세수진도율은 54.3%로 세수 부족액이 40조원을 넘어선다.

국고금관리법 제32조에 따르면 정부는 세수 부족 등으로 단기 차입이 필요한 경우 한국은행 일시차입이나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그 결과 기획재정부가 8월까지 누적으로 한은한테 빌린 일시차입금은 대출액 기준 113조6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코로나19로 차입 수요가 커졌던 2020년 102조900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그 이자액만 1492억원 규모다. 일시차입금 이자율은 작년 1분기까지만 해도 1.100%에 불과했으나 4분기 2.808%대로 오르더니 올 3분기에는 무려 3.168%로 급등했다.

동시에 기획재정부는 단기 재정증권을 발행했다. 2월부터 63일물 단기 재정증권을 발행하고 있는데 4월까지는 주 1회, 1조원씩 발행하다가 5월부터는 주 1회 1조5000억원 규모로 그 규모를 키웠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 발행 금리가 작년 상반기에는 1%대였으나 올해는 3% 중후반대로 높아졌다. 1회 발행당 이자액만 10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8월까지 재정증권 이자액만 2455억원에 달한다. 이를 종합하면 한은 일시차입금과 재정증권 발행액은 총 153조6000억원에 달한다. 이자액은 3947억원이다.

한병도 의원은 “세수 펑크를 단기차입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하책 중의 하책”이라며 “정부는 세수재추계 결과와 함께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정희(jhid02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