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근태 의원 유족 국가배상청구 1심 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

<고 김근태 의원 유족 국가배상청구 1심 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 '억울한 옥살이' 故김근태 전 고문에 국가배상책임 인정   고(故) 김근태 전 상임고문의 유족들이"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김 전 고문이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정은영)는 12일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고 김 전 고문의 유족이국가를 상대로 낸 10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인 의원에 대해 1억3600여만원, 두 자녀에 대해 각각 6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김 전 고문은 1986년 국가보안법 및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유죄를 선고받은 뒤 고문 후유증으로 병상에서 지내다 2011년 별세했다.   이후 2014년 6월 재심판결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에 인 의원 등 유족은 "김 전 고문에 대한 수사 및 재판·집행 과정에서고문에 의한 허위자백, 증거보전 신청 기각, 가족과의 면회․서신 금지 등위법한 권리 침해가 있었다"며국가가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김 전 고문에 대한 체포 및 구속 과정이형사소송법상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관들이 김 전 고문을 고문해허위사실을 자백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받아냈고이에 비춰 수사가 이뤄졌으며다른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허위자백을 받아냈다"며"이처럼 위법하게 수집된 근거를 바탕으로김 전 고문이 재판에 넘겨졌고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증거를 토대로 유죄를 선고받아수감생활을 해야했다"고 지적했다.   배상액에 대해서는 김 전 고문의 사회적 지위와 국가의 불법행위 정도 및이로 인한 유족의 고통 등을 종합해 볼 때김 전 고문에 대해 위자료 3억, 인 의원에 대해 1억,두 자녀에 대해 각각 4000만원이 적당하다고 판단했다.다만 김 전 고문이 앞서 무죄 확정 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 법률에 따른 형사보상금으로2억원을 받은 부분은 공제해야 한다고 보고,최종적으로 국가가 인 의원에 대해 1억 3600여만원,두 자녀에 대해 각각 6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경은 기자 kelee@mt.co.kr입력 16.07.12. 10:44 (수정 16.07.12. 10:44)<저작권자 (c)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출처: 다음 뉴스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60712104447785(김근태유족국가배상청구승소)- 소멸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