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어제 오전 8:00 ·
검찰 독립성의 핵심은 힘 있는 자가 힘을 부당하게 이용하고도 돈과 조직 또는 정치의 보호막 뒤에 숨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검찰권 독립과 검찰권 남용을 구분하지 못하고, 검찰권의 독립 수호를 외치면서 검찰권 남용의 상징이 되버렸습니다. 인권침해를 수사해야하는 검찰이 오히려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수사가 진실과 사실에 입각하지 않고 짜맞추기를 해서 법정에서 뒤집힐 염려가 없는 스토리가 진실인양 구성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가혹한 수사를 하고, 미리 수사의 방향과 표적을 정해놓고 수사과정을 언론에 흘려 수사분위기를 유리하게 조성하고 어느 누구도 수사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언론의 폭주를 제어하지도 못하고, 이미 혐의자는 법정에 서기도 전에 유죄가 예단되어 만신창이 되는 기막힌 수사활극을 자행해 왔습니다. 그런 가혹한 표적수사를 자행하고도 부패척결, 거악 척결의 상징으로 떠올라 검찰 조직내에서는 승진 출세의 가도를 달리고 검찰 조직 밖으로 나가서도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을 하는 특혜를 누려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등 전관과 현직이 서로 챙기며 선배와 후배가 서로 봐주는 특수한 카르텔을 형성하여 스스로 거대한 산성을 구축해왔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무서운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전직 대통령도, 전직 총리도, 전직 장관도 가혹한 수사활극에 희생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무소불위의 대한민국 검찰이 힘 가진 자에 대해서는 꼬리곰탕 한그릇에 무혐의를 선뜻 선물하고, 측근을 감싸기 위해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막강한 경제권력과 언론권력을 앞에서는 한없는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잣대를 고무줄처럼 임의로 자의적으로 쓰면서 어떤 민주적 통제도 거부하는 검찰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면서 정치적으로 수사표적을 선정해 여론몰이할 만큼, "검찰당"이라 불릴 만큼 이미 정치세력화된 검찰이 민주적 통제 제도마저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백척간두에서 살떨리는 무서움과 공포를 느낍니다. 그러나 이를 혁파하지 못하면 검찰개혁은 공염불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의 소임을 접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검찰을 인권을 수호하는 검찰로 돌려 놓을 것입니다. 제식구나 감싸고 이익을 함께하는 제 편에게는 유리하게 편파적으로 자행해 온 검찰권 행사를 차별없이 공정한 법치를 행하는 검찰로 돌려 놓을 것입니다. 흔들림없이 전진할 것입니다. 두려움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동해 낙산사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님 영전에 올린 저의 간절한 기도이고 마음입니다.
최강은
2월 1일 오후 2:31 ·
임은정 검사(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는 “검찰이 감당하지도 못하는 권한을 움켜쥐고 사회 주동세력인 체하던 시대는 저물어야 한다”고 말하며 이어 "그릇에 넘치는 권한이라 감당치 못하니 넘치기 마련이고, 부끄러움을 알고 현실을 직시하는 지혜가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안 되었을 테니 부딪치고 깨어지는 파열음이 요란할 수밖에 (없다)"고 검사들의 난동을 비판했다.임 검사는 "그럼에도, 검찰의 시대는 결국 저물 것이고, 우리 사회는 또다시 나아갈 것"이라며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역사"라고 강조했다.일제시대때부터 악명을 날렸던 검사와 경찰조직은 우리사회에서 그 순기능적 역할에 비해 아주 악날한 이미지로 남아있다. 이유인즉 그 두집단은 일제의 앞잡이가 되어 독립운동가들을 잡아 고문하고 죽이는 행위를 다반사로 저질렀기 때문이다. 해방 이후에도 이런 반역자들이 처단되기는 커녕 건국과정에서 미군정과 이승만에 의해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조직으로 성장했으며, 반대로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한 당사자나 후손들은 가난을 이어가는 비참하고 고루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군사독재 시절엔 그들의 충직한 개가 되어 필요할때마다 민주인사들을 탄압하고 간첩을 만들어 내서 개인은 물론 한 가정을 풍지박산 시켜버린게 어디 한두건이던가? 일제와 독재정권의 사냥개로 살면서 얻은 영화가 작금의 검사조직이 누리는 과분한 혜택들이다.2천여명의 적은 숫자의 조직이 누리는 혜택은 일례일뿐이다. 2천여명의 조직에서 차관급 대우를 받는 검사가 50명이 넘는다. 검사만 그런게 아니다. 판사조직은 그 정도가 상상을 초월한다. 3천여명의 법관중에서 차관급이 160여명이다. 대법원장, 대법관은 그 윗급이니 제외하고도 그렇다. 비율을 따지면 약 6%가 차관급 이상이다. 참고로 일반 행정부처의 차관 숫자는 1~2명이고 경찰조직은 11만8천여명 중 경찰청장 1명만 차관급이다.검찰, 법원조직은 이제 그들만의 우아하고 초법적 특혜를 내려놔야 한다. 스스로 하지 못한다면 밖에서 혁명적으로 개혁해줘야 한다. 직제뿐만 아니라 그들의 비정상적인 정신수준을 일반상식의 수준으로 반드시 고쳐줘야 한다.지금 검사들의 시끄럽고 "요란한 파열음"은 그만큼 그들 조직이 빈수레였다는 반증이고 "깜냥도 안되는 집단에게 과도한 권한을 안겨준"결과이며 밥그릇 지키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