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222 대통령실 복귀 앞둔 청와대… "기대 반, 걱정 반"

[담바우]

251222 (월)  대통령실 복귀 앞둔 청와대… "기대 반, 걱정 반"

"당연히 기대되죠. 예전처럼 공무원들이 점심, 저녁 가리지 않고 오지 않을까 싶어요."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을 일주일가량 앞둔 지난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에는 오랜만에 변화의 기류가 감돌고 있었다. 청와대와 가장 가까운 전통시장이라는 상징성 탓인지, 상인들 사이에서는 조심스러운 기대와 과거의 기억이 함께 오르내렸다. 시장에서 한식당을 운영 중인 이임수(76·여)씨도 그중 한 명이었다. 청와대 복귀 소식을 언급하자 이씨는 잠시 생각에 잠긴 뒤 말을 이었다. 시위가 걱정되지 않냐는 물음에 "시위야 청와대 복귀를 하든 안 하든 늘 있던 일"이라며 "그래도 지금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겠나 싶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12월 8일부터 용산 대통령 집무실 기능을 단계적으로 청와대로 이전 중이다. 복귀 시점이 다가오면서 청와대 인근 상인들 사이에서는 다시 발길이 늘 수 있을지 기대 섞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었다. 5년째 청와대 인근에서 한식집을 운영 중인 김광재(63·남)씨는 "대통령실이 복귀하면 비서실·경호처·경찰 인력까지 수천명이 움직이게 되고 그에 따른 낙수효과도 기대하고 있다"며 "지금은 청와대 손님이 많지 않지만, 이전을 마치고 나면 월 매출이 지금보다 50%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씨의 가게 입구에는 '경찰관·청와대 근무자 할인'이라는 문구가 적힌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김씨는 "경찰관들 식대에 맞춰 가격을 조정한 것"이라며 "예전처럼 단체 손님이 다시 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설명했다. 기대만 오가는 것은 아니었다.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는 걱정 섞인 목소리가 이어졌다. 과거 청와대 인근에서 경험했던 집회·시위로 인한 소음, 악취 등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청운효자동에 거주 중인 강모(81·여)씨는 "(대통령 집무실이) 돌아오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집회·시위가 다시 몰릴까 걱정"이라며 "그들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 가장 걱정스럽다"고 토로했다. 교통 혼잡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청운동에 20년 넘게 거주 중이라는 김유준(71·남)씨는 "소음도 문제지만 더 큰 걱정은 시위대의 도로 점거"라며 "자하문로와 청와대 앞길은 은평·일산 등 서북부 지역 주민들의 주요 퇴근로인데 막혀버리면 큰 지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천 명이 참여하는 집회가 수만명 시민의 퇴근길을 막아서는 안 된다"며 "퇴근 시간대 도로 점거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 뿐 아니라 인근 직장인도 같은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이 일대에서 20년 넘게 근무했다는 중년의 여성 직장인 김모씨는 "이전에는 집회와 시위가 잦아 업무에 큰 불편을 겪었다"며 "용산 이전 후 한동안 조용해졌는데, 다시 예전 상황이 반복될까 걱정된다"고 털어놨다.

특히 그는 "확성기 소음이 심했고 주말에는 집회가 몰려 주변 환경이 더 악화됐다"며 "청와대 앞에서 다시 대규모 집회가 열릴 경우 인근에서 일하거나 거주하는 사람들은 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걱정스러워했다.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는 이달 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 초 지원시설 이전을 시작으로 각 수석·비서관실이 순차적으로 옮겨가고 있으며, 대통령 집무실과 국가안보실 등 핵심 시설은 마지막 단계에 청와대로 들어설 예정이다.

하늘양 비극, 세상 등진 교사, 불수능 논란… 2025 교육 결산

올해도 교육계는 바람 잘 날이 없었다. 2월 대전에서는 하교하던 학생이 교사에 의해 사망한 '하늘이 사건'이 발생했고 4월 제주에서는 민원에 시달리던 교사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6월 이후에는 '리박스쿨' 사태로 늘봄학교 교육 현장 전수조사와 국회 청문회까지 열렸다. 이 밖에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의 교육부 장관 낙마,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난이도 조절 실패에 따른 평가원장 사퇴 등 굵직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대전시교육청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김하늘(7)양은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의 돌봄교실을 마친 후 귀가 과정에서 같은 학교 교사인 명재완(48)씨로부터 살해 당했다. 명씨는 우울증 등으로 6개월간 질병휴직을 신청했으나 불과 1개월도 안 된 작년 12월 30일 '근무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의사의 진단서로 인해 조기복직했다. 사건 발생 전 명씨가 동료교사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는 등 위험 징후가 감지됐으나 학교와 교육청이 별 다른 조치를 할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에서는 폭력성을 보이며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교원에 대해 직위해제·직무배제의 근거를 마련하는 '하늘이법'과 학교 건물 내외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 등이 발의됐으나, 통과하지 못하고 연말 현시점까지 계류 중이다. 5월에는 제주시 한 중학교에 재직 중이던 현승준 교사가 재직 중인 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 교사가 작성한 유서에는 학생 측 민원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학생 측 가족들은 현 교사에게 수십 차례 민원을 제기하는 등 상식 밖의 행동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를 열고 학생 측 가족들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인정하고 특별교육 8시간을 의결했다.

반대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도 있었다. 지난 4월 서울 양천구 신정동 지역의 고3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교사의 얼굴을 가격했다. 이 학생은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다가 이를 지적하는 교사와 실랑이를 벌인 끝에 이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은 교보위를 열고 해당 학생의 강제 전학 처분을 결정했다. 탐사보도 매체인 뉴스타파는 보수단체인 리박스쿨이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조직을 통해 온라인 여론조작을 벌여왔으며, 늘봄학교 자격증 지급을 내세워 댓글팀을 모집하고 학생들에게 극우 교육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실제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는 '한국늘봄교육연합회'라는 이름의 단체를 만들어 서울교대와 협약을 맺고 서울 지역 초등학교에 강사를 보내 수업을 진행했다. 늘봄학교 리박스쿨 관련 강사 현황 전수조사 결과 해당기관의 교육을 이수하거나 자격을 보유한 강사는 총 298개교 159명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들 강사 대부분은 과학이나 예술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역사 프로그램을 운영한 사례는 없었으며, 현장 점검 결과 교육 중립성 위반 또한 파악되지 않았다.

지난 7월에는 이재명 정부 첫 교육부 장관 후보자였던 이진숙 후보자가 논문 표절 의혹과 자녀 조기 유학, 그리고 유초중등 분야 전문성 우려를 해소하지 못하고 지명 21일 만에 물러나는 사태가 발생했다. 지역거점국립대 첫 여성 총장이었던 이진숙 후보자는 제자 학위 논문의 학술지 게재 시 자신을 제1저자로 표기한 것과 하나의 실험으로 2개 학술지에 중복 게재한 것 등이 논란이 됐다. 논문 관련 의혹이 커지자 김건희 여사 논문을 검증했던 범학계 국민검증단이 이진숙 후보자의 문제되는 논문들을 분석했으며 표절률이 최대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이진숙 후보자 두 자녀의 미국 조기 유학 사실과 초중등 분야에서 전문성이 없는 모습이 더욱 논란을 키웠다. 이진숙 후보자의 청문회 자리에는 '동문서답 하라', '즉답을 피하라' 등의 내용이 적힌 메모지가 발견되면서 비판의 수위가 높아졌고, 인사청문회 중간에는 여당에서도 실망스럽다는 질타가 나왔다. 이진숙 후보자는 결국 지명 철회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수능 이후 또다시 낙마했다. 연임을 포함해 역대 13명의 평가원장 중 9번째 사례이자 수능 난이도 조절 실패 사유로는 최초다. 올해 수능에서는 특히 영어가 어렵게 출제됐는데, 절대평가인 영어는 1등급을 받은 수험생이 1만5154명으로 전체의 3.11%다. 이는 2018학년도 절대평가 전환 이후 역대 최저 수치로, 기존 최저 수치는 2024학년도 4.71%였다. 상대평가 체제에서 1등급이 상위 4%에게 부여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사실상 역대 최저치다.

교육부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앞으로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도입된 고교학점제 등 제도변화로 인한 학교 현장 혼란도 있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적성과 진로에 따라 수업을 선택하고 학점을 누적해 졸업하는 제도다. 학점은 '출석률 3분의 2 이상'과 '학업 성취율 40% 이상'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고 고교를 졸업하지 못하는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취율 40%를 밑도는 학생을 학교와 교사가 책임지고 지도하는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최성보)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교사 단체들은 학업성취율 40% 이상 기준과 최성보가 비현실적이라고 반발하면서 제도를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지난 12월 18일 개선안으로 공통과목의 학점 이수 기준은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반영하고 선택과목의 학점 이수 기준은 출석률만을 반영하는 안을 발표했으나, 불만의 목소리는 여전한 상황이다.

동짓날에 신림행 & 치악산 영원산성길 트레킹

08:10  신림행........

08:38  당뒤 당숲에........

종림길 26......  원주시 신림면 용암2리

용암리 805-1.......

보일러 확인 & 물 보충.......

凍死한 화분 정리.....

09:08  원주행.......  영하 9도

09:20  신림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교통카드 인수......

금창리를 지나......

09:35  금대리 함박골 주차장에........

금대계곡을 끼고 이어지는 영원산성길........

금대당숲  마을보호수 박달나무......

금대야영장.....  치악산국립공원 금대분소

영원사  / 치악 07-10 구조목.......  해발 352m

올려다 본  시리도록 파란 하늘 아래의 치악남릉........

동지(冬至) 한파로  현재 기온 영하 7도........

영원산성길 501.......

묘하게 쌓은 금대계곡 돌탑........

10:18  치악산 또아리마을  길아치 입구에........

우람한 영원사 빗돌.....  치악산 영원사

나무아미타불.........

동짓날의 영원사 계곡.........

10:31  치악산 영원사에........

영원사 대웅전.......

영원사 범종각 & 산신각.......

대웅전 입구에는 동지 예불차 영원사를 찾은 신도들의 신발이 한가득........

영원사 대웅전 위로 올려다 본  남대봉능선......

어디로 가는 여객기인지???   Spur......

10:40  하산........

길아치.........

비로봉으로 이어지는 치악남릉.......

백운산 자락의 벼락바위봉........

금대리 곰산........

해발 1196미터의 시명봉 능선.......

11:35  함박골 주차장으로 원점 회귀.......

은혜 갚은 치악산 꿩 설화 빗돌........

11:46  다시 원주로.......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