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째 최저임금 동결 주장 경총의 ‘괴담’ 3가지

[미셀]

9년째 최저임금 동결 주장 경총의 ‘괴담’ 3가지

생계비로 충분하다? 매년 급격히 올랐다? 일자리 줄어든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매년 최저임금이 결정된 직후 'oooo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경영계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낸다. 앞자리의 연도수만 다를 뿐, 해마다 내는 이 보도자료의 내용은 주요 내용이 똑같다.

매년 동결 주장하고, 인상되면 급격한 인상 비판
청년, 고령자 등 취약계층 일자리 줄어든다고 엄포

경제사정도 어려운데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을 했다고 비판하며, 존폐 기로에 있는 영세사업장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고 우려한다. 그러면서 해마다 반복되는 최저임금 고율 인상은 경제의 성장잠재력과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경고한다. 구체적으로 청년,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마침표를 찍는다. 최저임금 인상이 최저임금을 받는 계층의 일자리를 빼앗는 역설을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이다.

매년 최저임금 인상 후 똑같은 반응을 내놓는 경총이 똑같이 반복하는 게 하나 더 있다. 바로 최저임금 동결 주장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논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이 최초 제시안으로 동결 주장을 내놓자, 언론에서는 9년째 동결주장을 했다고 썼는데, 정확하게는 8년은 동결을, 한 해는 삭감을 주장했다. 2007년과 2008년에는 동결안을 내놨고, 2009년에는 -5.8% 삭감안을 내놨다. 2010년부터는 매해 동결안을 내놓고 있다.

사용자위원들이 동결 주장을 하는 배경은 이렇다. 첫째, 경제 사정도 어려운데 매년 급격한 인상을 해왔다는 것, 둘째 최저임금 수준이 생계비로 충분할 정도로 올랐다는 것 등이다. 과연 그럴까? 박근혜 대통령마저 지난 대선 후보 시절, "최저임금 인상기준을 마련해 근로자 기본생활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한 점에 비춰보면, 사용자위원들의 주장은 사회 저변에 깔려 있는 인식과 동떨어져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때 "최저임금 제도는 근로자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소득분배구조 개선을 위해 중요한 제도인데, 최저임금이 근로자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라며 "최저임금 결정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기본적으로 반영하고, 여기에 노동시장 상황을 감안해 소득분배 조정분을 더하도록 최저임금 인상기준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었다.

현행 최저임금법 4조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샌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고 돼 있다. 박 대통령의 공약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은 기본적으로 반영해 매년 반복되는 노사간 논란의 소지를 줄이겠다는 것이었다.

괴담 1. 최저임금, 생계비로 충분하다?

지금 당장 시급 5580원(월급으로는 116만원) 언저리의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에게 생계비로 충분하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할까? '제 정신이냐'는 반문이 돌아올 것이다.

한번, 통계로 살펴보자.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논의에 참고하기 위해 미혼 단신근로자의 생계비를 산출한다. 2015년 자료의 미혼 단신근로자 생계비는 150만6179원이었다. 2015년 최저임금이 월급으로 116만원이니, 미혼 단신근로자의 생계비보다 34만원 가량 부족하다.

그런데 사용자위원은 뭘 근거로 현행 최저임금이 생계비로 충분하다는 주장을 편 것일까? 바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1인 최저생계비 기준인데, 이 금액이 약 61만원이다. 이를 근거로 사용자위원은 최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이 최저생계비의 두 배에 달해 미혼단신노동자의 생계비는 이미 최저임금으로 충족 가능하다"는 주장을 폈다. (*최혜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부장의 최저임금위원회 참관기에서 인용.)

터무니없이 낮다는 비판을 받아오고 있는 잣대를 기준 삼아 현행 최저임금 수준이 생계비로 충분하다는 주장을 펼치니 황당할 따름이다.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저임금보다 수준이 높은 '생활임금'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것도 최저임금이 생활 불가능 임금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괴담 2. 최저임금 매년 급격하게 올라 더 올릴 수 없다?

최저임금이 매년 고율로 인상됐다는 경총의 주장은 어떨가? 주장의 근거를 보자. 다음은 사용자위원이 최저임금 전원회의에서 주장한 내용이다. "연평균 최저임금이 평균 8.8%씩 오른데 반해 일반 노동자들의 임금은 평균 5.5%씩 올랐다. 물가는 2.9%씩 올랐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영세기업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노동생산성도 연평균 4.8%씩 밖에 오르지 않았다. 생산성에 비해서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너무 높다. 유사노동자의 임금 수준과 비교해도 최저임금이 유사노동자 중위 임금의 50.9%로 절반을 넘었다. 이 통계는 1인 이상 사업장의 전체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통계다." (*최혜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부장의 최저임금위원회 참관기에서 인용.)

사용자위원의 주장은 제 논에 물대기식이다. 우선, 물가는 언급하면서 경제성장률은 언급하지 않았다. 또 최저임금과 유사 노동자의 임금을 비교할 때 기준을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할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할지,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할지에 따라 결과가 사뭇 달라진다. 노동자의 평균임금을비교 잣대로 삼느냐, 중위임금을 비교 잣대로 삼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저임금 노동자가 많고, 소득 격차가 크면 중위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낮다.(*중위임금은 노동자가 100명 있다고 치면, 임금순위에 따라 1등부터 100등까지 나열했을 때 50등 노동자의 임금이다./평균임금은 1등부터 100등까지 노동자의 임금을 모두 더해 평균을 낸 것이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슈페이퍼 '최저임금 적정수준과 고용효과'에서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을 분석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지난 25년 동안(1989~2014년)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시급 기준으로 9.8%(월환산액 기준 9.2%)였다. 같은 기간 10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의 명목임금 인상률은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9.5%(월정액급여 기준 8.8%)고,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은 9.4%였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이 저임금 일소, 임금격차 해소, 분배구조 개선 등 본연의 역할을 다 하려면, 최저임금 인상률이 일반 노동자들의 임금인상률보다 높아야 한다. 하지만 지난 25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률은 일반 노동자들의 임금인상률과 거의 같은 수준에서, 성장에 겨우 상응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지적했다. 매년 고율로 지나치게 인상됐다는 경총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괴담 3. 최저임금 인상하면 취약계층 일자리 줄어든다?

최저임금을 자꾸 인상하면 청년,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경총의 주장은 어떨까?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에 부담을 느낀 사용자들이 고용을 줄일 것이라는 것인데, 김유선 선임연구원은 "1980년대에는 '최저임금은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가 다수를 이뤘지만, 1990년대 이후에는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고용효과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통계로 이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2014년 현재 자영업자는 565만 명인데, 이 가운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10만 명이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55만 명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자영업자 155만 명의 부담이 느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골목상권 보호, 적정 하도급 단가 보장 등 경제민주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며, '사람에게 일을 시키면 생활하는데 필요한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짚었다.

이정아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중소기업과 중소상인 어려움! 최저임금 인상이 문제인가? 원하청 불공정거래, 대기업 착취구조가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중소기업의 도산을 걱정해야 하는 현재에 대한 진단과 원인 파악이 필요하다"면서 "출발점은 '최저임금제가 중소기업을 도산하게 하는가'가 아니라, '중소기업이 도산을 걱정하는 현재의 사회구조적 요인은 무엇인가'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힘의 열세 속에서 노동자들이 생존 수준 이하의 임금을 받을 가능성, 경험이 최저임금제를 등장시켰다"라며 "노동자와는 달리 중소기업이 직면하는 교섭은 다차원적이므로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체의 어려움은 오로지 임금에서 비롯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 토론회에서 김철식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납품단가 인하 등 원하청불공정거래 문제가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짚었다. 그는 외환위기 이후 전과 같은 고도성장이 불가능해지면서, 대기업 자본이 비용 절감을 통한 '단기수익 확보'에 치중한 결과 하청기업인 중소 영세사업장과 비정규직에 부담이 전가됐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오히려) 최저임금 현실화는 원청 대기업이 낮은 인건비를 활용하고자 비정규직과 외주화로 비용을 떠넘기는 수익추구 전략을 상당 부분 제약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아직도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이 말을 해주고 싶다.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1년에 1만5000달러(약 1600만원) 미만을 받고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한 번 그렇게 살아보라.

그게 아니라면,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수백만 미국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리는 데 표를 던져라!"

 

하지만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님께서는
최저생계비 6300원으로 황제 부럽지 않은 식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님때 20대를 산 저희는 잘 알지요.

그땐 거의 분기마다 시급이 올랐어요~

2000년에 버거킹에서 첫 알바할때 2100원 받았는데

2007년 아웃백 퇴사할때 신입직원들이 4800원 받았지요

만약에 그떄 정권이 바뀌었더라면 지금 20대들은

한시간 시급으로 라면한그릇 사먹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과거 정부 계층별 세금 증가율

자영업자는 565만 명인데, 이 가운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10만 명이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55만 명이다

자영업자를 위한다면 최저 인금인상  문제보다

"골목상권 보호, 적정 하도급 단가 보장 등 경제민주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

“최저임금 인상보다 대기업 독과점·불공정 거래가 더 힘들다”

[토론회] 중소기업 어려움, 최저임금 인상이 문제인가? 대기업 착취가 문제인가?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상황이 어려운 중소영세업체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돼 고용을 줄일 것이다.\" 재계가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면서 내세우는 논리다.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지만, 인건비 인상을 감당할 수 없는 한계상황의 중소영세업체들이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고용을 줄일 것이므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저임금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뺏을 거라는 으름장이다.

\'최저임금연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실이 16일 공동주최한 \'중소기업과 중소상인 어려움! 최저임금 인상이 문제인가? 원하청 불공정거래, 대기업 착취구조가 문제인가?\'토론회에 참석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여러 측면에서 재계의 논리를 반박했다.

김철식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납품단가 인하 등 원하청불공정거래 문제가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짚었다. 그는 외환위기 이후 전과 같은 고도성장이 불가능해지면서, 대기업 자본이 비용 절감을 통한 \'단기수익 확보\'에 치중한 결과 하청기업인 중소 영세사업장과 비정규직에 부담이 전가됐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최저임금 현실화는 원청 대기업이 낮은 인건비를 활용하고자 비정규직과 외주화로 비용을 떠넘기는 수익추구 전략을 상당 부분 제약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김남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원하청 불공정관계 개선, 성과·이익공유제의 확산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가 최저임금의 지속적 인상의 여건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런 것이 전제돼야만 최저임금 인상이 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지속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원하청 불공정 관계 개선이나 중소기업과 자영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추동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시각에서 최저임금 인상문제를 조망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2015년 3월 현재 통계청이 발표한 자영업자 559만 명 가운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398만명이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162만명이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즉 개인사업체 고용주 162만명의 부담이 느는 건 사실이다\"라며 \"하지만 이는 골목상권 보호, 적정 하도급 단가 보장 등 경제민주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며, \'사람에게 일을 시키면 생활하는데 필요한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아 새로운사회를여는 연구위원은 \"힘의 열세 속에서 노동자들이 생존 수준 이하의 임금을 받을 가능성, 경험이 최저임금제를 등장시켰다\"라며 \"노동자와는 달리 중소기업이 직면하는 교섭은 다차원적이므로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체의 어려움은 오로지 임금에서 비롯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ILO 보고서 실증분석에 의하면 한국은 임금주도성장형 경제구조에 속한다\"라며 \"따라서 현재 한국의 경제구조에서 성장하려면 소비성향이 큰 저임금층의 임금 몫을 늘려야 하며 그 강력한 기제가 최저임금제\"라고 강조했다.

이동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기획실장은 \"유통시장의 대기업 독과점 폐해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보다 더 크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최저임금 인상시 최저임금 인상분 만큼 저매출 자영업자들에 한해서라도 부담분을 지원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계는 임금 인상 열풍…거꾸로 가는 한국

25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영업이익을 낸 삼성전자가 임금 동결을 선언한 이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기업들의 임금 인상률을 1.6% 이내로 제한할 것을 권고하였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야말로 임금 인상 억제를 위한 총력전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에 덧붙여 경총은 최저임금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 불황이 엄습하고 있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우선 기업부터 살아야 경제도 살아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구나 최저임금을 올리면 일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근로자에게도 손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처럼 임금 억제 총력전에 나선 한국 기업들과 달리, 우리의 주요 경쟁국에서는 극심한 경제 불황 속에서도 임금인상의 거센 열풍이 불고 있다. 특히 일본은 정부와 기업의 협력 속에서 임금을 속속 인상하고 있다. 일본의 게이단렌(経団連, 우리나라의 전경련에 해당)은 올해 임금 상승률이 평균 2.6%로, 1998년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중국은 지역마다 최저임금이 다른데, 18개 성(省)에서 올해 최저임금을 평균 14%나 올렸다. 독일 기업들도 올해 임금을 평균 3.5%나 올려, 1990년대 이후 20여년 만에 최대 폭의 임금 인상을 단행하였다. 불황이 한창이라는데 도대체 이들 나라들은 왜 일제히 임금을 올리고 있는 것일까?

■ 임금 인상 열풍…미국을 강타하다

미국에서 임금인상 열풍을 불러온 것은 바로 월마트였다. 지금까지 낮은 임금으로 유명한 월마트가 6년 동안 7달러 대로 동결해 왔던 최저시급을 이달 4월부터 9달러로 인상하고, 내년부터는 10달러로 올리겠다고 전격 발표하였다. 여기에 미국 최대의 패스트푸드 체인점인 맥도널드가 오는 7월부터 직영매장 직원 9만 명의 최저 시급을 9달러에서 9달러 90센트로 대폭 인상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임금 인상이 미국 전역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기업들의 자발적인 임금 인상 열풍 속에서 오바마 미 대통령은 최저임금을 7달러 25센트에서 10달러 10센트로 무려 40%나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미 의회 연설에서 “여기 의원들 중에 아직도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이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하루 8시간씩 꼬박꼬박 일하면서 1년에 1만 5천 달러(우리 돈 1600여만 원)도 안 되는 돈을 받고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한 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게 아니라면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수백만 미국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리는 데 표를 던지십시오!”라고 호소하였다.

이 같은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미국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미국의 유명한 투자컨설팅 업체인 스펙트렘 그룹(Spectrem Group)이 100만 달러가 넘는 자산을 가진 500명의 백만장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94%가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더구나 전체 응답자의 62%는 최저임금을 40% 이상 올리는데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경영자총협회는 최저임금을 올리면 경제가 더 악화된다는데, 왜 미국의 백만장자들은 그처럼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최저임금 인상에 찬성하고 있는 것일까?

■ 왜 미국의 백만장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찬성할까?

미국에는 연방법에 따라 미국 전체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있지만, 이와 별도로 주(州)마다 달리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연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데이비드 카드(David Card) 버클리 대학 교수와 앨런 크루거(Alan B. Krueger) 프린스턴 대학 교수는 1992년 뉴저지주가 최저임금을 4.25달러에서 5.05달러로 올린 데 비해, 바로 옆에 있는 펜실베이니아주에서는 4.25달러를 그대로 유지한 사례에 주목하였다.

만일 우리나라 경총의 주장대로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줄인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최저임금을 올린 뉴저지주의 일자리가 줄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경총의 주장과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났다. 최저임금 인상 전후를 비교한 결과, 최저임금을 올린 뉴저지의 패스트푸드 체인점이 펜실베이니아 체인점보다 고용을 더 늘린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고용이 줄어든다’는 지금까지의 통념을 완전히 뒤집는 결과였다.

이처럼 경제 이론과 달리 실증적인 연구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일자리를 늘린 사례가 종종 목격되고 있다. 영국에서 최저임금이 빠르게 인상된 시기였던 2004년과 2005년에 일자리 수가 가장 크게 늘어났다. 이를 토대로 영국정부 산하의 최저임금위원회는 2010년 3월 영국 의회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업률이 높아지는 현상은 관찰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정책전문가들의 모임인 영국 정치연구학회(UK Political Studies Association)의 회원들은 지난 30년 간 수많은 영국정부의 정책 중에서 ‘최저임금제’가 가장 성공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 최저임금 인상에도 일자리가 늘어난 이유

그렇다면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왜 일자리가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일까? 그 해답 중 하나는 신자유주의의 총본산(總本山)이라고 할 수 있는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의 경제학자들이 제시하였다. 이들이 최저임금 인상과 가계지출의 데이터를 연구한 결과, 최저임금이 1달러 늘어나면 근로자 가구의 분기당 소비지출이 무려 800달러나 늘어나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또 미국 경제정책연구소(EPI)의 카이 필리언(Kai Filion)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세 차례에 걸친 최저임금 인상으로 230만 세대의 가계 소득이 늘어나 미국에서 104억 달러의 소비지출이 늘어났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수백만 가구의 소비 지출이 대폭 늘어나면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나아가 다른 노동자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처럼 놀라운 연구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미국에서는 경제학원론 교과서까지 뿌리째 뒤흔들고 있다. 미국에서 최소한 200만 명 이상이 읽은 경제학 원론서의 저자이자 미국 중앙은행 연구의 최고 권위자로 유명한 앨런 블라인더(Alan Blinder)가 1979년 처음 쓴 경제원론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반드시 실업률을 높인다’고 기술했지만, 2006년 출판한 10판에서는 ‘1990년대부터 놀라운 연구결과들이 나오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줄인다는 믿음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했다’는 내용으로 교과서 내용까지 바꾸었다.

이같은 거대한 흐름의 변화 속에서 2006년 미국에서는 650명이 넘는 저명한 경제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 지지 성명에 참여했다. 이 성명에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도 5명이나 포함되어 있었다. 성명에 참여한 경제학자들은 적절한 최저임금 인상은 경기를 위축시키거나 일자리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빈곤 퇴치와 소비 진작에 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미국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새로운 주장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 근로자가 가난한데도 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까?

현재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가계의 저축률은 이미 4% 수준으로 떨어져 세계적으로도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이처럼 턱없이 낮아진 저축률로 볼 때, 우리 가계는 돈을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예 쓸 돈이 없다고 봐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닥칠 불황에 대비한다며 기업이 계속 임금을 동결한다면 어떻게 될까? 소비는 더욱 위축되고, 그 여파로 기업은 물건 팔 소비자를 찾지 못해 경제는 더욱 심각한 불황에 빠지게 될 것이다.

물론 최저임금을 올리게 되면 당장 영세 자영업자들은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그동안 우리나라는 경제 수준에 비해 임금이 턱없이 낮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세 자영업자의 길을 택한 사람들이 많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아져 포화상태가 된 탓에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어 버린 것이다.

만일 임금이 우리 경제 수준에 걸맞게 올라간다면 이 같은 불균형이 자연스럽게 해소되면서 한계상황에 처해 있는 많은 영세업자들이 임금 근로자로 흡수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영세업자들의 수가 감소하면 과당 경쟁(Over-competition)이 해소되어 남은 업체들의 수익성이 개선되는 것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최저임금 근로자들의 소득이 늘어 소비가 늘어나는 현상과 맞물린다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다.

최저임금을 얼마나 올려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정답은 없다. 하지만 적어도 미국과 독일, 일본, 중국 등 우리의 경쟁국들이 극심한 경제 불황 속에서도 왜 이렇게 앞다투어 최저임금을 올리고 있는지 그 이유만이라도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임금 인상 열풍 속에서 우리 기업들만 ‘왕따’를 자처하다가 자칫 경기 회복의 대열에서도 ‘왕따’를 당할까 우려된다.

출처 : http://www.etorrent.co.kr/bbs/board.php?bo_table=eboard&wr_id=4448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