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안녕하세요 선생님! <br>질문이 있습니다. </p><p style="text-align: left;"> </p><p style="text-align: left;">아래 사진의 노란색부분은 민소에서 항고소송으로 소변경을 하도록 석명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기재되 있는데요.</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ZfRL/778a56c9792b8d1de0a662fb28981b0449cc55df"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ZfRL/778a56c9792b8d1de0a662fb28981b0449cc55df" data-origin-width="1024" data-origin-height="751"></div><p style="text-align: left;"><br>이 경우는 지방법원본원에 제기된 경우라서 이송을 안해도 되는 경우이고, 본원이 아닌 다른 지방법원에 제기 된 경우에는 이송절차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br><br>이 교부청산금 판례를 서술할때만 이렇게 이송을 생략하고 서술해도 되고, 나머지 판례들은 기본적으로 항상 이송을 넣어서 서술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p><p style="text-align: left;"><br>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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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ㅇㅋ 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