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기는 과거사 위원회(펌)

[흐르는물]

정말 웃기는 놈들이다.

"유신헌법이 도입한 긴급조치권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시키는 강력한 기본권 제약수단이었다"고 평가한 과거사 위원회가 유신헌법이 도입한 그 긴급조치권을 기본으로 판결했던 판사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 재판에 참석했던 재판관의 이름을 비공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비정상적” 이라는 논리였다.

그러나 그들은, 판사들의 명단을 공개키로 만장일치한 임시 위원회에 참석한 과거사 위원 9명의 명단 공개를 거부했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위원은  "참석한 위원들의 이름이 공개되면 위원 개인의 결정인 것처럼 비춰질 위험이 있다. 파장을 줄이고 참뜻을 전달하기 위해 참석자를 비공개 하기로 했다"고 기자에게 해명했다 한다. 그렇다면 명단을 밝히지 않은 이유가 자신들의 재판은 비공개였기 때문이라는 논리일까? 과거사 위 재적인원은 15명이다.

자신의 결정이 개인이 결정한 것처럼 비춰질 위험을 걱정하는 위원들은, 판사는 무엇을 기본 하여 판결한다고 생각하는가? 헌법과 법률이 아닌 자기 맘대로?

결국은 자신들이 그 동안 과거사를 꼴리는 대로 판결했다는 무의식적인 자백과 다름이 없다. 그러기에 명단거부가 두려운 것이다.

유신체제에서 고시에 응해 합격한 모든 판 검사를 부정하겠다는 발상은, 마음에 들지 않는 과거의 특권층을 모조리 꼴리는 대로 청산하겠다는 발상으로 보인다. 유신시대를 살아온 모든 국민을 비웃는 행위와 다름이 아니다. 이들의 무모한 독단은 유신논리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차기 정권은 사안별로 이들의 명단을 낱낱이 밝혀 철퇴를 내려야 한다. 코드가 통하는 이들의 결정이 ‘임기 내에 해야 할 역할은 하겠다’고 천명한 노 대통령의 신년사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걱정이다.

[해망산]

결국은 자신들이 그 동안 과거사를 꼴리는 대로 판결했다는 무의식적인 자백과 다름이 없다. 그러기에 명단거부가 두려운 것이다.

[고들배기]

3류 쌩쑈하는 과거사 위원회 페지하라!!!!!!!

[창조]

ㅁ맞습니다. 당장 페지시켜야 마땅합니다.

[뚜아리]

판사 이름 밝히는 것이 옳은 일이라면 당연히 과거사 위원들 명단도 밝히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