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10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때로는 지혜로운 타협도 필요합니다”
□ 정치/외교
1. 시민사회수석에 전광삼 임명
대통령실 신임 시민사회수석에 전광삼 전 시민소통비서관이 이명됐다함
2. 정치권에 도진 녹음 공포증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같은 당 이철규 의원의 원내대표 출마 문제를 놓고 이 의원과 나눈 통화 녹음을 SNS에 공개하자 의원들 사이에서 녹음·캡처 포비아(공포증)가 도졌다함
3. 전세사기특별법 통과 유력
민주당의 주도로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가 유력하지만 정부 및 여당은 1개월 뒤 법을 바로 시행하기엔 예산과 재원, 조직 등이 준비되지 않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함
4. 내달 25만원 지원금 처리
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직후 열리는 6월 임시국회에서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 처리를 강행한다고함
5. 친명, 김경수 행보 촉각
영국 유학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기 위해 잠시 귀국함에 따라 김 전 지사가 향후 비주류의 구심점이 될 가능성이 있어 친명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재난재해 및 대응, 정부·장·차관·경제부처·국회·법원 주요일정, 전국 기름값 동향은 출근길 Daily Report를 참고 바랍니다.
2. 1분기 나라살림 적자 75조
기업 실적 부진에 법인세가 급감하면서 올 1분기 나라살림 적자가 75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함
3. 은성수, 고발 취하 청탁 전화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장관급)이 해외에서 병역을 기피하고 있는 아들에 대한 고발을 취하해달라고 서울지방병무청 과장에게 13차례 전화를 걸어 청탁을 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감사원은 고발을 취하해준 병무청 간부 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함
□ 경기종합
1. 성과조건부 주식에 세제 혜택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7월 10일부터 개정 시행될 벤처기업 성과조건부주식(RSU) 제도에 세제 혜택을 주기로 하고 기준 등 세부 내용을 준비 중이라함
2. 첨단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에 추월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는 미국이 오는 2032년 전 세계 첨단 반도체 시장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해 이 시장에서 2위인 한국은 같은 기간 점유율이 31%에서 9%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함
3. 연구원 없는 중견기업연구원
산업부에서 연간 23억원의 예산을 지원 받고 에코프로비엠을 포함해 셀트리온, 주성엔지니어링 등 582개 회원사를 두고 있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산하 연구기관인 중견기업연구원은 지난 2년간 연구원 조직 없이 이름만 유지하고 있다함
4. 삼성전자 네트워크 긴축 돌입
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부가 실적 부진에 따라 경비를 절약하고 사업 구조를 기존 성장 중심에서 수익성 위주로 재편하는 등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했다함
5. 중국 한국 청소기 시장도 도전
국내 청소기 시장은 중국 가전기업 간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국내 청소기 시장 장악을 위해 프리미엄 및 보급형 제품을 동시에 선보이는 물량 공세에다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기용하는 등 공격적 마케팅을 펴고 있다함
6. 정유업계, 실적 착시효과에 속앓이
이미 사놓은 원유의 재고 가치가 올라 장부상 영업이익이 크게 오른 정유업계는 수익성과 직결되는 정제마진 하락과 강달러(원화약세)로 순이익이 급감했지만 과대평가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책정되는 법인세 부담에 고민하고 있다함
7. 네이버와 라인야후 지분 매각 협상
라인야후는 일본 외에도 동남아시아, 미국 등 네이버의 주요 해외 사업과 연결되는 지배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가 라인야후의 경영권을 동업관계인 소프트뱅크에 경영권을 뺏기게 되면 네이버의 해외 매출 비중이 15%대로 쪼그라들 수 있다고함
8. 쿠팡, 5000억 과징금 맞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알고리즘 조작으로 자사 PB)상품을 검색 상단에 노출했다는 혐의를 받는 쿠팡에 최대 5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함
9. 한미 사이언스 지분 50% 1조에 매각
한미약품그룹의 오너 일가가 투자회사인 EQT파트너스에 50%가 넘는 한미사이언스 지분을 1조원에 매각하지만 경영권은 당분간 현재의 창업주 가족 체제가 유지된다고함
10. SM, 범현대가 건설사 인수 무산
범현대가 건설사인 HN Inc를 SM그룹이 인수하는 내용이 담긴 회생계획안이 채권자들의 반대로 부결됨에 따라 법원의 강제인가 결정이 없다면 인수 무산이 불가피한 상황이라함
□ 금융/교통/부동산
1. 내년 3월부터 주식거래 하루 12시간
내년 3월4일 대체거래소가 출범함에 따라 투자자들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루에 12시간 동안 주식거래가 가능해졌으며 60년 넘게 이어졌던 한국거래소의 국내 주식 거래 독점 체제가 무너졌다고함
2. 지난해 실손보험 적자액만 2조
작년 비급여 지급 보험금이 증가세로 전환하면서 지난해 실손보험 적자액이 1조9738억원이라고함
3. 울릉공항 공사 기간 연장
국토교통부는 경북 울릉공항 공사가 섬 공사의 환경적 차이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2026년 상반기 개항이 물 건너가자, 공기 연장과 사업비 증액 부분에 대해 논의에 들어갔으며 당초 6633억원이던 공사비는 현재 8050억원으로 늘었다고함
4. 다음 주, 사전청약 보완 방안 발표
국토교통부가 사전청약 당첨자가 토지 보상 지연과 공사비 인상으로 입주가 미뤄지면서 입은 피해에 대한 지원 방안이 담긴 사전청약 보완 방안을 다음 주 발표한다고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다음 주 화요일까지 비 예보
이번 주말부터 다음주 화요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다가 차츰 맑아진다고함
2. 지구 온도 최소 2.5도 이상 상승
세계적 기후학자들의 약 80%는 이번 세기 내에 지구 온도가 최소 2.5도 이상 상승해 재앙적 상황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함
3. 로스쿨별 합격률 SKY
올해 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53.04%로 최근 3년간 로스쿨별 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부동의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순으로 원광대 로스쿨의 합격률은 28.57%라고함
□ 국제
1. 뉴욕 증시, 고용둔화로 상승
9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고용시장이 둔화한 영향으로 다우존스 0.85% 상승, S&P500지수 0.51% 상승, 나스닥 0.27% 상승 마감했다함
2. 뉴욕 원유, 중국 수입 증가에 상승
9일(현지시간) 6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미국 원유재고 감소와 함께 중국의 수입 증가 기대가 합쳐지면서 0.27달러(0.34%) 오른 배럴당 79.26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함
3. 뉴욕 금 가격, 고용시장 둔화로 상승
9일(현지시간) 6월물 뉴욕 금 가격은 고용시장이 둔화한 영향으로 0.77%(18.0달러) 상승한 온스당 2,340,30달러에 마감했다함
4. 1분기 자사주 200조원대 매입
올해 들어 빅테크를 중심으로 주가 부양을 위해 미국 상장기업들이 1분기 동안 자사주를 매입한 규모는 1천812억 달러(약 247조원)라고함
5. 애물단지 된 데이터센터
미국 지역사회와 정계의 유치 1순위 시설이었던 데이터센터가 고용 창출 효과는 적은 반면 전력은 많이 소모해 애물단지로 전락됐다함
6. 영국, 기준금리 연 5.25%로 동결
영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6차례 연속 연 5.25%로 동결하면서 내달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함
□ 궁금한 이야기
1. 재정신청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로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