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뭐...짜증인데요, 다들 연금개혁안의 내용은 대충아시죠???</P>
<P>물론 아직 결의되지는 않았지만 딴나라당이 모든 법안 처리한다 하죠...</P>
<P>저는 유예를 했었던 자고 내년에 들어갑니다 .</P>
<P>근데 핵심은 08년에 임용된자들과 09년 임용된자들 간의 손해차이가 너무크다는 거죠</P>
<P>08년은 8% 09년은 25%</P>
<P>저는 이 법안이 당초개혁안대로 의결이 된다하더라도</P>
<P>유예기간없이 바로 09년 임용자들부터 적용을 한다는 것은 잘못, 즉 형평성과 기대이익을</P>
<P>침해했다고 생각하는바,</P>
<P>위헌법률소원을 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P>
<P>제 생각은 이것을 적용하려면 유예기간을 두고 08년합격자들의 유예기간까지 고려하여</P>
<P>적어도 2011년 정도 합격자들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P>
<P>08년에 똑같이 합격했는데, 올해에 임용된 소수의 사람들은 그나마 이익을 보고, 누구는 손해를 보는</P>
<P>것이 이메가의 방식인가...(물론, 저는 07년)</P>
<P>전체적인 형평성을 고려하면서 느낀점과 생각을 적었습니다.</P>
<P> </P>
<P>위헌법률소원, 분명히 나올거 같긴합니다.(안하면 나라도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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깎깎이님~~이는 공무원노조에서 이렇게 합의한건데 노조가 하겠습니까...즉, 재직중인 자신들, 특히 20년이상 재직한 사람들은 기존의 방식과 차이가 미미하죠, 따라서 신규공무원들에게 떠맡긴겁니다. 머 09년임용자들은 대신에 퇴직금을 많이 준다고는 하는데 역전하기는 힘들죠...행정법공부하신분들은 아시겠지만 검사의 임용거부나 법무사시험실시안 한 판례와 비슷하다고생각합니다. 기대이익을 침해한...그리고 형평성의 문제! 똑같은년도에 합격하고도...
제가 볼땐 올해 시험 봤더래도 올해 들어간 사람과 내년에 들어갈 사람이 나뉘는것 같습니다. 올해들어간 사람들은 내년에 들어갈 사람들이 형평성 운운해서 같이 엮일까봐.. 나중가면 65세까지 늘어날텐데 왜그러냐 식으로 조용히 있길 바라고 내년들어갈 사람은 무슨일이 있어도 같이 엮여서 덜깍이거나 깍이더라도 형평성을 따져서 깍으라는 식일겁니다. 전 후자의 입장이라 제발 형평성에 맞게 법안이 다시나오길 빕니다.
첫댓글 절대공감!! 저도 이생각했었는데... ^^
저도 공감~~!! 연금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능하지만 정년퇴임하고 5년있다 나오니 그것이 더 문제라 생각해요~~~!!
옳소.......단계적으로 나이를 올려야지.....진짜,,,1년차로 5년은 너무 함...아무리 미래의 일이고,,정년이 연장되네 모네해도....
완전 공감해요,, 불평등 한 조치네요,,
공무원 노조에서 해야 할텐데.. 과연 할까요
ㅍ
.. 전 퇴직후 5년 후부터 연금 나오는게 기본권 침해 같은데.. 그럼 그때가지 손가락 빨다 굶어 죽으면 누가 책임지지.. 
깎깎이님~~이는 공무원노조에서 이렇게 합의한건데 노조가 하겠습니까...즉, 재직중인 자신들, 특히 20년이상 재직한 사람들은 기존의 방식과 차이가 미미하죠, 따라서 신규공무원들에게 떠맡긴겁니다. 머 09년임용자들은 대신에 퇴직금을 많이 준다고는 하는데 역전하기는 힘들죠...행정법공부하신분들은 아시겠지만 검사의 임용거부나 법무사시험실시안 한 판례와 비슷하다고생각합니다. 기대이익을 침해한...그리고 형평성의 문제! 똑같은년도에 합격하고도...
우리가 해야죠~~~전국에 있는 대기발령자 6400여 분들^^공동소원냅시다!!! 참 준비생들까지 ㅋㅋ
모두들 누가 해줬으면 하면서도 자기가 나서서는 안하려고 하죠...헌법소원이 동사무소 등본떼는 것처럼 간단한 것도 아니구..
예전에 국가 유공자 5점으로 개정될때 위헌 판결났죠???그것도 준비생들과 일부 교수들이 공동으로 냈습니다. 간단한건 아니지만 복잡하기까지한건 아니죠
공감합니다만... 헌법소원하기 쉽지 않을듯~ 나중에 한다면 동참하겠습니다^^
우리가 퇴직할때쯤...정년이 5년더 늘어날거 계산해서...눈가리고 아웅 하는식으로 연금안을 내놓은거 같은데...그거 아닌지요?..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거 같던데...
저도 님 생각에 동감합니다. 연금 개혁은 수시로 바뀌고 20~30년후의 일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 바뀌어도 몇번은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연 정년이 65세까지 늘어날까요? 지금 헌재 재판관이나 대법관들 정년이 65세인데....일반 공뭔들 정년을 65세로 늘리면 저 사람들은 70까지 올려야 될거 같은데...늘려도 62세가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 제기하는게 좋을거 같은데....과연 누가 총대를 매려고 할까요..-.-;
진짜 완전동감~ 진짜 넘 열받아염~ 뭔가 해야 되지 않나여?
뭐든지 급히 먹으면 체하는 법인데 너무 대놓고 우리에게 떠넘기는거 같은데요. 뭐라도 해야할 것 같습니다.
헌법소원내시면 저도 동참합니다!
저도 동참
저두 동참할게요!
제가 볼땐 올해 시험 봤더래도 올해 들어간 사람과 내년에 들어갈 사람이 나뉘는것 같습니다. 올해들어간 사람들은 내년에 들어갈 사람들이 형평성 운운해서 같이 엮일까봐.. 나중가면 65세까지 늘어날텐데 왜그러냐 식으로 조용히 있길 바라고 내년들어갈 사람은 무슨일이 있어도 같이 엮여서 덜깍이거나 깍이더라도 형평성을 따져서 깍으라는 식일겁니다. 전 후자의 입장이라 제발 형평성에 맞게 법안이 다시나오길 빕니다.
저도 동참 함니다 진짜 머 같음 발령도 안나서 짜증나는데 그런 불평등한 피해까지 받아야한다고 생각하니 억울함..
정권 바뀌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듯하네요..딴나라당과 이메가가 있는한 안될듯..ㅠ.ㅠ
귀신은 이메가같은넘 안잡아가고 머하는지.... 정말 요즘 짜증 지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