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병무행정 이렇게 달라진다

[쫑그뉘]

2009년도 병무행정 이렇게 달라진다


병무청(청장 박종달)은 병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으로 국가안보와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병역이행을 자랑스럽게 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과 업무혁신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편익을 증진시키는 병무행정 선진화를 이룩해 가고 있다.

              < 주요내용 >

 Ⅰ. 국민편익증진과 사회안전망 구축

    1. AIDS 검사 전 지방청으로 확대 실시
    2. 병사용진단서 발급 비용 국고 지원
    3. 병역의무자 출국신고제도 폐지
    4. 동원관련 통지서 본인 희망지 송부
    5. 업체장 부당지시에 의한 위반행위자 처벌기준 완화
    6. 병적증명서 인터넷 발급대상 확대
    7. 공익근무요원 국외여행허가 기간 확대
    8. 공익근무 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선택 대상기간 확대

 Ⅱ.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경제 살리기 동참
    1. 전문연구요원 중소기업 전직제한기간 폐지
    2. 전문연구요원 공동연구를 위한 파견근무 범위 확대
    3. AIDS 검사장비 조기 구매 설치

 Ⅲ. 병역면탈방지로 예외없는 병역의무 부과
    1. 30세 공익근무요원 우선 근무소집 실시
    2. 징병검사 판정 기준 강화 입법 예고

 Ⅳ. 신속한 병력동원 능력 향상
    1. 동원훈련 불참 간부 전원 재입영훈련 실시
    2. 보충역 동원지정 제외  

□ 2009년부터 병무행정 이렇게 달라진다

 Ⅰ. 국민편익증진과 사회안전망 구축

     1. AIDS 검사 전 지방청으로 확대 실시
        새해 2월 16일부터는 서울청 제1검사장에서 시범실시중인 에이즈검사가 전국 모든 징병검사 대상자들에 대하여 실시된
        다. 이를 위해 각 지방청 징병검사장에 에이즈 검사 장비를 구매하여 설치한다.

     2. 병사용진단서 발급 비용 국고 지원
        병무청에서 병역의무자에게 병원에서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발급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한다.

     3. 병역의무자 출국신고제도 폐지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출국 전에 공항이나 항만의 병무신고사무소에 출국신고를 한 뒤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법무부 출국심사만 받으면 된다.

     4. 동원관련 통지서 본인 희망지 송부
        병역의무부과통지서는 정보통신망(E-mail)으로 전송하거나 주민등록지로 우편 송달하였으나, 예비군이 희망하는 주소지
        에서도 통지서를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다.

      5. 업체장 부당지시에 의한 위반행위자 처벌기준 완화
         지정업체장의 부당한 지시로 부득이 하게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편입 당시 지정업체가 아닌 업체에 근무한
         기간이 1월 이상, 연구분야가 아닌 분야에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편입취소’ 처분 하였으나, 기간제한을 폐지하여
         ‘연장종사’로 완화하였다.

      6. 병적증명서 인터넷 발급대상 확대
         지방병무청 민원실을 방문하지 않고 병무청홈페이지 및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병적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새해 2월1일부터는 ‘68년도 전역자까지 확대 된다.

       7. 공익근무요원 국외여행허가 기간 확대
         공익근무요원의 국외여행허가는 연가일수 범위 내에서 실시 할 수 있었으나 특별휴가 및 청원휴가 기간까지 합산된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8. 공익근무요원 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선택 대상 기간 확대
         공익요원 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선택 공석을 반기 단위로 연 2회 실시하였으나 연단위로 공석배정을 하여 본인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다.

 Ⅱ.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경제 살리기 동참

      1. 전문연구요원 중소기업 전직제한기간 폐지
         중소기업 기술창업 활성화와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인력 지원 확대를 위하여 전문연구요원이 중소기업 부설연구기관이
         아닌 연구기관에서 중소기업 부설연구기관으로 전직하는 경우에는 전직제한기간에 관계없이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얻어 전직할 수 있다.

      2. 전문연구요원 공동연구를 위한 파견근무 범위 확대
         전문연구요원이 공동연구를 위해 파견근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업체의 연구인력 활용과 연구 활동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정업체뿐만 아니라 비지정업체까지 파견범위 확대하였다.

      3. AIDS 검사장비 조기 구매 설치
         검사장비 10대를 이미 구매하여 설치 중에 있으며 나머지 4대도 1/4반기 중에 구매할 계획이다.

 Ⅲ. 병역면탈방지로 예외없는 병역의무 부과

      1. 30세 공익근무요원 우선 근무소집 실시
         30세인 자로서 31세부터 공익근무요원 소집이 면제되는 사람은 먼저 공익근무소집을 실시하고 1년 이내에 교육소집을
         실시한다. 이는 30세 초과시 불합리하게 면제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하기 위한 것이다.

      2. 징병검사 판정 기준 강화 입법 예고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위 판정 기준이 강화되고 합산에 의한 신체등위 판정제도가 폐지된다고 입법예고 했다.
         체질량지수 하한선이 17에서 16으로 조정되고, 징병검사 후 체중변동으로 인한 병역처분변경이 제한되며 입영부대
         신체검사에서도 신장체중 측정을 아니 한다.

 Ⅳ. 신속한 병력동원 능력 향상

     1. 동원훈련 불참 간부 전원 재입영훈련 실시
         새해 3월2일부터 실시되는 동원훈련에서는 동원훈련의 참가율과 소속감을 높이고 개인별 임무 숙지를 강화하기 위해
         동원훈련에 불참한 모든 장교와 부사관은 재입영하여 훈련을 받게 된다.

      2. 보충역 동원지정 제외
         신체적인 결함 등으로 전시에 즉시 전투력 발휘가 곤란한 보충역은 병력동원소집 지정에서 제외하고 예비역 위주의
         정예자원을 동원지정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