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이 텔레비젼에서 설칠 때부터 싫었습니다.
저는 사람을 평가하는 습관이 직관적입니다. 그냥 싫고 그냥 좋아합니다. 그러다가 사람에게 상처를 입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하고, 특히 장삿꾼으로서 손해를 보기도 하지만, 오히려 따지고 따져서 사람을 만나기 보다 편하고 솔직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정확할 때도 많은 편입니다.
그런, 오세훈이었죠.
게다가, 저가 늘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법고시 출신들이 나라를 장악하고 있다는 당혹감이 더해졌죠.
좌/우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사법고시 출신들은 중용이 됩니다. 기껏해야 암기력 정도의 인내력으로 시험에 합격한 무식한 능력을 가지고 이 사회에서 출세할 수 있다는 것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었던 차에.
생긴 것도 싫었습니다. 논리적인 말솜씨도 싫었습니다. 저가 본 중에 최악의 정치인이었습니다.
차라리 이명박은 순진한 면이 있는데, 놈은 불여우 같다는.
며칠전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고 절을 하는 것을 보고도 별로 놀라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그런 신파극 정도는 꾸밀 놈임 놈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세훈에 대한 악담은 그만하고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근대국가의 복지의 기원은 자본주의와 대의민주주의가 확립되어 가는 과정에서 자본주의자와 귀족들간의 권력투쟁, 혹은 귀족들의 온정주의에서 생겨난 법과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기초생활기본법의 효시로 알려진 영국의 구빈법 빈민법.스피넘랜드법이 해당됩니다.
또 하나 예를 든다면, 사민주의자들이 자주 들먹거리는 그람시의 헤게모니 이론에 연유하겠죠. 기득권층들은 자신들의 부와 명예를 위해서는 세금도 많이 내고 국가를 위해서도 희생들 더해야 한다. 즉, 명분론이죠. 조금 거칠게 이야기 한다면, 먹어도 그냥 먹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니네들의 헤게모니를 위해서는 뭔가 희생을 해야 하고 그래야 니들이 존경을 받을 수 있다는 울며 겨자 먹기라는 겁니다.
두 가지 예에서 알 수 있듯이, 복지라는 것은 사실 자본주의 사회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기득권층의 통치 수단이었거나 온정주의에 다름 아니었습니다.
그렇더라도 죽어라하고 쥐어짜는 놈들보다는 괜찮은 거죠.
그런데, 이번 무상급식 논란을 보면서 자괴감이 들었답니다. 공교육에 복지라니......웃음까지 나왔습니다.
무상급식이라는 말도 한심했습니다. 그것의 시행시기를 두고 좌/우가 갈라지고 정치적 쇼를 해대고....
휴........한숨부터 나왔습니다.
왜, 공교육이고 무상교육이겠습니까? 국가가 지들 입맛에 맞는 인간으로 개조시킨다는 겁니다.
국가가 멋대로 만들어 놓은 법과 제도에 맞는 인간으로 단련시키고, 엉터리 국사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국가가 착취한 세금으로 멀쩡한 아이들 가두워 놓고 고문하고 있는데....
밥이라도 줘야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좌파들은 보편적인 복지라고 떠들어 대고, 우파들은 선택적 복지를 외쳐대고......
복지라니요? 이놈의 나라는 좌파나 우파나 돌대가리입니다.
공교육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는 좌파들은 눈을 씻고 봐도 없습니다. 국가에서 국민들을 위해 은혜를 베푸시는데 감히 뭐라고 하겠습니까?
좌파라고 설치는 학자놈들도 썩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국가가 시키는데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까? 왜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돈을 내고, 그런 감옥에서 밥을 사먹어야 합니까?
그것이 공교육이라는 말로는 포장이 되지만, 그것을 무상교육으로 사기치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대한민국 아직도 멀었습니다.
학교에서 밥을 주는 것을 복지라고 하다니.....
복지라니.....
차라리 주인님만 죽어라하고 따르는 애완견이라도 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