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8.1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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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관계기관 공조 강화, 가계부채 · 부동산 PF 등 리스크 철저히 관리 |
-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 - 7월 美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책금리 동결 결정(금리 상단 5.5%) - -중동 지정학적 불안, 美 대선 등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관계기관 지속 공조·대응 - - - 가계부채·부동산 PF 등 리스크 관리 강화, 위메프·티몬 사태 지원대책 신속 집행 -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4. 8. 1.(목) 07:30,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여 금일 새벽(한국시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동결 결정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였다.
* 참석자: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병환, 금융감독원 원장 이복현
※ (별첨) 경제부총리 모두발언
기획재정부 | 경제정책국 | 책임자 | 과 장 | 김현익 | (044-215-2750) |
<총괄> | 자금시장과 | 담당자 | 사무관 | 최봉석 | (bongseokchoi@korea.kr) |
기획재정부 | 국제금융국 | 책임자 | 과 장 | 유창연 | (044-215-4710) |
| 국제금융과 | 담당자 | 사무관 | 윤현곤 | (gonnnn@korea.kr) |
기획재정부 | 국고국 | 책임자 | 과 장 | 곽상현 | (044-215-5130) |
| 국채과 | 담당자 | 사무관 | 김청윤 | (luckykcy@korea.kr) |
금융위원회 | 금융정책국 | 책임자 | 과 장 | 김성준 | (02-2100-2850) |
| 금융시장분석과 | 담당자 | 사무관 | 장원석 | (jangwonsuk@korea.kr) |
한국은행 | 조사국 | 책임자 | 팀 장 | 김대용 | (02-759-4181) |
| 조사총괄팀 | 담당자 | 조사역 | 김윤재 | (yj.kim@bok.or.kr) |
금융감독원 | 금융시장안정국 | 책임자 | 팀 장 | 김정훈 | (02-3145-8180) |
| 금융시장총괄팀 | 담당자 | 수 석 | 신상주 | (hipotes@fss.or.kr) |
지금부터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7월 美 FOMC 결과 】
미 연준은 간밤 FOMC에서
정책금리를 8차례 연속 동결(금리 상단 5.5%)하였습니다.
성명서를 통해서도 물가 목표 달성에 대한
더 큰 확신이 생기기 전까지 금리 인하는 적절치 않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였습니다.
동시에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얻게 될 경우
9월 금리 인하를 논의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통화 정책 전환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 “If we get the data that we hope we get, a reduction of policy rate could be on the table at the September meeting”
금일 새벽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이번 회의 결과를
완화적으로 평가하면서 대체로 안정적1)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주요국 금리 인하 시기와 폭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관계기관 공조 하에 높은 경계심을 갖고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주요 정책대응 방향 】
최근 국내 금융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입니다.
주가는 외국인 매수세2)가 이어지면서 안정적인 흐름이며,
자금시장도 회사채 발행3)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중동 지정학적 불안 재확산, 미 대선 등 불확실성도 큰 만큼,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시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적기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가계부채, 부동산 PF 등 리스크 요인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기조를 확고하게 유지하겠습니다.
스트레스 DSR 2단계를 9월부터 예정대로 시행하고,
최근 빠른 증가세를 보인 주택정책금융은 실수요자에게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금리 산정 체계를 개선4)하겠습니다.
시중 유동성과 가계대출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필요시 추가적인 건전성 관리 강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둘째,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부동산 PF는 5월 대책 발표 이후 예측 가능하고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연착륙이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감독당국은 7월초 금융기관에서 1차 사업성 결과를 제출받았고
8월 말까지 후속조치 계획 등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건설·금융업계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정상 사업장에는 신규 자금이 원활히 공급되게 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은 신속한 재구조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위메프·티몬 사태와 관련하여,
소비자와 판매자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이미 발표한 5,600억원+α 규모 지원 대책을 신속히 집행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유동성 지원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제도적 보완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다우)+0.2% (S&P500)+1.6% (美 국채금리) [2yr]△10bp [10yr]△11bp, (달러)△0.3%
2) 외국인 순매수(조원) : (‘24.1) 3.0 (2) 8.2 (3) 5.1 (4) 2.4 (5) △1.0 (6) 5.3 (7) 1.7
3)
회사채 금리(3년, AA-, %) : (‘24.1) 4.00 (2) 4.04 (3) 3.93 (4) 4.00 (5) 3.87 (6) 3.66 (7) 3.46
CP/CD 금리(91일, %) : (’24.1) 4.23/3.68 (3) 4.20/3.64 (5) 4.18/3.61 (7) 3.88/3.50
4)
➊ 대출한도의 30% 미만으로 신청 시 최대 0.2%p 우대금리 부여(버팀목 0.2%p, 디딤돌 0.1%p),
➋ 디딤돌 대출 관련 중도상환수수료(現 1.2%) 면제, 원금 40% 이상 상환 시 우대금리 0.2%p 부여,
➌ 버팀목 대출 연장 시(現 4회 가능, 최대 10년) 가산금리 부과 수준 상향(0.1→0.2%p)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