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8.1 금감원, 금융상황 점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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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美 FOMC 종료 직후인 8.1일(목) 오전 이복현 원장 주재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였음
□이복현 원장은 과도한 금리인하 기대감을 경계하고, 주요 현안을 속도감 있게 처리해야 앞으로 다가올 성장 기회를 온전히 누릴 수 있다고 강조하였음
①하반기 예상되는 한,미 통화정책 전환, 美 대선 등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곡점이 될 수 있는 만큼, 주요 정책변화 및 영향을 면밀히 점검
-최근 BOJ 금리인상으로 엔캐리 청산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으로 국내 유입금액*은 크지 않으나, 위기상황에서 엔캐리 청산이 발생하면 시장 변동성을 증폭시킬 수 있으므로 모니터링 강화
* 일본으로 환류 가능한 엔캐리 자금 규모는 총 38.7조엔†으로 추정되나, 일본자금의 국내 투자는 코스피 시가총액의 0.6%, 국내 채권시장 규모의 0.03%에 불과
† 해외증권 투자(26.7조엔)+일본內 외은지점의 본점 대여(10.7조엔)+엔화선물 매도 포지션(1.3조엔)
②최근 금리인하 기대감 확산으로 그간 안정적으로 관리되던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ST DSR을 예정대로 시행하는 등 안정적 가계대출 관리기조를 확고히 유지
③금융회사의 PF 사업성 평가 결과,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해 24.8월말까지 사후관리 계획을 확정하고, 신속히 정리,재구조화를 진행하도록 철저히 점검(필요시 현장점검 실시)
□아울러, 이복현 원장은 위메프,티몬 사태로 인해 소비자,판매자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신속한 환불처리와 피해업체 금융지원 방안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적극적인 대응,지원을 강조하는 한편,
-금번 사태에서 드러난 소비자,판매자 보호장치, 전자상거래내 PG사를 통한 결제 및 정산 프로세스의 취약점 등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관계기관과 함께 논의하여 향후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