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13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2024년 5월 13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때로는 지혜로운 타협도 필요합니다” □ 정치/외교 1. 윤 대통령, 격주 질의응답 윤석열 대통령이 매주 혹은 최소 격주에 한 번 기자단과 직접 만나 국정 현안에 대해 묻고 답하는 자리를 갖는다고함 2. 정무1비서관에 이용 의원 유력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담당하는 대통령실 정무1비서관으로 국민의힘 이용(46) 의원을 검토하고 있으며 지난 4·10 총선에서 낙선한 이용 의원은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수행실장을 지냈다함 3. 국회의장 후보 추미애 추대 수순 오는 16일로 예정된 민주당 차기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친명계를 중심으로 물밑 교통정리에 나서면서 조정식·정성호의원이 줄줄이 출마를 포기함에 따라 추미애 당선자(66)가 추대된다고함 4. 북한, 올부터 신형 240㎜ 방사포 배치 북한이 유도 기능을 갖춘 신형 240㎜ 방사포(다연장로켓포)를 올해부터 군에 배치하며 사거리가 최대 100㎞여서 수도권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핵심 무기라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재난재해 및 대응, 정부·장·차관·경제부처·국회·법원 주요일정, 전국 기름값 동향은 출근길 Daily Report를 참고 바랍니다.  2. 정부, 외화예산에 환율 폭탄 급격한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정부가 원·달러 환율이 10원 오를 때마다 감수할 환차손이 556억원에 달해 올해 편성된 외화예산을 집행하려면 수천억원의 환차손을 보전해야 한다고함 3. 상조산업 육성법 추진 정부가 연내 추진하는 상조 산업 진흥법에는 장례 서비스뿐만 아니라 매장·화장 등 장사 서비스까지 담겼으며 상조관리사 자격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함 4. 형사재판부 기피현상 가속화 형사 재판에서 쟁점이 복잡해지면서 업무량이 가중되고 일부 주요 사건에선 재판부 뿐 아니라 심리, 양형 건건마다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기 때문에 법관들 사이에서 형사재판부 기피 현상이 더 심해지고 있다함 5. 연봉 3억원 넘는 공공기관장 13명 지난해 말 319개 공공기관장 평균 연봉은 1억 8620만원으로 연봉이 3억원이 넘는 기관장은 총 13명이라고함 □ 경기종합 1. R&D사업 500억 이상 예타 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첨단 분야 R&D(연구ㆍ개발) 사업은 500억원 이상의 국가 재정이 투입되더라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는 방안을 직접 발표한다고함 2. 트럼프 재선 땐 자동차·배터리·방산 빨간불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하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지나 생산·소비 보조금 축소로 한국의 자동차와 2차전지, 방위산업에 적신호가 켜진다고함 3. 올리브유 가격 역대급 폭염과 가뭄으로 올리브 수확량이 반토막 나면서 올 1분기 국제 올리브유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함에 따라 국내 식품사들이 최근 올리브유 가격을 30% 넘게 올렸다고함 4. 재계, 기시다 일본총리 예방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삼양홀딩스 회장)을 단장으로 한 한국 재계 일본 방문단은 13일 도쿄에서 기시다 총리를 예방한다고함 5. 해운업, 중동 특수 장기화 조짐 물동량 성수기가 다가오는 가운데 중동발(發) 물류대란 우려가 커지면서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가 2305.79로 올해 최고치를 기록해 해운 업계는 올 상반기 특수를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함 6. 1분기 건설 수주 28% 감소 올해 1분기 국내 건설 수주액은 34조221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8.0% 줄었다고함 7. 쿠팡, 특별 세무조사 받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이 쿠팡 한국 법인을 상대로 역외탈세 혐의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 중으로 미국 법인인 쿠팡의 모회사 쿠팡아이엔씨(Inc)와 계열사 사이의 거래를 들여다보고 있다함 8. 중국 알리, 한국 도매시장 진출 중국 알리의 기업간거래(B2B) e커머스 1688닷컴이 국내 1위 사업자 도매꾹과 협력해 한국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섰으며, 1688닷컴은 e커머스 셀러를 주 고객으로 하는 세계 최대 B2B 플랫폼이라고함 9. 카카오 웹툰사업 유럽서 철수 카카오의 웹툰을 비롯한 콘텐츠 자회사인 카카오픽코마가 유럽 진출 약 3년 만에 현지 업체들의 출혈 경쟁 심화로 사업을 접는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1. 이번 주 환율, 1,370원대 등락 이번 주(5월 13일~17일) 달러-원 환율은 미국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에 주목하며 1,370원대를 중심으로 등락할 것으로 전망된다함 2. 이번 주 채권, 약세 예상 이번 주(5월13일~17일) 서울 채권시장은 미국 인플레이션 지표와 당국의 부동산 PF 대책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약세가 예상된다함 3. LCR 규제 앞두고 은행들 자금 확보 오는 7월 은행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의 정상화 재개를 앞두고 은행들이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4월 은행채 순발행액은 10조4천996억원이라고함 4. 4대 은행, 대출 6835억 회수 포기 지난 1분기 말 기준 4대 은행에서 대출채권 중 추정손실로 분류한 금액은 683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4.8% 증가했으며 은행을 포함한 4대 금융 그룹의 전체 추정손실 대출채권은 2조549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38.7% 증가했다고함 5. 국내 증시 초단타 외국인 늘었다  미국과 유럽의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외국인 투자자가 아시아 주식시장으로 이동하면서 국내 증시에서 초단타 매매를 하는 외국인 투자자가 증가하고 있다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이번주 전국 대체로 맑음 이번주(13일~20일)는 전국에 대부분 맑은 날씨가 이어진다고함 2. 북한 해킹에 탈탈 털린 대법원 북한 해커들이 탈취한 법원 자료는 총 1테라바이트(TB) 규모지만 언제부터 뭘 탈취했는지 파악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해킹 피해를 확인하고도 언론 보도가 나올 때까지 10개월간 쉬쉬하고 있었다함 3. 자영업자 대출 1113조 육박 올해 3월 말 현재 자영업자 335만9590명이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은 모두 1112조7400억원으로 코로나19 유행 직전 2019년 말과 비교해 대출자와 대출금액이 각 60%, 51% 늘어났다고함 4. 법원, 의대증원 늦어도 17일까지 결정 서울고법은 늦어도 오는 17일까지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배정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 대한 결정을 내리며 법원이 기각 결정을 하면 전공의 일부가 복귀할 수 있다고함 □ 국제 1. 이번 주 뉴욕 증시, CPI에 따라 방향성 이번 주(5월 13일~5월 17일) 뉴욕증시는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방향성을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함 2. 중국산 전기차 관세 4배 올린다 바이든 행정부가 14일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를 현행 25%에서 100%로 인상하고 대중 고율 관세 조치도 그대로 유지한다고함 3. 미·이, 하마스 격퇴 묘책찾기 미국과 이스라엘이 라파에서 민간인 사상자를 낼 수 있는 대규모 지상전을 하지 않고도 하마스를 제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바이든은 이스라엘에 무기 지원을 계속한다고함 4. 푸틴, 국방장관 교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이 3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국방부 장관을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전 제1부총리로 교체했으며 우크라 4개 마을을 추가 점령 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1. 20일부터 병원·약국 갈때 신분증 지참 타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도용해 진료나 처방 받는 경우를 막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때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고함 2. 대통령실이 보고받은 채 상병 사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지난해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이틀 뒤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보고 받은 수사계획서에 수사 현황과 수사 중점, 수사 진행사항, 수사 예정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었고 사단장과 여단장 등 지휘부의 지휘활동이 적절했는지를 살펴보는 사망사건 원인범죄(업무상 과실치사) 성립 여부 검토라고 적혀있었다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