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VS 오세훈, ‘장애인 탈시설·표적수사’ 악화일로“표적수사 멈춰라“

[박진희]

전장연 VS 오세훈, ‘장애인 탈시설·표적수사’ 악화일로“표적수사 멈춰라“ 지하철 탑승 시도‥시 “문제 악화” 중단 요청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지켜라” VS 덴마크 시설 방문 ‘선택권 보장’

• 기자명이슬기 기자
• 입력 2023.03.23 13:30
• 수정 2023.03.23 13:38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서울지역 단위인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서울장차연)가 23일 오전 시청역에서 지하철 탑승을 시도하고 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서울지역 단위인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서울장차연)가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탈시설’과 ‘표적수사’ 투쟁을 이어갔다.

이날 오전 8시 48분경부터 30분여간 표적수사를 중단하라며 출근길 지하철 탑승을 시도했지만, 끝내 타지 못했다. 대신 승강장에서 오 시장을 부르짖으며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해달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지켜라”고 외쳤다.

시는 “일제점검을 이유로 지하철 승차시위를 재개하겠다는 것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시위 중단을 강력히 요청한 상태다.

서울장차연은 “대화에 나서달라”면서 1호선 시청역을 중심으로 한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및 천막 투쟁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서울장차연은 23일 오전 11시 ‘서울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 선포 결의대회’를 개최, 서울시의 일방적인 표적수사 중단과 함께 내년 서울시 장애인권리예산 등을 반영해달라고 촉구했다.

전장연은 서울시가 지난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 중인 추가 장애인활동지원급여(서울형) 수급자 대상 일제점검에 대해 ‘전장연 죽이기 표적수사’라 항의해왔다.

이에 지난 22일 전장연은 서울시와 실무협의를 열어 현재 진행 중인 일제점검을 미루고 제도개선 논의와 함께 지난해 약속한 24시간 필요 중증장애인 50명에 대한 예산 반영 등을 요구한 상태다.

하지만 서울시는 같은 날 입장 자료를 내고, 이번 일제점검은 ‘활동지원급여를 적정하게 받지 못하는 수급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사각지대 해소’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라며, 서울시 추가급여를 받기 위해 거주지를 옮기는 등의 의심사례를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형 급여 적정성에 대해서도 한 번도 조사한 적이 없으며, 전장연의 주장대로 특정 단체를 염두에 둔 것도 아니라고도 반박했다.

'감옥 같은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고싶다' 피켓을 든 모습.ⓒ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또한 오 시장과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은 ‘탈시설’ 문제. 전장연 측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탈시설 권리를 주장하는 반면, 서울시 측은 시설도 하나의 선택권이라고 평행선을 긋고 있다.

특히 오 시장은 이날 지난 21일 유럽 출장 기간 덴마크 장애인 거주시설 ‘무스보어바이 쉬드’를 방문해 주거선택권 보장을 위한 거주시설의 다양화를 확인했다는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다.

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시설 거주’ 장애인의 사생활 보장과 쾌적한 거주 환경 조성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거주시설 기능개선을 통해 거주시설이 자립적 주거형태가 가능하도록 하며, 시설 이용인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해 일상화되고 규제된 시설화 요소 등을 제거해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통합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조아라 활동가는 “서울시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탈시설가이드라인은 권고일 뿐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겠다고 한다. 장애인이 탈시설하면 돈이 많이 든다, 시설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서울시 논리”라면서 규탄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서울지역 단위인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서울장차연)가 23일 오전 11시 ‘서울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 선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장차연은 오세훈 시장에게 이른바 ‘전장연 죽이기’를 멈추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한다면 지하철 1호선 탑승 선전전을 멈출 것이라고 압박했다.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국가보조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제대로 집행되는 것들은 저희가 요구하는 내용이다. 그런데도 이번 서울시 추가활동지원 일제점검은 '활동지원 예산은 국가의 과도한 예산'이라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시설협회 쪽에서의 공격"이라면서 "서울시 김상한 실장은 활동지원 예산을 탈시설 예산이라고 과도하게 확대해 갈라치기 하고 있다"고 다시금 서울시를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의 일제점검을 통해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고 반문하며 “투명 집행 당연히 동의한다. 다만 예산을 확대하지 않고 사각지대 그대로 남겨놓고 시설로 들어가게 만드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그것을 위한 대화 자리부터 풀어가자”고 강조했다.

서울장차연의 구체적 요구사항은 ▲표적조사(탈시설 전수조사, 권리중심 일자리 현장조사, 활동지원 추가지원 일제조사) 중단 ▲지하철 리프트 추락참사, 엘리베이터 100% 설치 약속 2차례 미이행 사과 ▲기획재정부 장애인권리예산 반영 촉구 ▲탈시설가이드라인 권고에 대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초청간담회 추진 ▲2024년 서울시 장애인권리예산 및 권리정책 요구안 반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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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진]

함께 투쟁을 해야 하는데 참 수고가 많습니다. 늘 파이팅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