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여성시대 I’m so angry I made a sign
공수처 5줄 요약
- 공수처 처장 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여야 각각 2명, 대한변협회장 등 7인으로 구성
-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는 4/5, 즉 7명 중 6명 이상동의가 있어야만 추천 (야당 추천위원 2명이 전원 반대하면 불가)
- 수사대상: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국회의원, 검찰총장, 주요정부기관 3급이상 공무원 등등
- 공수처 단독 기소가능 대상: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 검찰총장,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의 본인 + 배우자 + 직계 존비속 (별도의 기소심의위원회 없음)
- 퇴임 후 3년 미만의 고위공직자도 수사 대상, 공수처장은 3년 단임제, 공수처 자체 검사는 50명 (검찰출신은 25명 이상 불가) + 수사관70명
검찰총장과 대법관 등을 자체적으로 수사 + 기소 + 공소유지가 가능한 법이고 현재 국민의 2/3가 찬성
첫댓글 찬성!
무조건 찬성!!!
공수처설치해라
찬성합니다
찬성하는사람이 있다니..
읭?
...?????
알바셔요?
???
6등급
뭐야 베충아 꺼지라고 6등급 투.명
ㅈㄴㄱㄷ 반대하면 알바 몰아가기 오지네 ㅋㅋㅋㅋ 진짜 다음카페 물타기 오진다~~~ 으휴 ㅉ 공수처장 임기가 무려 9년이고 (정권 바뀌어도 타격 X) 기소대상에 대통령이랑 국회의원은 쏙 빠진건 어떻게 생각하는지 ? 또 민주국가에 공수처법 있는 나라는 없다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방향 하나 정해놓고 다르면 패지말고 뭘 찬성하고 있는지나 다들 다시 생각해보길
@오곡쌀 ㅋㅋㅋㅋㅋㅋㅋ정권 바뀐다고 공수처장까지 바뀌면 그거야 말로 대통령 직속 수사기관 아님?? 기소대상에 국개의원 빠진 건 야당들이 빼자고 ㅈㄹㅇㅂ 해서 빠진거고 타당한 기소는 개혁된 검찰이 하면 됨. 대통령은 애초에 임기 중 기소 안됨. 그래서 박근혜도 탄핵당한 후에 기소 된 거란다^^ 국회의원, 대통령 기소권은 없지만 수사권은 있음. 검찰은 의혹 존나 많은 자한당 국개들 수사도 안 하잖앜ㅋㅋㅋㅋㅋㅋ 뭘 좀 재대로 찾아보고 와서 웅앵 거리길... 진심으로 한심함ㅉㅉ 물타기 오지는 다음 카페 왼하탈하고 일베로 돌아가 ㅠㅠ
@I’m so angry I made a sign ㅋㅋㅋㅋ일베로 돌아가래 ㅋㅋ 으휴,, 누가 진심 한심한데 한심 타령이야 ㅋ 정권교체 언급했지만 공수처있으면 당장 총선부터 공정하게 될지나 의문이야 ㅋㅋ 장기집권할려고 안하겠냐공수처 인사권 어떻게 되는지 보긴 봤는지 모르겠다 ㅉ 중립이 보장안되는 기구고, 맡고 싶은 사건만 골라서 맡는다는건 특정인을 위해 사건을 뭉개거나 특정인을 더 가혹하게 털기위해서가 될 가능성이 너무 충분하기때문에 이게 결국 특정정치세력의 이해관계에 따른 장기독재검열기구가 될거라고 우려하는거임 애초에 생길 필요가 없는 기근데 ㅋㅋ 민주국가에서 없는 기구라는거 쏙 빼고 웅앵거려놨는데 애초에 있는 나라 중국 홍콩 이런덴데 ㅉ..
@I’m so angry I made a sign 다른 민주국가들은 우리나라보다 멍청해서 공수처 설치 안한거라 생각하는지?ㅋ 더이상 설명해주기도 싫으니깐 알아보기 싫으면 웅앵대지말고 그냥 지금 생각대로 사시길^^ 한심 ㅇㅈㄹ ㅋㅋㅋㅋㄹㅇ웃기지도않는다ㅋㅋ 화이팅!
제발 되라
찬성 설치하라!!
설치해라!!!!!
설치하라!
국개의원 빠진 것이 뼈에 사무친다
그래도 아직 수사권은 있어..!!!
설치하라!!!!!
설치소취 젭알...
반대하는 일베가 있다니ㅋㅋㅋ 왜 다음카페오ㅓㅆ노 느그동네가지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