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에 대한 경찰의 기소 3건.

[칠정산]

박지훈

경찰의 이재명 수사가 마무리되었다. 크게 4개의 혐의들 중, 김부선 관련 허위사실 공표 건은 검찰에 수사를 넘기는 취지로 송치했고, 그외 3개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건은 아래 3건.

1. 형님 강제입원
2. 과거 검사사칭 사건 내용을 부인하여 허위사실 공표....
3. 대장동 개발사업의 수익금으로 허위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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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이번에 경찰의 수사가 집중되었던 건은 '형님 강제입원' 건으로 보인다. 정신과 전문의 대면 진단도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관할인 보건소에 강제입원 지시를 반복해서 내리고, 그럼에도 불복하자 좌천시켰다는 것이다.

며칠전 이재명 소환조사는 이 건과 관련한 증거들이 대부분 수집된 상태에서 본인의 의견 정도를 듣기 위해 했던 것으로 보인다. 지시에 불복하다 좌천당한 당사자가 있고, 부당한 지시들의 서면 증거가 있을 것이며, 서류에 전문의 이름이 누락되었거나 혹은 명시되었더라도 진단 여부를 확인하는 일 등, 수집할 증거들이 명료하므로,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들이 충분히 모여서 송치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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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사칭 건은 이미 오래전에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 판결을 받았으므로 그 유죄 사실에 재론의 여지가 전혀 없다. 이재명은 이렇게 확정 판결된 내용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이다. 누명이라는 주장은 할 수 있겠으나, 평시도 아닌 선거운동 중에 확정판결까지 받은 혐의의 내용을 부인하는 주장을 퍼뜨린 것은 아무래도 허위사실공표의 여지가 커 보인다.

이재명의 누명이라는 주장 때문에 검사사칭 사건을 간략하게 설명해보자면... 일단 이재명 본인이 검사를 사칭한 것은 아니고, 검사사칭의 공범이다. 2002년 지방선거 직전에 이재명이 현직 성남시장을 공격할 목적으로 KBS PD와 공모하여 PD로 하여금 검사를 사칭하여 통화하도록 하고, 사칭할 검사의 이름을 지정해주고 통화중에 옆에서 검사 사칭 과정을 도왔으며, 비공개 전제로 PD로부터 통화 녹음파일을 복사받아 선거판에서 공개한 사건이다.

이재명은 이 검사사칭 사건이 전혀 무관하다는 듯이 주장해왔으나, 그런 주장은 사실 재판중에 본인이 주장했던 내용과 상당부분 배치된다. 재판에서 이재명은 자신이 검사사칭 통화 당시 PD와 함께 있었고, 검사사칭인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옆에서 통화 내용을 옆에서 귀를 대고 들었으며, 그럼에도 녹음파일을 받아 공개했다고 스스로 주장했다. 또, 해당 PD는 구속된 직후부터 범인은 이재명이라고 주장했으며, 재판중 검사사칭 통화 당시 이재명의 개입 상황을 매우 자세하게 증언했다.

한편, 이재명의 최종 형량인 벌금 150만원은 그나마 감형된 결과인데, 이재명이 불법까지 동원하며 공격했던 당시 김병량 시장이 고소를 취하해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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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수익금 문제는, 이 개발사업이 지금도 진행중인 상태여서 수익금 규모를 미리 산정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2020년에야 수익금 확정 예상),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익금이 수천억원으로 확정되었고 이미 성남시가 가진 액수인양 선심성 계획까지 퍼뜨린 혐의다.

특히 "대장동에서 번 돈 5503억원" 중에서 "1800억원을 시민배당으로 나눠주겠다"라고 선언했는데, 경기도지사 출마로 성남시를 떠나는 마당에 몇년 후에야 들어올 돈에서 1800억을 시민들에게 뿌리겠다 선언한 것이다. 선언의 내용이 허위일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을 기만하여 표를 모으려 한 죄질도 나쁘며, 결과적으로 이 일로 이재명을 지지하겠다고 나섰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으로 볼 때 선거에 미친 영향도 상당했다. 이 건 역시 사실관계가 명확해서 왈가왈부할 여지가 별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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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님 강제입원 건에서 경찰이 얼마나 증거를 확보했느냐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을 뿐 다른 두 건은 사실 부인의 여지가 별로 없다. 검찰 단계 이후 재판에서 유무죄 판단 혹은 형량의 차이가 날 수는 있겠지만, 수사하는 경찰의 입장에선 고소된 혐의 자체는 어렵지 않게 정리되는 혐의들이다.

그러니, 경찰이 편파수사를 한다고 반복하는 이재명의 주장과는 반대로, 이렇게 명백한 혐의들을 경찰이 지금까지 송치하지 않고 질질 끌며 끌어안고 있었던 것이 더 의아할 지경이다. 물론 경찰의 입장에선 강제입원 건을 함께 송치하기 위해 수사에 시간이 더 걸렸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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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사필귀정과 국민을 믿고 도정에 집중하겠다"라고 약속한 이재명이 끈질기게 언플을 계속하고 있어 반박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어제 이재명은 기자간담회와 페이스북 글까지 쓰며 반복해서 경찰의 기소의견 검찰 송치에 대해 불만을 강하게 표출했다. 그런데 이번에 쓴 글과 주장을 보면, 이전과 또 말이 바뀌었다. 경찰의 기소 의견을 조금 더 시인하는 취지로.

먼저, 이재명은 김부선 건에 대해 경찰이 "'경찰이 검찰이관'이란 신조어까지 만들었다"라며 의도적으로 부당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경찰이 김부선 건을 검찰로 수사를 의뢰하는 취지로 넘긴 가장 큰 이유는 김부선이 경찰을 믿지 못하겠다며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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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절차상 어차피 검찰이 경찰 수사의 다음 단계인데, 고소장을 접수한 검찰이 해당 건에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니 경찰로선 안그래도 부담스러운 혐의가 많은데 한 건 정도를 검찰로 넘기는 건 전혀 억지스러울 일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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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로 이재명의 주장이 바뀐 부분은 형님 강제입원 건과 대장동 개발 수익 건이다. 먼저, 강제입원 건의 큰 줄기는, 이재명은 2012년에 직권을 남용해 보건소와 정신건강센터를 압박해 이재선씨를 강제입원시키려 시도하다 보건소의 불복으로 실패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그런데 이재선씨는 2014년에 실제로 일시적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는데, 가족의 주장은 이재명의 수년간의 온갖 공격에 못견뎌 우울증이 심해져 일시 입원했다는 것이다. 즉 기존에 이재명이 매번 반복해서 주장하던 "강제입원시킨 것은 형님의 가족이다"라는 것은 별개의 사건을 끌어다붙인 동문서답격의 주장이었다.

그런데 어제 이재명의 글에서는 "강제입원시킨 건 가족'이라는 기존 주장이 빠지고 대신 성남시 공무원인 보건소가 등장했다. "보건소가 강제진단 절차를 진행하다 중단한 것" 사건으로 제대로 특정한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가장 핵심은 또 빠졌다. 경찰이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송치한 이유는 정신전문의의 진단이 없이 성남시 공무원들의 서류 절차로만 강제진단을 추진했기 때문인데, 그 얘기는 쏙 뺐다. 설사 이재선씨가 2012년 당시 우울증이 심각했다 하더라도, 전문의의 진단 없이 강제입원을 추진한 것은 엄연히 불법이다. 게다가 이재선씨의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가족이 2012년 당시 우울증을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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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수익 건도 말이 바뀌었다. 그의 기존 주장은 5500억 수익은 확정적인 듯 발언해왔고, 심지어 그중 1800억을 성남 시민들에게 배분하겠다고까지 선언했으므로 자세한 사정을 모르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5500억원이 이미 성남시 계좌에 입금되어있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자신의 임기가 불과 2,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1800억이란 거금을 뿌리겠다고 선언한 것이니, 실제 현금을 쥐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불성설의 선언이었으므로.

그런데 어제 이재명의 주장은, "성남시가 공사완료와 무관하게 5500억원 상당 이익을 받게되어있으니" 허위사실이 아니다 라는 것이다. 그 미래의 수익이 확정적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의 기존 주장은 당장 손에 쥐고 있어 1800억을 뿌리겠다, 라는 거였다. 실제 수익금은 몇년후에나 들어오는 것이고 그 용처도 자신이 후임 시장이 결정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은 명백하게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가 맞다.

애초 이재명의 이런 발표에 "1800억 시민배당"에 혹해 이재명을 지지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으므로 선거법상 수단과 결과 모두에서 죄질이 아주 나쁜 건이다. (이 대장동 1800억 건에 대해서는 얘기가 좀 길어지므로 별도로 이어서 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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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아직 현실화되지도 않은 대장동 개발이익 5500억원중 1800억원을 '시민배당'이라며 뿌리겠다고 공수표를 날린 것은 그 자체로도 허위사실이고 부도덕한 일이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더욱 어처구니 없는 사실이 있다.

이재명은 지난 지방선거 국면에서 이 1800억이 '눈먼 공돈'이라고 주장하며 그것을 시민들에게 배당하는 것이 왜 문제냐고 떠들어댔었다. 아니, 분명히 문제 맞다. 공돈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1800억원은 원래 허공에서 떨어진 "공돈"이 아니라 개발 대상인 대장동 부지 내에 대규모 임대주택 단지를 짓기 위한 비용이었다. 이 1,421세대 임대주택 계획은 지난해 3월 발표에서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었다. 그런데 지난해 8월 난데없이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해당 부지를 매각한다고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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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이 대장동 임대주택 부지의 용도가 바뀐 것도 아니다. 임대주택 건설에서 성남시는 발을 빼고는 해당 부지를 다른 주체가 사서 임대주택 사업을 하라는 거였다. 수익성이 거의 없는 공공 복지사업인 공공임대주택을, 그것도 성남시가 민간업체처럼 나서서 개발하는 대장동 부지를 사들여 임대주택 사업을 할 주체가 쉽게 나설 리가 있겠는가.

공공개발 사업에 대한 임대주택 건설 의무 등에 걸려 쉽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매물로 나와있다가 결국엔 용도가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수십년간 허공에 뜰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사실 여기에는 아주 간단한 답이 있다. 이재명이 도지사로 취임한 경기도의 경기도시공사 등이 이 부지를 매입하여 임대주택을 짓는 것이다. 그럴 여력도 있고, 사실 경기도 외에 다르게 나설 수 있는 대안도 없다. 결과적으로는 성남시장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이재명에게 매각하고 책임을 미루는 아주 해괴한 꼴이 되기는 하지만, 적어도 안짓는 것보단 낫다.

그런데 취임한지 몇달이나 지난 지금까지 이재명은 자신이 허공에 띄워버린 이 공공주택 부지 문제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없다. 무책임하게도 1800억을 빼서 뿌리겠다는 발표는 선거에서 잘 써먹고, 공중에 뜬 임대주택 부지는 나몰라라 중이다. 성남시의료원 건립이 자신이 정치를 하게된 이유라고 언플하고는 만신창이가 된 의료원 건설사업은 나몰라라 하고 경기도로 떠난 것과 딱 그대로 일맥상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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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이재명은 임대주택이라면 일단 반대하는 다른 지자체들과 비슷하게도 사실상 임대주택 건설을 좌절시키고는, 그 임대주택을 지을 건설비용을 성남시민들에게 뿌리겠다는 저질스러운 계획으로 유권자의 표를 끌어모으고, 실제로는 뿌리지도 않았다. 사실 처음부터 그럴 수도 없었지만.

이재명이 '공돈' 1800억원을 시민들에게 배당하겠다 발표했던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당시 서현동/상대원동/동원동과 복정지구, 금토지구에서 임대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라 대장동까지 임대주택을 지으면 "과도하다"라고 주장했다. 정말 우리나라의 임대주택이 과도하게 넘쳐나서 확정했던 건설 계획까지 취소시킬 정도인가?

게다가 이재명이 거론한 임대주택 계획들은 대부분 성남시가 아니라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국토부가 '대신' 공급한다는 핑계로 성남시의 기존 계획을 취소하겠다는, 기막히도록 부도덕한 발상이다. 이미 임대주택 건설계획으로 생색은 다 챙겨놓고, 그 계획을 취소한다는 욕 먹을 발표는 쏙 빼먹었다.

또 한가지, 이들 임대주택 계획들은 대부분 지난해에서 올해 사이에 발표된 계획으로, 현실화되려면 향후 아주 긴 세월이 걸린다. 그 사이, 원래는 머지않아 대장동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었던 1400여 세대의 임대주택 수요자들은 길거리에서 살아가라는 건가.

마지막으로, 서현동의 경우 불과 몇년전에도 임대주택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해 철회되었던 곳이다. 그러니 이렇게 먼 미래의 계획은 계획 그대로 건설이 된다는 보장이 없다. 전적으로 국토부의 역량과 투입비용, 의지에 달려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이재명은 국토부의 향후 계획들에 빌붙어 자신의 약속을 폐기하고 대신 선심성 허위 발표를 했다.

전국적으로도 그렇지만, 성남시도 임대주택 공급이 절실하다. 성남이 분당, 판교만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내가 살던 구시가지엔 빈민에 가까운 도시저소득층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이재명은 분당의 중산층 이상 고소득층이 아니라 이들 구시가지 저소득층 유권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시장에 당선됐다. 자신의 핵심지지층을 배반하고는, 1/N 배당이라는 눈가림식 아웅으로 시민들을 기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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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면, 1800억은 이재명이 누누이 반복해 강조하던 "공돈"이 아니라 저소득층에 돌아갈 복지 비용이었고, 이재명은 그 복지 비용을 취소시키고 그걸 기존 성남 시민들에게 뿌리겠다고 선언한 거였다. 진보의 깃발을 들고 이재명을 열렬하게 지지했던 사람들이 이런 내막을 알고 나면 정신이 버쩍 들지 않을까.

[칠정산]

페친 글을 펌해 왔습니다. 마치 이재명 저격수 같습니다.

[시대공감]

이재명은 빠져나가기 힘들겠군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는데 이재명을 날리려고 작심했나요?

[view]

친문 참모들은 이재명을 비롯해서 민주당내 반짝이들을 내쳐야지 자기 차례를... 야무진 꿈을 꾸고있지요.
역사는 돌고돌아서 홍준표에게 갑니다. 등신같은 것들로 인해...

[형제봉]

극문들과 삼성족벌의 패악질과 문재인이 무능 무지를 보고 있는 국민들은 처참한 심정일 것입니다.
국가권력을 정권이 남용하는 짓거리는 여야가 똑 같습니다.
언제까지 정치 양아치들의 구태를 보아야 할 것인지 신물이 납니다.

[tango]

민주당내에서 쳐내려고 작정했네요.. 이재명도 잘한건 없지만 넘 무리하게 하는게 눈에 보입니다. 하는짓거리들은 자한당이나 똑같으니 할말은 없지만...

[해피라이프]

이재명으로 적폐 청산하고 국가 발전해야 합니다
유일한 인물이어서 쳐내려 하는 것 같습니다

[훔치]

검사사칭이 아니고 , 피디가 검사라고 하는 걸 말리지 않았다고 검사사칭방조죄로 벌금 받았습니다
형님강제입원도 자한당시절 털고털고 털린 사건, 형수와 조카가 입원시킨 증빙서류 다 있습니다.
권력이 찍어내려면 뭔들 못하겠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