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안보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처방 제언
이를
갈고 슬피 울어야 하는 2009년 원단에 즈음하여
한국
안보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처방 제언
이선호 : 한국시사문제연구소장, 전 국방대 교수
1.
6/15 및 10/4 선언 폐기가 경제 안보위기 극복의 ��경
-
친북좌파세력의 대북 `굴종 촉진 놀음은 혹세무민의 사기행각 -
현재
한국은 불행하게도 세계 9번째의 핵보유국인 북한의 핵 볼모가 되어 있다. 한마디로 북한에게 코가 꿰어 고삐를 쥔 김정일의 처분만 바라보는 듯한
신세가 된 것이다. 이렇게 핵 인질로 전락한 근본 이유는 6/15선언과 10/4선언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의 뜻을 묵살한
체 국익과 국법을 저버린 김.노의 사리사욕을 위한 이적(利敵)놀음임에도 이들이 이를 정당화시키고 언론이 등 달아 여기에 쾌재를 부름에 다수
국민이 이를 용납하는 듯 침묵을 지켜왔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의
무법자이며 악의 집단인 북한이 고압적인 자세로 이 두 협정을 일방적으로 성사시킬 수 있었던 것은 절대궁극무기인 핵의 위력적 공포작용에 의한
상대방 굴복 때문이거나, 핵무장을 호도하는 북측의 감언이설과 교언영색(巧言令色)에 말려 덜어간 결과라 할 것이다. 최근엔 이 망국밀서를 실행하지
않는다고 북한이 마구 행패를 부리니, 이에 고무된 남한 내 좌파무리들은 현정권이 북한에 더 많이 퍼다주지 않아서 그렇다고 입을 맞춰 호들갑을
떨고있다.
다시
말하지만 그 당시에 북한이 말 안 들으면 요절낸다는 핵공갈을 쳤거나, 한국을 가격할 핵무기가 아니라 일본과 미국을 겨냥할 것이란 유화적 제스쳐와
함께 통일후 한민족의 자산이 된다는 보상적 속임수에 우리가 놀아났을 것이라 본다. 실제로 이 두 협상대가로 엄청난 돈이 뒷거래되었음은
불문가지이다. 김정일은 기회 있을 때마다 핵을 배경으로 막말을 내뱉었다. "서울 불바다론":에서 "남한 잿더미론"은 물론 "주한미군 전원
포로론" 그리고 "조선반도 임의 통일정복 가능론"까지 들고 나왔지만 한국은 묵묵부답이었다.
핵은
핵이 아니면 절대 억제되지 않으며, 약소국의 소규모 핵일지라도 일단 핵무장을 하게 되면 최소억제력을 보유하게 됨으로, 당사국에게 피아를 공멸하게
될지 모르는 핵전쟁의 단초가 될 핵무기의 오용을 못하도록 막기 위하여 선제 선수 공격 시는 회복할 수 없는 보복과 응징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납득시켜야 하지만, 핵강대국이라도 단독으로 쉽게 이 일을 해내기엔 벅차다. 그래서 미국이 북핵을 처리할 6자회담의 틀을 만든
것이다.
6/15선언은
북한의 핵개발과 재래형 군사력의 증강을 보장한 일등공신이었으며, 10/4선언은 NLL을 연한 우리영해를 북한에 상납할양하고 거짓평화협정을
맺으려는 반역문서였다. 이 협정을 자의적으로 맺은 만고역적행각은 대역죄로 다스려야 마땅하나, 언론매체는 알면서도 꿀 먹은 벙어리다. 좌파 정권이
망하고 난 다음에, 김대중은 "나는 반미(反美) 한 적이 없다", 노무현은 "전임 CEO가 결정한 일을 후임이 승계해야 한다"는 거짓말 헛소리를
한 바 있다. 특히 웃기는 것은 도덕성을 강조하던 노무현이가 노건평의 악행이 탄로 났음에도 "형님도리를 지켜야하기 때문에 친인척비리에 사과
못한다"는 전직 대통령답지 않은 실언을 하기도 했다.
설상가상으로
1994년의 미북간 제네바핵협정은 북한에게 경수로 2기와 연간 50만톤의 중유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북한의 기존 핵을 묵인하면서 진행중인 핵개발을
봉인한데 불과하지, 북핵을 완전 해체하는 수순이 아니었다. 그러나 부시 정권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수 없는 핵해체)
정책은 북한의 현존 핵무기와 핵분열성물질은 물론 핵제조시설 그리고 핵연료 생산시설 모두의 해체를 전제로 한 단계적 접근방법이었으나,
좌파정권의 북한 편 들기와 방해공작은 물론, 북한의 지연작전과 조직적 저항으로 말미암아 지쳐버린 미국은 핵확산방지 원칙에 의한 핵불능화란
애매모호한 현상동결 조치로 후퇴하고 말았다. 그리하여 사실상 북핵을 묵인함으로서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과 같은 NPT/IAEA체제에서 벗어난
핵보유국이 되고 말았으며, 영변 이외의 핵시설과 무기급 우라늄 농축실적도 눈감아 준 것이다.
2012년엔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주한미군의 대폭감축과 후진재배치가 이뤄짐으로서 핵우산이 자동철거되지 않을 수 없으며, 미지상군의 유사시 전쟁자동개입기능인
인계철선 역할도 소멸된다. 뿐만 아니라 한미연합사령관과 주한미군사령관 그리고 유엔군사령관의 3중 직책을 맡고 있는 미군 4성장군 직위가 없어짐에
따라 휴전협정의 서명당사자인 유엔사 역시 해체되거나 유명무실해져 일본으로 옮겨갈 것인 바, 휴전협정의 무력화에 의한 지상 휴전선인 DMZ와 해상
휴전선인 서해의 NLL의 통제관리 당사자가 모호해진다.
6.25때와 같이 핵무장을 한 우세한 북한군이 재침을 자행하면, 미군개입과 핵우산이 없는 열세한 한국군을 석권하려할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설상가상으로 한국의 경제불황은 2020년까지의 자주국방완성계획에 심각한 자원배분상 차질을 초래케 하고 있다.
북한은
현재 김정일이 병상통치를 하지만 2012년을 선군정치에 의한 경제적 강성대국 완성의 해로 정해놓고 있는데, 기간 중 와일드카드인 핵무장을 전제로
돈이 많이 더는 재래형 군사력은 축감하고 그 여력으로 경제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미국과 단독 수교하여 최대한의 경제적 유익을
얻어내고, 한국을 핵 볼모로 하여 물질적 이익을 최대로 갈취하는 전략을 실천하려는 것이다.
근자에
와서 남북관계를 긴장고조상태로 몰고 가는 것은 한마디로 핵에 의한 경제적 유익을 추구하려는 계산된 적반하장 술책이다.
호기를
간파한 남한내의 친북좌파세력은 김대중을 중심으로 동조세력을 규합하여 민주연대란 이름으로 이명박 정부의 대북압박정책을 포기시켜 김정일의 비위를
맞추고자 대북전단살포금지 입법, 6/15 및 10/4선언 실천압박, 개성공단 및 개성관광 활성화, 대북 식량 및 물자지원 확대,
한미FTA국회비준거부, 주한미군철수촉진 등 구호로 2012년의 좌파재집권을 위한 기반조성활동을 통하여 북한에 복속될 준비를 하면 남북 화해와
평화가 보장된다는 헛소리를 치면서 부화뇌동하는 연고지지세력을 규합코자 발악한다. 출처미상의 풍성한 비자금을 쇠고기 파동의 촛불난동 때처럼 대량
살포하고 있다니 참으로 치가 떨리는 악행이다.
한국의
경제위기는 그 근원이 미국 발 금융위기라기 보다는 북한의 핵무장에 의한 대남안보위협증폭 때문에 빚어지는 외국자본 이탈과 달라화와 엔화
급등때문이다. 1979년의 한국 단독으로 당한 외환위기시에 외환보유고는 바닥이 났지만 국가채무는 60조원에 불과했으나, 이제는 전세계가 당하는
위기 속에서 지난 10년 간 축적한 외환 보유고가 마지노선인 2000억 달라이하로 내려가면서 국가채무가 350조원으로( 국가부채 686조원을
합하면 무려 1,036조원이란 천문학적 액수) 급증하고 있는데도 이 사실을 덮어두고서 해외의존도 높으며 안보환경 의존적인 한국경제위기를
적자예산편성으로만 방만하게 대응하는 이명박정부의 처방이 과연 온당한가?
그 근본 처방은 망국적인 6/15 및 10/4 선언의 즉각 폐기와 함께 북핵 완전 해결 시까지 한미연합사해체를 연기하고, 유사시 미국의
핵우산제공 및 증원군 투입을 외교적 수사가 아닌 제도적 국가조약상의 보장장치로 못박고, 연간 1조원을 상회하는 통일부의 대북지원예산 전액을
자주국방의 조기실현을 위해 신무기 도입에 전용하면서, 역대 전임대통령들의 천문학적 비자금을 조속 국고로 환수하여 경기부양과 기업회생에 투입하면,
균형예산편성과 함께 대민심리전의 순기능으로 대의명분과 실리를 갖는 변화의 대역사가 창출될 것이다.
이는
국민의 공동운명체적 결속과 사기진작 촉진 그리고 시대정신에 걸 맞는 환경대응 공유가치 정립과 공감대 형성으로 당면한 국가의 경제 안보위기극복에
거족적으로 동참하는 기폭제와 촉매제가 될 것이다. 이는 안보와 경제의 넌제로씀게임적 처방의 양약이 될
것이다.
안보위기를
위기인줄 모르거나 알면서도 외면하고는, 안보가 경제의 종속변수인양 경제위기만 부각시키는 핵맹인 언론과 정책당국자의 오도된 현실인식은
해바라기형 이기주의자와 편협한 냉소주의자를 양산호도하면서 올곧은 소리하는 우국충정의 애국시민과 가난한 서민들을 세모에 더욱 슬프게 만든다.
이명박 대통령의 구국리더십 초심이 변치 않아야 기울어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서고 맥없는 다수 국민이 살맛을 되찾게 될 것이라
믿는다. 어떤 경우에도 현상타파적 분위기 모색을 위해 김정일의 기쁨조 역할이나 하겠다고 김.노와 유질동형의 남북정상회담을 전제한 대북
뒷거래 같은 짓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
미국 오바마 정권의 대한반도 안보정책 탐색 및 대응책
-
오바마 신 정부 정책이 한반도 안보에 역기능일까 순기능일까 -
46세의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흑인 오바마가 선거인단 538표중에서 349표란 압도적 다수를 얻어( 26개주에서 승리, 6,325만표,
52%) 사상 최다 튜표율로 압승함으로서 레이건 대통령 이후 30년간의 보수정치가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이 같은 천지개벽을 방불케 하는 미국 정치판도의 변화는 한반도에 심각한 후폭풍을 몰고 오지 않을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한국 내 좌파세력은
호칭이 비슷한 진보세력이고 민주당이란 간판 때문에 오바마가 매케인을 누르고 압승한 것이 20012년의 집권탈환을 위한 대선에 결정작인 호재가 될
것으로 믿고 고무되어 있으나, 미국의 대북정책 변조에 따라 세계에서 가장 발화성이 높은 안보위협의 최전선인 한반도엔 예측불허의 불안정성과
불확정성이 더욱 고조 될 것이 자명하다.
아직
오바마가 취임하기 이전이고 그의 안보 철학과 비전이 담긴 유니언메시지가 2009년초에 발표되기까지는 정확한 대한반도 안보정책을 제시하기
어려우나, 그가 대통령 후보시절에 말한 바와 그의 측근 브레인들의 이야기 그리고 최근의 오바마 스스로가 언급한 바를 종합해 볼 때, 한국안보엔
심상치 않은 역풍이 휘몰아 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몇 몇 저명한 평론가들의 한반도 안보에 유리 혹은 불리한 평가를 정리해
본다.
*
일본의 국제시사 평론가 다나까
케네디
이래 약 50년 만에 미국 북부 도회의 자유주의파가 대통령이 됨으로서 2009년 1월 8일 시작되는 오바마 정권은 현 부시 정권이 내세운
"적대국에대한 선제공격"이란 독단패권주의를 버리고 국제협조주의를 표방 할 것으로 본다. 이것이 이른바 패권다극화에 의한 세계안정화 전략
구상이다. 그는 로버트 게이츠 현국방장관을 유임시킬 공산이 큰 바, 지난 10월 28일 게이트가 국제평화기금에서 연설할 때,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이란과 북한 등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핵무기를 근대화해야 하며 1992년 이후 정지된 핵실험도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 한
다음, 미군이 대처해야 할 적대세력은 대량파괴무기를 개발하여 테러조직을 지원하는 나라와 비정부조직 그리고 개인이 포함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는
부시의 국가안보전략과 변함이 없음을 뜻한다. 즉 부시의 호전전략이 향후에도 유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게이츠가 아직 유임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차기 정권의 최초 1년간 정도는 오바마 역시 부시 정권의 안보전략을 계승할 공산이 크다. 그래야 오바가 경제위기 극복에 주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게이츠는 이 연설에서 핵우산과 관련하여 새로운 주장을 펴 주목을 끌고 있다.
현재
미국의 핵우산 보호하에 있는 국가는 한국, 대만, 부라질 등 20여개국가이나, 이들이 자체 핵개발동기를 부여받지 않도록 하려면 미국이 핵무기를
근대화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이 피보호 대상 국가군에 일본과 독일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논자들이 두 나라는 이제 제2차대전당시 적국이란
고리표를 뗄수 있는 60년이 지났으며 군사대국으로서 독자적인 핵무기를 가질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는 바, 주일 미군과 주독 미군을 철수해도
독자적 자위력을 갖게되고 미국도 군사비를 절약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란 논리를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란 것이다.
*
월스티리트저널 11/3/08 논평
오바마는
지미카트와 클린턴 대통령 임기 처음 2년을 무너뜨린 것과 같은 진보적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한 의회를 갖게 될것이 확실하다. 오바마는 안보면에서
미스테리다. 그가 취임하면 아마도 신중한 현실주의를 수용할 것이다. 그는 파키스탄 내부에 대한 일방적 무력공격을 옹호하고 이라크 사태를 종결하고
아프칸 문제 해결에 대한 무제한 지원 약속을 하면서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다. 외교로 이란의 핵 개발 야망을 멈출수 있을 것이란 오바마의 믿음은
지나치게 순진한 것으로, 그의 취임 초에 이란이 핵실험 아니면 핵보유 선언을 하게 될지 모른다.
이렇게
되면 오바마는 매케인이 대통령이 될까 두려워했던 측근들로부터 도전을 받게 될 것이다. 오바마는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말썽이 많았던 또 다른
지미 카터임을 입증할 것이다. 이는 부시 퇴임 후 미국 국민 대다수가 바라던 리더십의 딜레마가 될 것이다. 미국국민은 신선한 변화와 출발을
원하고 있다. 특히 경제위기에 즈음하여 오바마의 상징인 유혹적이지만 검정되지 않은 호소를 기꺼이 받아들이려 하고 있다. 그러나 때때로 이 도박은
성공하지만 어떤 경우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
미국 국제정책센터 셀리그 해리슨(북한 10번 방문한 좌파 성향 인사)의 최근 헤럴드 트리분 기고문
북한이
당초 핵계획을 발전시킨 이유는 그들이 간주하는 미국의 선제공격 위험때문이었다고 주장한 뒤에 부시 행정부가 북한 정권의 전복을 거론하고 김정일을
혐오한다고 언급하면서 생긴 북한의 두려움이 핵 개발 계획으로 이어 졌다. 북핵문제 해결의 진전을 이루기 위한 논리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은 미북관계
정상화를 향해 빨리 움직이는 것이다.
미북관게가
정상화되면 핵협상을 가속화하고 철저한 사찰과 북한의 풀루토늄 신고량에 대한 검증을 가능케 만들 것이다. 미국이 관계 정상화 쪽으로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미국은 가장 먼저 북한의 세계은행과 아시아 개발은행 가입을 도와줘야 한다. 한반도 평화협정체결 및 대북경제 제재
해제, 한미군사훈련 중단, 클린턴 행정부 때 약속한 대북 경수로 사업재개 등을 조속 시행해야 하고, 북한은 미국잉여농산물 무상원조인
PL-480과 같은 장기 차관을 원하고 있다.
오바마는
2009년에 북한에 외교대표부 설치 및 6자간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2010년 미북정상회담과 3자(미, 북, 중) 혹은 4자(3자 + 한국)
간 종번 선언 완료란 로드�오� 마련되어 있다.
*
미래 한국 신문 11월 10일 기사
8월
16일 오바마와 매케인의 대통령후보 토론회에서, 오바마는 "악은 존재한다. 그러나 악을 제거 할 수는 없다. 악을 제거할것이라고 주잘 할 때
악은 확산된다. ..... 악에 적절히 대처할 수는 있지만, 악을 제거한다는 것은 도덕적 오만이다. 악은 언제나 상대적인 것이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오바마가
김정일이나 이란의 아마디네자드 등 악의 세력과 조건없이 만나겠다고 공언해 온것도 어차피 그들과 우리와는 큰 차이가 없으며, 서로 대화하면 모두
평화롭게 살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미국의 민주당 집권에 대비하여 현실주의 그룹은 윌리암 페리 전 국방장관,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 도날드
그레그 전 주한미 대사, 에번스 리비어 코리아 소사어티 회장 등 거불급으로 구성된 전미외교정책협의회(NCAFP)를 소집하여 북핵관련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신임 대통령 취임후 북한을 방문 할 예정이다.
이들은
한마디로 북핵해체가 아니라 핵보유국인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를 위한 사전 조치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들은 모두 햇볕정책을 주장해 온 현실주의
계열인사이다. 특히 키신저는 베트남의 파리협정과 베트남 종전을 주도하여 주월미군의 철수에 이은 공산화를 자초케 한 인물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페리는 미국의 대북한 핵외교 판정패를 가져왔으며 북한을 제네바 핵협정을 통해 핵무장을 사실상 용인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이들은
"미북관계정상화가 그 동안 미국이 북한에 대해 갖고 있던 폭정인식 및 적대관계청산을 의미한다. 그 첫 번째 조치가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이다"
라고 분명히 못박았다.
이들의
대북전략은 한반도 통일이 아니라 현상유지이며,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확대로 북한을 안정화시키고, 남한과는 군사적 동맹관계가 아니라 경제적
협력관계를 유지함으로 한반도의 영구분단을 통한 자국실리추구의 저의가 깔려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이 전략은 일본이나 중국 그리고 러시아가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최근에
여당의 친미파 의원 4-5명이 오바마의 인맥을 찾아 방미 중 키신저를 만난 바 있으나, 그 심증을 읽어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 졌다. 그러나
오바마의 안보팀 3총사로 임명될 국방장관과 국무장관 그리고 외교안보특보가 모두 북한에 대하여 쉽게 굴복할 자질과 경륜의 인사가 아닌 것은 다행한
일이라 자위한다.
현재
한국의 일각에서는 오바마의 북핵협정과 미북수교 그리고 종전선언 로드맵은 결국 핵보유국이 된 북한의 인질로 전락한 한국이 제2의 베트남공산화의
전철을 밟게 되는 것을 용납하는 수순을 밟지 않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는 이명박 정부를 창출한 다수 우익 및
참전단체들의 공통된 생각으로서 오바의 이른바 "tough and direct diplomacy"가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과 함께 한국의 안보위협
극대화로 가는 길을 재촉하지 않을까 하는 우국충정의 노심초사가 아닌지 모르겠다.
이명박
정부는 무엇보다도 북핵을 비롯한 북한의 대남위협과 관련하여 미국의 신정부에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할말은 해야 할 것이다. 클린턴 집권시처럼
북핵을 용인한 체 천문학적인 경수로 분담금의 70%를 한국이 홀로 물게 된 국제사회의 봉이 되거나, 부시 정권 때처럼 한미일 공조 대북한 압박에
의도적인 방해꾼 노릇을 하여 CVID웜칙의 판을 깨고 만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북의
상존하는 위협을 상기시켜 북핵 완전 해결 시까지는 한미연합사해체를 유보시키도록 하고, 유사시의 핵우산제공과 주한미군의 증원군 투입을 제도적으로
보장받도록 하려면, 한미FTA의 원안 미의회통과를 전제로 이라크 철군후의 아프칸 재 파병문제를 상호주의원칙에 준하여 강력하게 우리의 입장을 천명
요청하면서 당당하게 협상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미군사동맹관계에 손상이 안 가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국가안보는 안팎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핵심가치(core value) 지키는 것이다. 외부위협은 한미연합사기 지켰고 내부위협은 국가보안법이
지켜냈는데, 이제 이 둘 다 무너질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이 명박 대통령은 경제타령만 하고 안보를 외면해도 된다는 말인가?
3.
좌파정권으로부터 어떻게 되찾은 자유민주주의체제인데 !
-이명박 대통령에게 국가생존전략차원의 리더십 쇄신을 주문한다.-
벌써
새 정부가 덜어 선지 10개월이 지나면서 해를 넘기게 되었다. 그 동안에 달라진 것이 뭐 있으며, 뚜렷하게 한 업적이 특별히 있는가? 그 직답은
"아니오"일 수밖에 없다. 취임 최초 1년간을 허송세월 한 것은 사실이다. 촛불시위난동이 발목을 잡았으며, 이른바 "주이야박"으로 거대여당이
패거리 암투를 버려 온 것도 한 요인이지만, 무엇보다 불가항력이라 할 있는 요인은 세계경제공항을 방불케 하는 미국 발 금융위기기
한국을 엄습하니 대외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취약한 한국경제가 홍역을 치르게 됨으로 이명박의 "7.4.7 꿈"이 풍지박산이 나고, 김.노 양자가
끈질기게 공 드린 6자회담 판 깨기가 성사되어 미국이 북핵 해체를 사실상 포기하게 됨으로서 "비핵 3000"은 빛 좋은 개살구 격으로 무산될
지경에 이르렀으니, 새정부가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는 망연자실하고 자탄하는 처지가 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의 최대교회의 하나인 강남의 소망교회 장로 직분을 가진 크리스찬이다. 그가 대통령 후보 시절엔 여러 교회를 전전하면서
신앙간증을 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신화는 없다"란 단행본을 베스트셀러로 만들기도 했다.
불당에
가서는 예불을 모방행동하고, 그의 부인도 미션스쿨인 이대출신인데도 불자로서의 명명을 받는 등 기독자로서의 정체성(identity)에 흠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특히 그의 취임사엔 단 한 마디의 성경말씀도 인용되지 않았으며, 신화부재론적 자기도취에 빠진 듯한 미사여구로
일관하였고, 이미 발표한 국정지표에 안보문제가 빠져있다는 지적을 늦게 서야 받고서 취임사엔 국정지표와 다른 내용이 임기응변으로 발표되더니
취임후엔 원점으로 환원하여 지금도 국가안보문제가 없는 국정지표가 유효하다.
이를
좀더 정확하게 꼬집어 이야기하면, 취임사에서는 섬기는 정부, 경제발전과 사회통합, 문화창달과 과학기술발전, 안보 및 통일기반강화, 인류공영기여의
5가지를 강조하여 언급했는데, 실제로 취임후 인쇄배포된 국정 지표엔 안보란 두 글자가 살아지고 없는데 이응 역대 정권 중 처음 있는
심상치 않은 이명박 당선자 정권인수팀이 만든 걸작품이라 하겠다. 참고로 현재의 국정지표는 활기찬 시장경제, 인재대국, 섬기는 정부, 그로벌
코리아, 능동적 복지의 5가지인데, 매우 비현실적인 미사여구 일뿐 이를 국가정책의 기본 틀로 도저히 현실적으로 수용 불가한 내용임은 자명하다.
심지어 좌파 정권하에서도 안보가 명목상으로는 강조 제시되었던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기독자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대하여 말해주지 않을 수 없다. 유사이래 가장 큰 국제적 경제위기의 거센 파고와 국내경제의 끝없는
물황 및 가계와 기업경여의 악화 등 장애물이이 국정을 가로 막고있는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도하한 다음 직면한 여리고성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요단강 건너 지처간에 가나안 복지를 바라보면서 난공불락의 요새진지인 여리고성이 전진을 돈죄시킨 것이다.
마치
이명박 정부가 선진국을 만들겠다고 장담하면서 출범한 한국호가 풍랑을 만나 좌초가 아니면 파선의 고비를 맞은 현실과 같은 맥락이다. 이때 절대자인
하나님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4가지 긴급메시지를 하달한다." 정결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 메시지는 절체절명의 소명의식과 시대정신의 발로로서 이를 준행하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는 긴박한 지산명령이었다. 이를 오늘날의 리더십
용어로 풀이한다면, "도덕성", "결단력", "대국관", "진두지휘"라고 하겠다. 과연 오늘날 이명박 정부가 하는 일이 한점 부끄러움없이
깨끗한지, 우유부단하지 않은지, 편중과 왜곡이 없는지, 모범을 보이고 있는지 자문자답하기 바란다.
이
4가지 메시지가 지켜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계속하여 여호수아에게 본격적인 행동명령을 내렸는데 그것이 "모든 군사가 여리고 성 주위를 매일
한번씩 6일간 돌라, 그리고 7일째는 7번을 돌고 나팔소리가 들릴 때 총돌격을 감행하라"고 했던 것이다. 이대로 행함으로 여리고 성은 전투개시
7일째에 문어지고 대망의 이스라엘 왕국건설의 길이 열렸던 것이다.
이명박대통령은
절대로 현 난국타개를 위한 처방을 독단적 고집이나 편견으로 추구하려해서는 안된다. 자기의 반대세력, 특히 친박세력까지도, 총망라한
유능하고 정직한 인재를 등용하여 문제의 해법을 찾아내어 과감하게 실천해야 한다. 오바마가 경쟁자였던 힐러리를 포용하여 요직을 주r고 정적인
반대당의 매케인까지도 협력자로 옹립하는 탕평인사(team of rivalry)를 왜 리명박 대통령은 못하는가?
현대적
개념의 리더십은 L=C.V.H란 공식이 적용된다고 한다.
C는
communication, V는 vision, H는 hard-work의 첫 글자이다. 컴뮤니케이션의 원칙은 쌍방대화요, 이해와 경청이다.
컴뮤니케이션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편중(overload)과 왜곡(distortion)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이 원칙을 범하면서 두려움의
�뗄� 빠져들고 잇지 않은지 자성할 필요가 있다. 비젼은 꿈이고 희망이고 포부이고 정책전략이고 계획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실현가능성이 있는
목표설정과 계획수립 그리고 무위실천 감독과 함께 사후평가에 의한 환류(feedback)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성공한다. 이 역시 이명박 대통령
주변 막료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재점검(double-check)할 일이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쌀 직불금 가짜 수혜자가 왜 생겼으며, 역대 대통령들의 친인척비리가 왜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지 생각해보면 뻔하게 알 수
있다. hard-work는 문자 그대로 열성과 노력을 뜻한다. 리더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고 했다. 그냥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피와 눈물과 땀으로 이룩되는 각고의 노력으로 새로운 쓸모있는 결정체가 나오는 것이다.
이명박대통령은
분명히 분배보다는 성장을 추구할것으로 정책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비록 경제위기로 실물경제 살리기 때문에 고용창출과 유동성확보란 차원에서
복지예산이 경제개발이나 국방이나 교육예산보다 월등하게 많이 책정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선진국을 지향한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국력신장이
필수적이다. 국가의 팡;를 더 키워야 한다. 고령 저출산에 인구가 1억도 되기 전에 노령국가로 쇠퇴해 버린다면 희망이 없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감히 국력의 공식을 소개하고자 한다.
Pp= (C+E+M)S.W란 국력공식은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매우 유용한 현실적 당위성과 필요성을 충족하는 명제라고 하겠다.
Pp는
perceived power 즉 인지된 국력이고, C는 critical mass(치명적 요소)로서 인구와 영토의 크기이고, E는 경제력, M는
군사력이며, S는 국가전략(strategy)이고 W는 국가의지(will)를 뜻한다. 쉽게 말해서 국력의 척도는 영토와 인구, 경제력과 군사력을
합한데다 국가의지와 전략을 곱한 것으로 계량적인 숫자로서 국가등위를 메기는 시스템인 것이다. 이 공식에 한국의 국력 순위를 알기 위해 주어진
계량적 수치를 대입하여 계산하년 10 몇위로 산정죈다. 여기에서 무시 할수 없는 것이 북한의 위상이다. 비록 경제적으로는 낙후되어있지만 핵무장을
전제한 대형군사력 지수로서 무력통일하려는 국가군사전략과 우리식 사회주의의 필승불패의지가 승수(乘數)로 작용하여 세계중위권 국가로 부상하는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힘의 단위가 여전히 국가이며, 국력의 3대척도는 경제력, 정치력 그리고 군사력이지만, 무력이 정의를 실현하는 약육강식의 현실을 전제할 때,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군사력은 고도화시켜야 한다. 절대로 북한에 더 퍼다 줘 평화를 보장하게다는 어리석은 생각은 버려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쟁을 도발하자는 뜻이 아니라, 북의 침략의지를 좌절시키기 위해서는 무력의 형평 내지 우위가 선결요건이다.
핵이
없는 우리는 절대 열세의 입장에서 한미동맹에 의한 핵억제 외에는 살길이 없다. 재래형 군사력은 우리의 압도적으로 우세한 경제력으로 현대화시켜
나가면 양보다 질로 제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통일만 되면 C를 극대화시킬 수 있지만 그 시기는 요원하다. 현상유지를 전제로
M와 E를 최대한 키워야 국력이 신장된다. 그렇다고 해서 M를 북한과 같은 수준으로 확대할 수는 없다. 평화시엔 인구의 1%가 병력의 상한선이라
본다. 이 같은 양적 적정화와 병행하여 질적으로 고도화해서 저비용고효율의 실전전력으로 비핵상황 하의 장차전이라면 북한을 능히 격멸할 수 잇는
수준이 되어야 북한의 남침의지가 억제가능해 질 것이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북핵이 해체되지 않을 시엔 국가생존을 위한 마지막 선택인 핵주권확보도 신중하게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는 현행
IAEA/NPT체제에서 이탈하여 우리의 원자력발전을 위한 핵연료공급을 봉쇄당하는 사태초래까지 각오하는 것은 아니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극대화한다는 명분하에 국제조약 상 허용되는 풀루토늄 자급체제인 재처리시설을 갖춰 일보이니 독일처럼 국제사찰하에 합법적인 풀루토늄 부산물
재처리능력을 갖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는 기왕의 시행착오였던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북한이 일방적으로 안 지키고 있는데 대한 현실적 실용적 차원의
대응책으로 우리가 폐기선언을 선행함으로서 핵연료자급화를 위한 합법적인 수순을 밟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세계 유수의 원자력 에너지 이용국인 한국으로서 20여기에 달할 원자로의 핵페기물의 처리에 따른 공해문제도 해소되고 핵연료수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도 경감시키면서, 유사시엔 비합법적으로라도 무기급 푸로토늄을 직접 추출하여 우리 자력으로 핵무기를 조립함으로서 북한과 맞장구를 칠
때, 북한이 핵전쟁을 결행하지는 못 할 것이다. 역시 핵의 최고 처방은 핵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바라건데
한국엔 핵무기와 핵전략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think-tank가 전무하다는 사실을 환기시키고자 한다. 천문학적인 예산과 인력 풀을 가진
국정원에 반드시 핵전문 연구두뇌기관이 창설 가동되어야 나라의 안보를 위한 대들보 역할을 할 수 있다. 나라가 망하면 개인의 영예도 부도 권력도
그리고 쾌락도 무용지물이 된다. 나라가 성할 때, 지킬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야 한다. 때가 늦으면 이를 갈고 슬피 울어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
지금
나라 적정을 하면서 광야에서 부르짖는 애국시민의 올곧은 구국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아직 청와대에서는 듣지 못하고 있다. 고려연방제 나팔수가
되겠다고 김대중정권 초기에 서약한 인쇄매체들은 아직 그 친북 반미 논조가 변하지 않고 살아 있다. 당국은 나라를 망치려고 온갖 악행을 다하고
있는 악당의 손아귀에 가시나무를 지어주는 우를 더 이상 범하지 말아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기독자 답게 성서의 말씀을 준행하기
바란다.
그리고
노무현이 김정일 기쁨조 역할 하느라 금지했던 바 휴전선의 철책선 주변 전략적 컴뮤니케이션시설을 이제는 원상 회복시켜야 한다. 지체없이 사마리아와
땅끝 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십자가의 밤 광채를 마귀에게 보여주도록 깅포반도 애기봉의 크리스마스 장식 점등을 다시 살리고, 전 휴전선을 연하여
설치된 대북 심리전용 확성기도 재 가동시켜 인민군 병사들에게 정의와 자유의 기쁜 소식을 들려주도록 해야 한다.
망령된
증인은 공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카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잠언 19 : 28-29-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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