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가입 문턱 낮추고 국가·근로 장학금 대폭 확대

[독도수호국민연합]

청년도약계좌 가입 문턱 낮추고 국가·근로 장학금 대폭 확대

민생 토론회 : 열일곱 번째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개최

우울증·번아웃 청년 마음건강 회복 위해 모바일 자가검진 서비스 제공

정부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조건을 완화해 더 많은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대학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장학금 수혜 범위를 확대하고 저소득 대학생들이 학업과 근로 병행을 통해 학비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근로장학생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청년들의 우울증과 번아웃이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마음건강 검진과 치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모바일로 자가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첫 진료비 지원도 추진한다. 

정부는 5일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열일곱 번째,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민생토론회는 청년의 삶을 개선하고 대한민국의 희망을 복원하자는 취지로, 청년 등 4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이 직접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정부가 해법을 제시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 청년생활 걱정해소

정부는 청년들의 학비, 교통비, 문화비 등 각종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대학생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장학금 수혜 범위를 확대하고, 저소득 대학생들이 학업을 병행하며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장학생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K-패스를 통해 대중교통비 환급(15~60회 사용 때 지출금액 30%), 청년문화예술패스(최대 15만 원) 등 문화비 지원으로 청년들의 생활비 부담도 경감한다.

체험·관광·통학 등의 이유로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는 만큼 생활인구에 기반한 청년 혜택 제공을 추진한다.

특히 청년들이 우울증과 번아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마음관리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들이 마음건강 검진·치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문턱을 대폭 낮춘다.

이에 언제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모바일 마음건강 자가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년 정신건강검진(20~34세, 2년 주기로 단축) 결과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첫 진료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청년들의 신체건강 관리도 지원하기 위해 취약청년을 중심으로 헬스 등 신체건강 바우처 이용도 확대한다.

청년층의 주거 부담 완화 방안으로는 먼저 뉴:홈 청년주택 공급계획에 따라 올해 청년층의 공공분양 6만 1000호와 공공임대 5만 1000호를 공급한다.

청년들의 내집 마련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신생아 특례대출, 청년 주택드림 대출도 시행한다.

올해 중에 수도권 지역에 4개의 연합기숙사를 착공하고, 대학과 카드사 협의를 통해서 기숙사비 카드 결제를 확대해 일시 납부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한편 청년층의 결혼·출산 부담을 경감하는데 최근 부영그룹 사례처럼 기업이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업과 근로자의 추가 세부담이 없도록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한부모 육아 청년들이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을 확대하는데, 현행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양육비 선지급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양육비 선지급 및 회수율 제고를 위한 강제 징수체계를 구축하고 고의적 채무 불이행자 이행력 강화 등을 추진한다. 

◆ 체계적인 자산형성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미래설계를 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한다.

이에 일하는 청년의 수요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 가입 가구소득 요건을 현행 중위 180% 이하에서 250% 이하로 완화할 계획이다. 

청년도약계좌의 해지요건도 개선해 3년 이상 가입 때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지원금도 일부 지원하도록 추진한다.

군장병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 때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 납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군장병들이 제대 후에도 자산형성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청년들의 체계적인 자산관리를 지원하고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5곳에 청년 원스톱 금융상담 창구, 온라인 소통창구를 개설해 청년들에게 필요한 금융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청년들이 체계적으로 자산관리를 할 수 있도록 청년 개인의 금융상황 평가부터 교육, 신용·부채상담, 자산형성 지원, 자산관리 서비스, 자립기반 연계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정책과의 연계도 강화하는데,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들에는 자산관리 및 재무상담, 정책 금융 상품 활용 교육 등 자산형성 교육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청년도약계좌로 형성된 자산을 활용해 내집 마련 등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만기자에게는 주택과 창업 지원을 연계해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도약계좌 만기수령금을 주택구매에 활용하고 싶은 청년들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연계가 가능하도록 한다. 

청년도약계좌로 창업을 꿈꾸는 희망자에게는 창업중심대학의 창업교육을 제공하고, 창업교육 우수자는 예비창업자 사업화 지원사업 등의 지원을 받도록 한다.

이밖에도 청년도약계좌를 성실하게 장기간 납입한 경우 가입자의 신용점수 가점이 자동으로 반영될 수 있게 절차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 청년정책 기반 확대

청년이 정책을 쉽게 알고 정책과정에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채널 및 정책대상을 확대하는 등 청년친화 정책추진기반을 강화한다. 

이에 올해 청년이 참여하는 중앙부처 정부위원회를 57개에서 221개로 대폭 확대했는데, 이를 지자체가 운영하는 위원회까지 늘릴 계획이다.

청년보좌역·2030자문단 제안내용이 실질적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포상 등 인센티브 강화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중앙부처 행정인턴의 경우 일 경험은 물론 청년이 직접 정책과제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운영을 내실화한다. 

올해부터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 참여를 촉진하는 청년친화도시를 신규 지정하고, 청년들의 관심 높은 정책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폭 반영해 정책을 수립·추진한다. 

특히 청년들에게 청년정책을 더 쉽게 전달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에서 청년정책 통합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온라인에는 통합플랫폼을 구축해 부처별·지역별로 산재된 청년정책 정보를 실시간·맞춤형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 개인 관심 분야·여건(소득, 지역) 등에 따라 맞춤형 청년정책 추천, 지원자격 진단, 상담, 신청까지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한다. 

◆ 빈틈없는 취업 지원

진로·역량개발→취업→재직 등 취업 단계별로 청년들이 필요한 고용서비스를 지원하고 청년들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한다.

먼저 대학 재학시절 미리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대학 저학년부터 진로설계, 취업준비 등을 지원해 주는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50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 15만 명에게 제공한다.

기업들의 수시·경력 채용 경향에 따라 청년들이 실무경험과 취업역량을 높일 수 있는 정부 지원 일경험 기회는 올해 10만 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한 일경험 참여자가 일경험을 통해 구직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취업 지원 연계도 강화한다.

특히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데, 청년 선호국가의 해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어학, 직무 연수 등을 제공하는 K-Move 스쿨을 청년 3100명에게 지원한다.

KOICA 해외봉사단을 포함한 KOICA 청년 이니셔티브(2027년까지 누적 3만 명), 워킹홀리데이 등 청년의 해외 교류도 전방위로 확대한다.

한국-EU 청년의 교류 확대를 위해 EU에서 운영하는 범유럽 차원의 교환학생 제도인 ‘에라스뮈스 플러스 프로그램’에도 지속 참여하고, 교류·파견 종료 뒤에도 채용정보 제공 및 상담 등을 통해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청년이 선호하고 관심이 많은 웹기반 창작서비스와 웨딩·뷰티 등 청년의 서비스 발전방안을 마련하며 이 분야의 성장기반 마련, 청년 취업·창업 활성화 등을 지원하는데 구체적 내용은 3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청년들의 취업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온라인 채용 포털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공정성을 높여 청년친화 기업문화 조성을 지원한다.

나아가 개인정보 침해, 채용 비용 전가 등을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공공·민간 채용포털의 위법 공고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기업의 유연 근무 확산을 위해 유연근무 도입 희망 기업 컨설팅과 근태관리 시스템 등 인프라 투자비 지원, 유연근무 장려금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정책 추진계획

한편 이번 계획으로 20대 초반 청년은 적성 탐색부터 경력 쌓기까지 정부의 선제적인 지원을 통해 막막한 취업 준비 과정 개선과 학자금 부담 완화 효과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대 후반 청년에는 빈 일자리 등에 취업과 유연한 근무 환경을, 30대 초반 청년은 청년도약계좌 및 자산관리 지원으로 자산 형성과 주거 기반 마련, 생활비 절감, 참여제도를 통한 국정운영 참여 확대 등이 기대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