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란?

[아기곰]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부채무 10억이하의 채무를 가지신분중 아래와 같은 분들은 가능합니다.

  (1)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

  (2) 공무원등 특정자격 소유자

  (3) 법정생계비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재산을 유지하고 싶은 경우

  (4) 외국인이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제외대상

      - 채권자

      - 개인회생절차는 개인만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조합이나 주식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법인은

        이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1)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로서 법률상 요구되는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① 개인회생채권자목록 3통 및 채권자의 수만큼의 부본

② 재산목록 1통

③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④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

⑤ 진술서 1통

⑥ 변제계획안 2통 및 채권자의 수만큼의 부본

(2) 별도로 신청자가 준비하여야 할 서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① 주민등록등본,초본(원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②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본인해당시에 한함.

③ 소득증명서류로서 사업소득자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1통 및 사업자소득 금액증명원 기타 신청인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급여소득자의 경우는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및 급여명세표 또는 급여통장사본 1통

④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면이 있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