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시간의 복습(근로소득)
① 일용근로자 소득은 일10만원이하면 세액없음. 1370000원 지급시에도 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한다.
그렇다면 일당(137000원)을 일정기간 합산하여(60일) 일괄지급해도 징수할 세액이 없을까? 답은 징수해야 한다.(법인예규46013-343, 1997.2.1)
②사보원고료의 소득구분
업무관련이면 근로소득, 업무관련없이 독립된 자격이면 기타소득이다(소통 21-0-4)
③ 월정급여액의 계산: 왜 하는 것일까? 생산직근로자의 휴일근무수당 비과세액을 구하기 위해서.
2. 연금소득
이제 종합소득의 5번째 항목인 기타소득에 대해 학습한다.
(1) 연금소득의 범위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 노후 보장의 3층구조
(2) 연금과세방법
공적연금은 간이세액표로 월별징수, 연말에 공단에서 연말정산해줌.
사적연금은 지급액의 5%원천징수후 종합과세: 600만원이하이면 분리과세할 수도 있다.
(3) 연금소득공제한도:900만원
3. 기타소득
(1)기타소득의 종류는 많으나 유형별로 구분해 보자
종합과세기타소득(300만원 이하인경우 분리과세 가능함), 당연분리과세기타소득, 선택적분리과세 기타소득(300만원이하)
(2) 필요경비를 얼마나 인정해 줄까?
기본 원칙은 수입에 대응되는 비용을 인정해 주는 것이나, 정책목적상 80%까지 인정해 주는 소득이 있다.
80% 인정해 주는 7가지 소득은 무었인가?
(3) 사례9를 보면 근로자와 사업소득자로 구분하여 소득금액을 구하여야 한다. 프로운동선수는 자유직업소득으로서 사업소득임.
4.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지금까지의 세법 기본에 대응하여 독특한 항목이 특례이다. 왜 이런제도를 두었을까?
(1) 부당한 거래 방지
(2)조세회피 목적의 공동사업을 할 때
(3) 동업기업(인적으로 형성된 PARTNERSHP)에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도관기업이니까, pass through entity) 배분된 소득에 대해 소득세나 법인세(법인인 경우)를 과세한다. 합명회사,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
동업기업특례는 신청해야 하고, 한번 적용되면 다음4년간은 계속적용해야 한다.
(4) 결손금과 이월결손금
부동산임대소득 결손금은 다른 소득과 상계할 수 없다.
부동산 임대외 사업소득은 다른 소득에서 순차적으로 근, 연, 기, 이, 배 순서로 공제한다. 발생후 10년간 사용가능함(2008이전에는 5년)
5. 제9장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양은 많으나 모두 실무적인 내용으로서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 오기 바람. 80 페이지 인데 주말에 스스로 읽어 볼 것.(스스로 공부했다는 뿌듯한 마음이 들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