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협의체 선거와 관련하여 주민여러분에게 알립니다.(2)

[미늘바늘]

#1. 포항시로부터 답변이 왔습니다.

질문: 불법지원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답변: 폐촉법을 들먹이며... 알았는지, 몰랐는지 답변은 회피를 함

질문: 주민협의체 출마후보 자격에 대해서는..

답변: 주민들의 찬반 투표를 등을 통하여 주민협의체에서 결정할 사항임

(이것에 대한 내용은 소각장건설 반대 카페에 사진 파일로 올려 두겠습니다.)

#2. 주민설명회 날 “지원 제외지역이라고 포항시의 직인이 찍히지 않았다!”

즉 포항시가 제와 지역이라고 말 한 것을 확인되지 않았다.

이것에 답변을 합니다. 아래는 그 내용입니다.

[ 제 17차 상임위원회의 자료, 2013년 9월 24일자 11페이지에 정확히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및 상임위원들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가. 기금예산액 : 658,931천원(제철동 550,207천원, 오천읍 원리 108,724천원)

* 산출근거 : 2012년 세입세출결산 기준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봉투판매수수료(4,830,943천원)+반입수수료(1,758,370천원)] x 10/100 =658,931천원

나. 기금 배정기준 : 2013. 9. 2일 현재 세대수 적용 (896세대)

[제철동 : 748세대 (83.5%), 오천읍 원리 :148세대 (16.5%)

다. 예산(안) 편성기준

1) 폐촉법 시행령 제27조............. 등등 있습니다 ]

이것에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주민협의체에 정보공개 청구를 요구하면 보여 줄 것입니다. 공개 하면 다 보여준다고 했으니 말이죠.. 여기에 붙임 자료가 3개 더 있은 걸로 압니다. 아래 사진

#3. 제외지역에 대해 추가내용

주민협의체에서 공식적으로 내 놓은 자료에..

[ 2013.9.2. 현재 세대수 적용

#예산배정 제외지역

> 제철동 : 4,5통 (우방신세계1차), 9통(동촌생활관), 10통 (홍성빌라), 11통 장흥동)

> 오천읍 원리 : 원동구획정리 3지구 (부영아파트 1차, 원룸) ]

위같이 제외지역을 포항시는 명확하게 명시를 하여 두었습니다. 전다지로 뿌리기는 한 장에 돈 100원이 들어감으로 이것도 카페 사진파일로 올려 두겠습니다.

#4. 위 내용에 [오천읍 원리] 포항시 지원기금을 주민협의체와 관계없이 별도로 지원을 받습니다. 원리는 왜 분리하여 직접 지원금을 받는가? 폐촉법에 그렇게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5. 주민협의체와 인덕오아시스 복지관 대해, 인덕오아시스 복지관을 역시 왜 설립이 되었나요?

이것 또한 매립장의 의해 설립이 되었다고 봅니다. 여기서는 이익을 창출하고 그 이익역시 지원받는 주민에게 돌아 가야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주민편익시설의 설치 등) 1항에 ] 따라 2001년 매립장이 조성되었고 그 지원기금으로 2004년에 인덕오아시스 복지관이 설립 되었습니다.

#6. 인덕오아시스 복지관의 매출 수익으로 만들어진 “복지기금” 과 포항시에 지원하는 “지원기금

”(2013년 9월 2일 기준 인덕동만 5억5천만은) 등을 합하면 지원받는 인덕동만 748세를 계산 해보면 그 차이가 엄청납니다. 세대당 금액을 아실 겁니다.

즉 포항시 지원기금은 주민협의체의 안을 올려 지원기금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지원금은 그 주민협의체는 안에 따라 공식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하지만 복지관 매출수익으로 생 긴 복지기금은 주민협의체의 임원에 의결에 따라 인덕동이면 집행이 자유롭습니다.

복지기금으로 집행된 사례에 대해 대의원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전체 집행금액만 확인되나 세세한 집행을 내역은 알 수가 없습니다.

포항시 지원기금으로 목욕권을 구입함으로 복지관은 매출이 늘고 그 금액은 포항시 지원기금이 점차 늘어 옴에도 지원받는 세대의 지원 금액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7. 지원받는 세대의 목욕권에 대한 권한

저가 기억하길 이사 오고 3개월 후 지급하던 것을 6개월, 이제는 1년이 지나야 목욕카드를 받습니다. 즉 그 수요는 줄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인덕동 이사 오고 나가는 사람의 차이는 들어는 분 보다 나가는 분이 작년 기준에 많습니다.

그런데 이사 오고 몇 개월에서 1년을 지연되어 받는 목욕카드(목욕권한)을 이사 가거나 사망하면 그 사실을 안 이후는 즉각적으로 목욕권의 장수가 얼마이던지 삭제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타지에 사는 손자나 딸, 아들이 와서 목욕을 하게 하거나 하는데. 이미 지급한 목욕권한을 회수 한다는 것은 어느 천지도 이런 법은 없습니다.

카드가 만들어지면서부터 문제를 지금까지 제기를 하고 이것에 대해 해결을 요구 했습니다.

목욕티켓에서부터..카드로 변하면서 정관에 변화를 다 알고 말을 했는데도.. 이제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가족 사망 또는 이사로 불이익을 받은 분을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8. 과거 상품권 10만원 자리를 모아 김치냉장고를 샀다?? 란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 누구인지 입을 다물어버립니다. 10만원 상품권을 모아..? 그럼 지급받는 개인을 아닐 겁니다. 지급하는 쪽이 되어야 모아 살 수 있을 겁니다. 이것에 확실히 아시는 분은 저에게 알려 주십시오.

#9. “협의체 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상태입니다.

"소망아파트는 800미터 밖에 있다!" 란 말도 이제서 말을 합니다. 이간질이 아니라면 이것을 안 것을 포항시에 제기해야 한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포항시가 전체 인덕동주민을 지원하기로 했다!"란 말을 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확인 되면 포항시에 법적으로라도 책임임을 묻겠습니다!

"소각장 들어오면 같이 데모 하나봐라!" 란 말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와는 다릅니다. 포항시는 폐촉법에 적용을 안 받는다고 합니다. 생활폐기물에너지화 사업이라고 뭐 웃기는 일입니다 만. 또 인덕동에 데모를 해서 안 들어 온 것이 있습니까? 하나가 있더군요. 세탁공장 말입니다. 그 외 악취가 나는 것은 데모를 하고 해도 다 들어왔습니다. 앞장선 사람이 주민여러분에게 협상내용이나 들어온 이유를 말해 준적이 있나요.? 그 냥 그렇게 넘어 갔습니다.

#10. 이렇게 점차적인 변화라 하지만 편법으로 변화되어 그 정도가 도를 넘어 버렸습니다. 이것을 편법이라는 말을 하지만 정확히 불법입니다. 이것을 바르게 하자니 화를 내고 욕을 합니다. 화내는 분들은 자식에게 이 사실을 말해 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11. 포항시에 답변에 대해 확인하고 이것으로 10일 안에 선거에 대한 것을 주민여러분에게 알려 매듭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5년 3월 26일

인덕동 주민협의체 부위원장 보궐선거관리위원 한칠수 010-9764-3336

[주민]

포항시는 왜 확실한 답변을 안할까요? 그것이 궁금 하네요.

[미늘바늘]

답변을 할수 가 없지요 그 어떤 답변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하니까요.
포항시는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조언을 받아 답변을 않을 겁니다.

[미늘바늘]

포항시 답변에(후보자격) 대해 다시 질문을 했는데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내일 문자로 독촉을 발송하고 그것에 대해 다시 대처를 해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