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법학적성시험 추리논증 영역 분석 및 해설1(조성우 강사, 베리타스)

[Joe & You]

2009년 법학적성시험 추리논증 영역 분석 및 해설

                                             - 조성우 (베리타스) -

080908제1회법학적성시험추리논증분석및해설1(조성우).pdf

Ⅰ. 법학적성시험 문항분석

     1. 이원분류표에 따른 분석

인지 활동       유형 추리의 내용 영역	추리			논증			인지 활동 유형     논증의 내용 영역
	언어 추리	수리 추리	논리 게임	분석 및 재구성	비판 및 반론	판단 및 평가
논리학⋅수학	1	1	2
인문학	1	1		3		3	인문학	이론적  논변
사회과학	3	3	1	1		1	사회과학
과학․기술	4	3		3	1	2	과학⋅기술
							일상적⋅ 도덕적 논변	실천적  논변
					1		의사결정
				2	3		법적 논변

 ※법적 논변 중 2문항은 언어추리의 사회과학으로 분류하였다.

    2. 인지활동유형별 세부분석

추리영역			논증영역
언어추리	수리추리	논리게임	분석 및 재구성	비판 및 반론	판단 및 평가
9	8	3	9	5	6

① 추리영역

언어추리		수리추리		논리게임
명제논리	1	수리연산 및 대수	5	배열하기(속성매칭)
술어논리		도형 및 기하		연결하기(그룹핑)	1
함축된 정보의 파악	7	게임이론 및 이산수학	3	진실 또는 거짓퍼즐	1
귀납추리	1	표, 그래프, 다이어그램		수학적 퍼즐	1

② 논증영역

분석 및 재구성		비판 및 반론		판단 및 평가
주장 및 근거 파악		쟁점 및 공통전제 파악	1	논증 오류 파악하기
원리나 가정 파악	5	반론 제기	3	논증 강화 및 약화	4
생략된 전제 찾기	3	논증 수정 및 재구성	1	종합적 평가	2
구조분석 및 논증 유형	1	역설 및 갈등 해소		평가 원리 및 가정 파악

Ⅱ. 추리논증 문제(홀수형) 해설

다음 진술과 논리적으로 동등한 것은?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있거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행복한 사람이다.

①슬픔을 나눌 수 있는 가족도 없고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친구도 없다면 행복한 사람이 아니다.

②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없거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없다.

③슬픔을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없거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없다면 행복한 사람이 아니다.

④슬픔을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없으면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어도 행복한 사람이 아니다.

⑤슬픔을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있으면 행복한 사람이고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어도 행복한 사람이다.

	언어추리(명제논리)
1. 제시문 분석 제시된 진술은 선언지와 조건문의 결합으로 이루어 졌다.   슬픔 나눌 가족 ∨ 즐거움 나눌 친구 → 행복한 사람 1) 슬픔 나눌 가족 → 행복한 사람 2) 즐거움 나눌 친구 → 행복한 사람 3) 슬픔 나눌 가족 ∧ 즐거움 나눌 친구 → 행복한 사람 2. 선택지 검토 ①(X) 전건부정의 오류 ②(X) 후건부정식(대우규칙)을 잘못 적용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가족도 없고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친구도 없다. ③(X)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없어도 즐거움을 나눌 친구가 있으면 행복한 사람이고, 즐거움을 나눌 친구가 없어도 슬픔을 나눌 친구가 있다면 행복한 사람이다. ④(X) 선언지(논리합) 해석의 오류 : 논리합(P∨Q)의 진리값은 P 나 Q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참이다. ⑤(O) 위의 1)과 2)에 해당된다.  정답 : ⑤

물에 떠 있는 석탄 입자를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입자가 불규칙하게 운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음 설명을 토대로 이 운동에 대해 예상할 수 있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석탄 입자의 운동은 물 분자와의 충돌에 의한 것이다. 즉 물 분자는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운동을 하는데, 물 분자가 물에 뜬 입자에 부딪히면 입자가 밀려서 계속 운동을 한다. 이때 입자의 크기가 클수록 입자의 서로 다른 곳에 동시에 충돌하는 물 분자의 수도 많아진다. 이 때문에 충돌에 의한 운동 효과가 상쇄된다. 즉 힘의 균형은 입자가 작을수록 깨지기 쉽다. 한편, 물 분자의 운동은 온도가 높을수록 활발하다.

	ㄱ.입자의 크기가 클수록 운동이 활발할 것이다. ㄴ.빛을 차단한 상태에서도 입자의 운동이 지속될 것이다. ㄷ.물의 온도를 높이면 입자의 운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다.
보기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언어추리(함축된 정보의 파악)
1. 제시문 분석 문제에서의 입자는 석탄 입자를 지칭하고 분자는 물 분자를 지칭하고 있다. 1) 물 분자의 부딪침에 의해 석탄 입자가 운동을 한다. 2) 석탄 입자가 클수록 충돌하는 물 분자 수가 많아져 충돌에 의한 운동 효과 상쇄 3) 물 분자의 운동은 온도가 높을수록 활발함 2. 보기 검토 ㄱ.(X) 석탄 입자가 클수록 충돌하는 물 분자 수가 많아져 충돌에 의한 운동효과가 상쇄된다. 따라서 석탄 입자의 크기가 클수록 운동이 둔화된다고 할 수 있다. ㄴ.(O) 제시문에서 언급한 운동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입자의 크기와 물 분자의 온도이다. 따라서 빛이 차단된다고 하여 입자의 운동에 어떠한 영향이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ㄷ.(O) 물의 온도를 높이면 물 분자의 운동이 활발하여 지고 이에 따라 석탄 입자의 운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다. 정답 : ④

다음의 가설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볼 수 없는 것은?

다이아몬드(J. Diamond)는 인류 역사를 인간의 진화와 생태학의 맥락에서 설명하려고 했다. 그는 인간 사회의 운명이 우연적 요인이나 인종적 요인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성과물을 채택하려는 인간의 충동에서 나오는 것이며, 이 충동은 지리 및 생태계의 변화와 결합되어 있다는 가설을 제시하였다.

다이아몬드에 따르면, 1500년 경 유럽에서 발달된 과학 기술과 정치 조직이 현대 세계의 불평등을 낳았지만,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 불평등은 각 대륙의 발전 속도가 다른 것에서 유래했다. 그리고 각 대륙의 발전 속도의 이러한 차이를 가져온 것은 궁극적으로 지리 및 생태적 환경이었다. 더 나아가 그는 지리 및 생태적 요인이 인간 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비교적 자세히 설명하였다.

다이아몬드는 세계 최대의 대륙인 유라시아가 각 지역의 혁신적 성과물이 모이는 최대의 집결지라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상인, 체류자, 정복자들은 그것을 수집해 널리 전파시켰고, 교통 요충지에는 인구가 집중됨으로써 도시가 건설되어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발명과 확산을 가져왔다. 또한 유라시아는 남북으로 뻗은 아프리카나 남북 아메리카와 달리 동서로 뻗어 있어서, 한 지역에서 이용하는 작물과 가축이 비슷한 위도, 비슷한 기후의 다른 지역으로 쉽게 전파될 수 있었다.

①애팔래치아, 스코틀랜드 등 고립된 고지대의 문화는 주위 지역의 문화에 비해 수백 년 뒤처진 채로 남게 되었다.

②유라시아의 교역로 상에 위치했던 대도시인 바그다드와 장안에서는 다양한 문화가 융합되어 수준 높은 문화가 발달하였다.

③호주, 아프리카, 남북 아메리카의 섬 주민들은 몇 가지 토착기술로 연명해야 했고, 그 결과 정복자들에 대항할 능력을 키우지 못했다.

④안데스에서 사육하던 라마와 알파카는 북쪽의 멕시코로 건너가지 못했고, 그래서 마야와 아즈텍 문명은 짐을 나르는 짐승이 없는 문명으로 남았다.

⑤유럽인들은 우수한 문명을 발달시킬 수 있는 교육 체제와 두뇌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소수의 에스파냐 인들이 대서양을 건너 잉카와 아즈텍 제국을 멸망시킬 수 있었다.

	논증의 판단 및 평가 (결론의 정당성 강화 사례 찾기)
1. 가설의 주요 내용   1) 인류 역사를 인간의 진화와 생태학의 맥락에서 설명   2) 우연적 요인이나 인종적 요인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님   3) 지리 및 생태계의 변화와 결합된 인간의 충동에서 비롯됨.   2. 선택지 검토 ①(O) 지리 및 생태계와 관련된 설명  ②(O) 지리적 요인에 의한 설명 ③(O) 섬이라는 지리적 요인에 의한 설명 ④(O) 안데스라는 지리적 요인에 의한 설명 ⑤(X) 유럽인의 인종적 특성에 의한 설명 정답 : ⑤

다음 추론에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보충해야 할 전제는?

X가 변호사가 아니라면 그는 아나운서이다. 그런데 모든 아나운서는 붉은색 넥타이를 착용한다. 그러나 X는 푸른색 넥타이를 착용한다. 만일 X가 변호사라면, 그는 미국인이거나 영국인이다. 그런데 어느 영국인도 한국 생활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면, 김치를 먹을 줄 모른다. 그리고 한국 생활을 경험한 변호사들은 모두 붉은색 넥타이를 착용한다. 따라서 X는 미국인 변호사이다.

①X는 김치를 먹을 줄 안다.

②X는 한국 생활을 경험하지 않았다.

③어떤 아나운서는 변호사가 될 수 있다.

④미국인의 일부는 김치를 먹을 줄 안다.

⑤김치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영국인이 아니거나 한국 생활을 경험했다.

	논증 분석 및 재구성 (생략된 전제 찾기)
1. 제시문 분석  ․  전제1 : ~변호사 → 아나운서 ⇔ ~아나운서 → 변호사  ․  전제2 : 아나운서 → 붉은 넥타이 ⇔ ~붉은 넥타이 → ~아나운서  ․  전제3 : X는 푸른색 넥타이 착용  ․☞ 소결론1 : X는 변호사이다. (∵전제3+전제2+전제1)  ․  전제4 : 변호사 → 미국인 ∨ 영국인  ․  전제5 : 영국인 ∧ ~ 한국 경험 → ~ 김치 ⇔ 김치 → ~ 영국인 ∨ 한국경험  ․  전제6 : 한국 경험 → 붉은 넥타이 ⇔ ~붉은 넥타이 → ~ 한국 경험  ☞ 소결론2 : X는 ~한국 경험 (∵전제3+전제6)  ․  결론 : X는 미국인 ∧ 변호사 2. 보충해야 할 전제 추론   전제1+2+3을 통해 X가 변호사라는 소결론1이 도출된다. 따라서 X가 미국인 변호사라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필요한 전제는 X가 미국인(=~영국인)이라는 내용이다. “X가 김치를 먹는다”는 전제가 보충된다면 X는 한국경험이 없기(∵소결론2) 때문에 X는 ~영국인(=미국인)이 된다. 정답 : ①

어떤 시합에 대한 다음의 설명으로부터 추론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을, 병은 A에서 동시에 출발하여 B를 거쳐 C까지 경주한다. 출발선에서 갑, 을, 병은 각각 구두, 등산화, 운동화를 신고 있다. 등산화와 운동화를 신었을 때 구두의 경우에 비해 각각 2배와 4배의 속도로 달린다.

B에 도착한 사람은 신고 있던 신발을 앞 사람이 벗어 놓고 간 신발로 갈아 신고 가는 방식으로 경기를 진행한다. B에 처음 도착한 사람은 미리 놓여 있는 운동화로 갈아 신는다. 신발을 갈아 신는 데 모두 같은 시간을 사용한다.

첫째 구간에서 갑은 쉬지 않고 B까지 달렸고, 을은 B에 도달하는 데에 걸린 시간 중에서 40%를 쉬는 데에 사용하였으며, 병은 걸린 시간의 80%를 쉬는 데에 사용하였다.

B부터 C까지 가는 데에 걸린 시간은 세 사람 중 두 명이 같았으며, 이 구간에서 세 사람 중 한 명만이 중간에 쉬었다. 결승점 C에 을이 가장 먼저 들어오지는 않았다.

	ㄱ.B에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은 을이다. ㄴ. 병은 둘째 구간에서 쉬지 않았다. ㄷ. C에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은 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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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수리추리 (수리연산 및 대수)
1. B에 도착한 시간 (갑의 속도를 x라 하고, B까지의 거리를 D1이라 할 때)  1) 갑 :  2) 을 :      3) 병 : 따라서 B에 도착한 순서는 을-갑-병 이다. ⇒ ㄱ. (O) 2. 둘째 구간(B-C) 내용 분석  1) 을(운동화)의 도착 시간 :  2) 갑(등산화)의 도착 시간 :  3) 병(구두)의 도착 시간 :    세 사람 중 두 명의 걸린 시간이 같고, 을이 가장 먼저 들어오지 않았다면 을이 휴식을 취했고 갑이 가장 먼저 들어온 사람이 된다. ⇒ ㄴ. (O)  ㄷ. (O) 정답 : ⑤

다음은 ‘갑’, ‘을’, ‘병’ 세 사람이 벌인 탁구 시합의 진행 방법과 결과이다. 이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진행 방법>

◦첫 시합을 할 두 선수는 제비뽑기로 정한다.

◦두 사람이 시합을 하고 나머지 한 사람은 대기한다.

◦시합에서 이긴 사람은 대기한 사람과 시합을 한다.

◦7번을 이긴 사람이 처음 나올 때까지 시합을 계속한다.

◦무승부는 없다.

<결과>

갑과 병이 첫 시합을 하였다. 모든 시합이 끝났을 때, 갑은 7번을, 을은 6번을, 병은 2번을 이겼다. 을과 병 두 사람 사이의 시합에서는 서로 이긴 횟수가 같았다.

	ㄱ.총 시합 수는 30이다. ㄴ.갑은 병과 모두 4번 시합을 하였다. ㄷ.을과 병 사이의 전적은 2승 2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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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ㄴ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ㄷ

1. 조건 분석

 1) <진행 방법>에 의해 무승부는 없고, 두 사람이 시합을 하고 나머지 한 사람은 대기한다. 대기하는 사람은 첫 게임에서는 을이 되고 이후부터는 게임에서 진 사람이 한 번씩 대기하게 된다. 

 2) 제시된 <결과>에 의해 승패에 관련된 표를 구성할 수 있는데 여기서 유념해야 할 점은 병이 승리한 횟수가 2번이므로 병을 기준(∵경우의 수가 가장 적다)으로 하되 을 vs.병 사이의 시합은 서로 이긴 횟수가 같다했으므로 아래와 같이 3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승	패
갑 7승	case①	case②	case③
	8패	6패 (을5승, 병1승)	4패(을4승)
을 6승	0승0패	1승1패	2승2패
병 2승	0승0패	1승1패	2승2패
(총시합수=15)	7패(∵갑7승)	7패	7패
을 vs. 병	0승0패	1승1패	2승2패

 

case①의 경우

을 vs.병은 0승0패 → 을과 병은 서로 시합을 하지 않았고 모두 갑과 시합을 했다.

따라서 갑은 8패(∵을6승, 병2승)이고 을과 병은 7패(∵갑7승)가 된다. 시합에 지는 사람은 한 번 대기하여야 하므로 갑이 7승8패를 하기위해서는 총 시합수는 8+7+8(∵갑이 8번 패했으므로 8번 대기)=23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총 시합수 15라는 사실과 모순이 발생한다. (×)

case②의 경우

을 vs.병은 1승1패 → 을과 병은 서로 1승1패이므로 서로 2게임을 치르게 되고, 나머지 승수는 갑에게 거둔 승수가 되므로 갑은 6패(∵을5승, 병1승)가 된다. 갑이 7승 6패를 하기 위해서는 총 시합수가 6+7+6(∵갑이 6번 패했으므로 6번 대기) = 19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총 시합수가 15라는 사실과 모순이 발생한다. (×)

case③의 경우

을 vs. 병은 2승2패 → 을과 병은 서로 2승2패이므로 서로 4게임을 치르게 되고, 나머지 승수는 갑에게 거둔 승수가 되므로 갑은 4패(∵을4승)가 된다. 갑이 7승 4패를 하기 위해서는 총 시합수가 4+7+4(∵갑이 4번 패했으므로 4번 대기)=15가 되어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다. 가능한 경우이다. (○)

2. 보기 검토

ㄱ.(×) 총 시합 수는 30이다. ⇒ 총 시합수는 15이다.

ㄴ.(×) 갑은 병과 모두 4번 시합을 하였다  ⇒ 을과 병이 4게임을 치르게 되고, 갑은 을 또는 병과 11게임을 치르게 된다. 이 중 갑은 을과의 경기에서 4번을 지고, 을 또는 병에게 7승을 거두게 된다. 그런데 갑이 병과 모두 4번의 시합을 하게 된다면 병에게 4승을 거두게 되고, 을에게 3승을 거두게 된다. 그렇게 되면 병은 2승 6패가 되어 총 8게임을 하게 되고, 을은 2승 5패가 되어 7게임을, 갑은 15게임을 하게 된다. 그런데 첫 게임을 갑과 병이 하게 됨에 따라 병은 9게임을 하여야 하므로 모순이 발생한다. 

ㄷ.(○)을과 병 사이의 전적은 2승2패이다. ⇒ case③의 경우가 맞는 조건이 되므로 을 vs. 병 전적은 2승2패가 된다.

정답 : ②

다음은 시신에 알을 낳는 검정금파리를 통해 사망 시각을 추정한 과정을 설명하는 글이다. 이 글에 대한 진술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시신은 10월 15일 오전 8시에 도로 주변의 공터에서 발견되었고, 현장의 시신에서 채집한 검정금파리 유충은 오전 9시에 보존 처리되었다. 현장은 하루 중 기온의 변화가 거의 없는 지역이다. 연구 자료에 의하면, 채집된 검정금파리 유충과 같은 정도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ADH(온도․시간 누적값) 936이 필요하다. ADH는 온도와 시간을 곱한 값인데, 생명 활동이 가능한 온도 범위에서 검정금파리의 유충이 특정한 단계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총 ADH는 항상 일정하다. 시신이 발견된 날의 평균 기온은 20℃였으므로 10월 15일의 ADH는 180이다. 한편, 시신이 발견되기 전날 평균 기온은 21℃였으므로 이 날의 ADH는 504이다. 이틀 동안의 ADH의 합은 684이므로 936이 되려면 252가 더 필요하다. 10월 13일의 평균 기온은 21℃였다.

	ㄱ.사망 시각은 10월 13일 정오 이전일 것이다. ㄴ.생명 활동이 가능한 온도 범위에서 검정금파리 유충은 기온이 높을수록 빨리 성숙한다. ㄷ.현장에서 검정금파리 유충을 채집할 때, 성숙 단계가 서로 다른 다양한 유충들 가운데, 가장 많은 수가 속해 있는 단계의 유충을 채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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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수리추리 (수리연산 및 대수)
1. 제시문 내용 분석 (사망시각 추정)   1) ADH = ∑(온도 × 시간)   2) ADH = 936 (일정)   3) 10월 15일 ADH = 180 (= 20도 × 9시간)   4) 10월 14일 ADH = 504 (=21도 × 24시간)   5) 10월 13일 ADH = 252 (=21도 × 12시간) 2. 보기 검토  ㄱ.(O) 발견된 유충이 가장 성숙한 유충이라는 가정 하에 사망시간은 10월 13일 정오일 것이다. 따라서 사망 시각은 10월 13일 정오 이전으로 볼 수 있다. ㄴ.(O) 총 ADH는 일정하고 ADH는 온도와 시간의 곱으로 결정되므로 기온이 높을수록 빨리 성숙한다. ㄷ.(X) 가장 많은 수가 속해 있는 단계의 유충이 아니라 가장 성숙한 유충을 채집하여야 제대로 사망시간을 추정할 수 있다. 정답 : ③

다음 글로부터 제품 X와 Y에 대해서 추론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제품 X와 Y는 원료 a, b, c, d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의 원료를 1g 단위로 사용하여 전체가 10g이 되도록 섞어서 만들었다. 원료들이 섞이면 a와 b는 질량비 1:1로 반응하고 c와 d도 질량비 1:1로 반응하는데, 반응하는 물질 중에서 어느 한쪽 원료가 완전히 소진될 때까지 이 반응이 일어난다. 이 외의 경우에는 어떤 원료들 사이에도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제품의 부피는 반응 전 원료들의 총부피에서 반응한 원료 2g당 1mL씩 감소한 값이 된다. 제품의 이익은 사용된 원료에 따라 1g당 a는 10원, b는 20원, c는 100원, d는 200원 발생한다.

◦X의 부피는 사용된 원료의 총부피보다 5mL 작고, 이익은 150원 발생했다.

◦Y의 부피는 사용된 원료의 총부피보다 2mL 작고, 이익은 690원 발생했다.

	ㄱ.X에 a가 사용되었다. ㄴ.X에 세 가지 원료만이 사용되었다. ㄷ.Y에 a는 3g만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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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수리추리(수리연산 및 대수), 논리게임(수학적 퍼즐)

1. 제시문 내용 분석

 1) X = 10g, Y = 10g

 2) 반응 원료 질량 비율  a : b = 1:1 , c : d = 1:1 

 3) 반응 원료의 부피와 질량 관계  2g → 1mL 감소

 4) 원료에 따른 제품이익  a=10원, b=20원, c=100원, d=200원

2. X의 원료 추론 (부피 5mL 감소, 이익 150원)

 1) 10a + 20b + 100c + 200d = 150

   ⇒ d=0, c=0

 2) 반응 원료의 질량 10g

   ⓐ a+b = 10 → a=5, b=5

   ⓑ c+d = 10 → c=5, d=5

   ⓒ a+c = 5, b+d = 5 → a=1(2, 3, 4), b=1(2,3,4), c=4(3,2,1), d=4(3,2,1)

 ⇒ 1)과 2)를 만족시키는 조건은 a=5, b=5     ∴ ㄱ. (O) X에 a가 사용되었다.

                                                ㄴ.(X) X에는 두 가지 원료만이 사용되었다.

3. Y의 원료 추론 (부피 2mL 감소, 이익 690원)

 1)  10a + 20b + 100c + 200d = 690

 2) 반응 원료의 질량 4g

 3) 보기 ㄷ 검토

   Y에 a가 3g만 사용되었다면 아래와 같이 질량이 구성될 때 690원의 이익을 충족시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반응하는 원료의 질량이 10g이 되어 부피는 5mL감소하게 된다. 이와 같이 모순이 발생하므로 Y에 a는 3g이 사용될 수 없다. ⇒ ㄷ. (X)   

이익식	10a	+	20b	+	100c	+	200d	=	690
사용원료의 질량	3g		3g		2g		2g
이익	30		60		200		400		690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질량 배합은 a=1g, b=4g, c=4g, d=1g 이다. 

정답 : ①

원문의 알파벳을 다른 알파벳으로 바꾸어 제작된 암호문을 입수하였는데, 원문에 사용된 언어가 어떤 언어인지 밝혀졌다. 이 암호문에 대한 다음의 해독법이 제안되었을 때, 이 방법이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원문과 같은 언어로 쓰인 평범한 텍스트 몇 장을 구한 다음, 각 알파벳의 사용 빈도를 센다. 가장 많이 사용된 알파벳을 ‘제1자’라 하고, 다음으로 자주 사용된 알파벳을 ‘제2자’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텍스트에 나오는 모든 알파벳을 조사한다. 암호문에 나오는 알파벳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분석, 분류한다. 암호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알파벳을 위의 ‘제1자’로 대치하고, 두 번째로 자주 사용된 알파벳은 ‘제2자’로 대치하는 식으로 암호문에 나오는 모든 알파벳을 정리해 나간다.

	ㄱ.알파벳의 빈도를 정하기 위해 사용된 텍스트와 암호문 텍스트는 충분히 길다. ㄴ.한 암호문 내에서 원문 알파벳과 암호문 알파벳 사이의 대응은 일관되게 유지된다. ㄷ.암호문의 알파벳을 대치하는 원문의 알파벳 중 처음 몇 자 만으로 대응 규칙을 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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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논증 분석 및 재구성 (암묵적 전제 찾기)
ㄱ.(O) 원문 텍스트와 암호문 텍스트가 충분히 길어야 경우의 수를 좁힐 수 있다. ㄴ.(O) 원문 알파벳과 암호문 알파벳 사이의 대응은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원문과 암호문간 알파벳을 대치하여 해석할 수 있다. ㄷ.(X) 처음 몇 자 만으로 대응 규칙을 발견할 수도 있겠으나 이것이 성공적인 해독을 위한 필요조건은 아니다. 정답 : ③

다음에서 설명된 ‘자연적’의 의미를 바르게 적용한 것은?

미덕은 자연적인 것이고 악덕은 자연적이지 않은 것이라는 주장보다 더 비철학적인 것은 없다. 자연이라는 단어가 다의적이기 때문이다. ‘자연적’이라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기적적’인 것의 반대로서, 이런 의미에서는 미덕과 악덕 둘 다 자연적이다. 자연법칙에 위배되는 현상인 기적을 제외한 세상의 모든 사건이 자연적이다. 둘째로, ‘자연적’인 것은 ‘흔하고 일상적’인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런 의미에서 미덕은 아마도 가장 ‘비자연적’일 것이다. 적어도 흔하지 않다는 의미에서의 영웅적인 덕행은 짐승 같은 야만성만큼이나 자연적이지 못할 것이다. 세 번째 의미로서, ‘자연적’은 ‘인위적’에 반대된다. 행위라는 것 자체가 특정 계획과 의도를 지니고 수행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미덕과 악덕은 둘 다 인위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연적이다’, ‘비자연적이다’라는 잣대로 미덕과 악덕의 경계를 그을 수 없다.

①수재민을 돕는 것은 첫 번째와 세 번째 의미에서 자연적이다.

②논개의 살신성인적 행위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의미에서 자연적이지 않다.

③내가 산 로또 복권이 당첨되는 일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의미에서 자연적이지 않다.

④벼락을 두 번이나 맞고도 살아남은 사건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의미에서 자연적이다.

⑤개가 낯선 사람을 보고 짖는 것은 두 번째 의미에서는 자연적이지 않지만, 세 번째 의미에서는 자연적이다.

	언어추리 (함축된 정보의 파악)
①(X) 첫 번째 의미에서는 자연적(=기적적이지 않음)이나 세 번째 의미에서는 자연적(=인위적이지 않음)이지 않다. ②(O) 논개의 살신성인적 행위는 두 번째 의미에서도 자연적(=흔하고 일상적)이지 않고 세 번째 의미에서도 자연적(=인위적이지 않음)이지 않다. ③(X) 내가 산 로또 복권이 당첨되는 일은 첫 번째 의미에서는 자연적이고 두 번째 의미에서 자연적이지 않다. 첫 번째 의미에서의 ‘자연적’이란 자연법칙에 위배되는 현상인 기적을 제외한 세상의 모든 사건을 의미한다.    ④(X) 벼락을 두 번이나 맞고도 살아남은 사건은 첫 번째 의미에서는 자연적이나 두 번째 의미에서 자연적이지 않다. ⑤(X) 개가 낯선 사람을 보고 짖는 것은 두 번째 의미에서는 자연적이지만, 세 번째 의미에서는 자연적이지 않다. 세 번째 의미에서의 ‘인위적’이란 행위라는 것 자체가 특정 계획과 의도를 지니고 수행되었음을 의미한다. 정답 : ②

다음은 지표면에서 바람이 부는 원리에 관한 어떤 가설이다. 이 가설에 의해 잘 설명되는 사례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지표면 온도가 서로 다른 인접한 두 지역에 공기가 정체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저온인 지표 위의 공기는 고온인 지표 위의 공기보다 더 차가워진다. 그 결과 전자의 공기 밀도는 후자의 경우보다 커진다. 밀도가 다른 두 공기 덩어리가 수평으로 맞닿게 되면, 밀도가 큰 공기가 작은 공기의 아래로 파고들게 된다.

	ㄱ.낮에 지표 온도가 높은 평지로부터 지표 온도가 낮은 계곡 지역을 향해 부는 바람이 관측된다. ㄴ.겨울철에 시베리아에 정체하여 냉각된 찬 공기가 해수면 온도가 높은 남쪽 해상을 향해 분다. ㄷ.낮에 해안 지역에서 육지로 부는 해풍이 관측되는데 이때 해수면 온도가 육상의 지표면 온도보다 낮다. ㄹ.봄철에 따뜻한 남쪽 해양에 정체하여 따뜻해진 공기가 저온의 고위도 육상을 향해 부는 바람이 관측된다.
보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

	언어추리 (함축된 정보의 파악)
1. 가설 정리  1) 저온인 지표 위의 공기 → 고압(밀도 상승)  2) 고온인 지표 위의 공기 → 저압(밀도 하락)  3) 고압 저온의 공기가 저압 고온의 공기로 파고들며 바람이 생성 2. 보기 검토  ㄱ.(X) 반대로 바람이 분다.  ㄴ.(O) 저온 고압의 공기가 고온 저압의 남쪽 해상을 향해 분다.  ㄷ.(O) 저온 고압의 해안으로부터 고온 저압의 육지로 바람이 분다.  ㄹ.(X) 반대로 바람이 분다. 정답 : ④

직장 상사가 사원 A, B, C를 업무 능력, 리더십, 인화력의 세 영역에서 평가한다. 평가는 절대 평가 방식에 따라 －1(부족), 0(보통), 1(우수)로 이루어지고, 세 영역의 점수를 합산하여 개인 별로 총점을 낸다. 다음을 만족시킬 때 가능한 평가 결과표의 개수는?

평가 결과표

영역 사원	업무 능력	리더십	인화력
A
B
C

◦각자의 총점은 0이다.

◦각 영역의 점수 합은 0이다.

◦인화력 점수는 A가 제일 높고, 그 다음은 B, C 순이다.

① 4               ② 5            ③ 6            ④ 7            ⑤ 8

 수리추리 (이산수학)

1. 제시문 조건 정리

영역  사원	업무 능력	리더십	인화력	총점
A			1위  1점	0
B			2위  0점	0
C			3위 -1점	0
	0	0	0

2. 경우의 수 검토

 

영역  사원	업무 능력	리더십	인화력	총점
A	ⓐ -1 ⓑ 0	0 -1	1위  1점	0
B	ⓒ 0 ⓓ 1 ⓔ -1	0 -1 1	2위  0점	0
C	ⓕ 0 ⓖ 1	1 0	3위 -1점	0
	0	0	0

 1) 사원별 총점만을 고려할 때는 위와 같이 2×3×2 = 12 가지의 경우가 존재하나, 영역별 총점을 고려하게 되면 경우의 수는 4 가지로 줄어든다.

 2) 영역별 총점 조건 고려

   ① A가 ⓐ (-1. 0) 인 경우  → B는 ⓒ (0,0), C는 ⓖ (1,0) 인 경우와 B는 ⓓ (1, -1), C는 ⓕ (0, 1) 인  두 가지 경우만 가능하고 B가  ⓔ(-1, 1) 인 경우는 영역별 총점을 0을 만들 수 없다.

   ② A가 ⓑ (0, -1) 인 경우 → B는 ⓒ (0,0), C는 ⓕ (0, 1) 인 경우와 B가 ⓔ(-1, 1), C는 ⓖ (1,0) 인  두 가지 경우만 가능하고 B가 ⓓ (1, -1)인 경우는 영역별 총점을 0을 만들 수 없다. 

정답 : ①

A~D의 의견을 추론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건개요:북위 선무제 때인 514년에 백성 갑은 모친이 사망했지만 가난하여 장례를 치를 수 없었기 때문에 7세 된 자식을 을에게 양민임을 알리고 노비로 팔았다.

◦ 선무제의 판결:그대들 네 명의 의견을 보면 갑에 대해 각각 사면, 1년 형, 5년 형, 사형으로 다 다르고, 역시 을에 대해 사면, 1년 형, 5년 형, 사형으로 다 다르오. 또한 갑과 을에 대해 동일한 처분을 내리자고 하는 사람도 없소. 갑을 사면하거나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두 명은 을에게 1년 형이나 5년 형을 내려야 한다고 하는데 이 견해는 받아들이겠소. 갑은 모친의 장례를 치르고자 자식을 팔았으니 특별히 사면하도록 하시오. 하지만 을은 5년 형에 처하도록 하시오.

<판결 이후 네 명의 대화>

A:결국 우리 중에서 황제의 판결과 완전히 일치하는 견해를 내놓은 사람은 없구려. 갑이나 을 누구도 사형시켜서는 안 된다는 내 의견을 다행히 황제께서 받아들이셨소.

B:그 의견은 나도 올렸소. 다만 갑을 사면해서는 안 된다는 내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으신 것은 안타깝구려.

C:을을 사형시키자는 D의 의견도 받아들이지 않으셨소.

D:그런데 내가 갑에 대해 주장한 처분이 공교롭게도 A가 을에 대해 주장한 처분과 같구려.

①A는 갑을 5년 형에 처하자고 했을 것이다.

②B는 을을 사면하자고 했을 것이다.

③C는 갑을 사형에 처하자고 했을 것이다.

④C는 을을 5년 형에 처하자고 했을 것이다.

⑤D는 갑을 1년 형에 처하자고 했을 것이다.

 논리게임 (연결하기)

1. 제시된 조건 정리1

 

죄인 구분	갑	을
선무제	신하2인 : 갑(사면 ∨ 사형) → 을(1년 ∨ 5년)       ⇔ 을(~1년 ∧~5년) → 갑(~사면∧~사형)       ⇔ 을(사면 ∨ 사형) → 갑(1년 ∨ 5년)    선무제 판결 : 갑 (사면) + 을 (t년)
A	사형×	사형×, ◎(D갑과 동일)	황제와 일치하는 견해 없음 ⇒ 신하2인 의견 추론  갑(사면) → 을(5년)   갑(사형) → 을(1년)
B	사형×, 사면×	사형×
C
D	◎(A을과 동일)	사형
	신하 간 의견이 갑을에 대해 각각 다르고, 각 신하는 갑을에 대한 형량도 다름

 신하의 갑을에 대한 의견이 각각 다르므로 각각의 신화와 형량간의 일대일 대응관계의 문제이다. 위와 같은 표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아래와 같이 대응표를 구성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

2. 제시된 조건 정리2

죄인 구분	갑				을
	사면	1년	5년	사형	사면	1년	5년	사형
A				×				×
B	×			×				×
C
D								○
조건 정리	1. 신하2인 : 갑(사면 ∨ 사형) → 을(1년 ∨ 5년)           ⇔ 을(~1년 ∧~5년) → 갑(~사면∧~사형)           ⇔ 을(사면 ∨ 사형) → 갑(1년 ∨ 5년)       선무제 판결 : 갑 (사면) + 을 (t년)   2. 황제와 일치하는 견해 없음 ⇒ 신하2인 의견 추론     갑(사면) → 을(5년), 갑(사형) → 을(1년)  3. A(을)과 D(갑)의 형량이 일치

3. 결과 및 선택지 검토

죄인 구분	갑				을
	사면	1년	5년	사형	사면	1년	5년	사형
A	O	X	X	×	X	X	O	×
B	×	O	X	×	O	X	X	×
C	X	X	X	O	X	O	X	X
D	X	X	O	X	X	X	X	○

 ①(X) A는 갑을 사면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정답 : ①

다음 [A]에 들어갈 ‘을’의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자신에게 별다른 위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구해 주지 않는 행위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행위는 부도덕하기 때문이다.

을:법은 도덕을 반영한다. 다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부도덕한 행위를 했다거나 도덕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국가가 형벌권을 남용하여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갑:국가가 부도덕한 행위를 금지하고 도덕적인 행위를 권장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국가는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을 돕다가 죽거나 다친 의사상자(義死傷者)에 대해서도 보상하고 있다.

을:의사상자에 대한 보상은 국가가 법률로써 도덕적인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상하는 것이다. 하지만 처벌과 보상은 별개의 문제이다. 따라서 도덕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잘못이다.

갑:그렇지 않다. 부도덕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과 도덕적인 행위에 대하여 보상하는 것은 도덕의식을 고양시킨다는 점에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

을:

[A]

①지배적인 도덕에 반하는 법률도 일단 제정되면 구속력을 갖는다.

②국가는 도덕적인 행위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처벌하여야 한다.

③법의 영역과 도덕의 영역은 엄격히 분리되어 있고 또한 분리되어야 한다.

④지배적인 도덕에 반하는 법률은 정당하지 않으므로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

⑤도덕적인 행위에 대하여 보상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논증의 비판과 반론 (반론 제기하기, 법적논변)
1. 제시문 분석   갑 : 위급한 사람을 구해주지 않는 행위는 부도덕하기 때문에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을 : 부도덕하기 때문에 처벌하는 것은 국가가 형벌권을 남용하여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갑 : 부도덕한 행위 금지와 도덕적 행위 권장은 국가가 해야 할 일로서 의사상자에 대해서도 보상하고 있다.   을 : 처벌과 보상은 별개의 문제이다. 도덕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의 처벌은 잘못이다.   갑 : 처벌과 보상은 동일한 결과를 낳는다. 2. 을의 진술 추론   을은 처벌과 보상이 갑이 언급하는 것과 같이 동일한 결과를 낳는 것이 아님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선택지 ⑤번과 같이 도덕적인 행위에 대하여 보상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지만, 도덕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다른 결과를 낳음을 언급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정답 : ⑤

‘갑’의 주장에 대한 정부의 반론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정부는 전국에 난립해 있는 중소 소주 제조 업체를 1도 1사 원칙에 따라 통․폐합하였고, 소주 도매업자는 영업장 소재지가 속한 도에서 생산되는 소주를 의무적으로 총 구입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구입하도록 하는 자도(自道) 소주 의무 구입 제도를 법제화하였다. 갑은 이 제도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 소주 판매업자가 구입․판매할 소주의 종류와 양을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침해당했다.

◦ 이 제도 때문에 이런 제도가 없는 다른 주종의 판매업자나 다른 업계의 판매업자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

◦ 이 제도는 주류 판매업자의 계약 상대방․구입 여부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권리를 제한하여 경제 활동의 자유를 침해했다.

◦ 이 제도는 특정 지역의 특정 업체에 그 지역의 독과점을 보장해 주고 있다.

	ㄱ.자유 시장 경제 체제에서 소비자가 자신의 기호를 시장의 자율적 기능을 통해 충족시킬 권리를 제한받아서는 안 된다. ㄴ.전통주가 아닌 일반 소주는 국가적으로 포기할 수 없는 전통 문화 유산이 아니므로 공익을 위하여 보호가 불가피한 대상으로 격상될 수 없다. ㄷ.경쟁을 다소 완화하여 시장 지배자로부터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도 훌륭한 독과점 규제책일 수 있다. 경쟁 제한 요소 철폐라는 원론적 방법에 집착한다면 시장 지배와 독과점화를 더욱 부채질할 수 있다.
보기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ㄷ

	논증의 비판과 반론 (반론 제기하기, 정책논변)
1. 제시문 분석   1) 시행 제도 - 중소 소주 제조업체 통폐합, 소주 도매업자의 소재지 생산 소주 50/100 의무구입    2) 갑의 주장     ⓐ 소주 판매업자의 선택권 침해     ⓑ 다른 주종 및 다른 업계 판매업자에 비해 차별     ⓒ 경제활동의 자유 침해     ⓓ 특정 업체의 지역 독과점 보장 2. 보기 검토  ㄱ.(X) 정부의 반론이기라기 보다는 제도의 반대논거로서 소주 판매업자의 주장으로 적절하다.  ㄴ.(X) 제도의 반대논거로서 소주 판매업자들의 주장으로 적절하다.  ㄷ.(O) 정부의 반론으로 적절하다. 시행 제도의 시장 경쟁 제한적 측면에 대한 해명으로 볼 수 있다. 정답 : ②

다음 글이 공통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은?

◦ A법에서는 여권 발급 신청을 위하여 제출한 서류를 거짓으로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이나 기재 사항의 변경을 받은 자를 처벌한다고 하였다. 같은 법 시행령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 시행 전에 상용 또는 문화 목적으로 발급된 일반 여권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그 효력을 상실하지만, ⃝⃝장관이 정한 바에 따라 유효확인을 받은 것은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따라서 여권의 발급과 유효 확인은 다른 개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여권 발급과 유효 확인을 동일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들에 의한 유효 확인 신청 과정에서의 부정행위를 A법의 여권 발급 신청 과정에서의 부정행위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 B법에서는 저작권자가 저작물을 배포하는 것을 보호하며, 저작권 침해로부터 구제받기 위하여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 정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권리 침해가 일어나는 구체적인 모습을 구분하지 않는다. 하지만 B법 다른 조문에서는 B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권을 복제․공연․방송․전시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을 복제 행위 외에 배포 행위에 의해 침해하는 경우까지 B법에 의해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①법률의 자구를 가능한 의미 내에서 그 의미를 축소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법의 의미 내용은 그 자구만이 아니라 입법 목적이나 취지, 연혁 등을 고려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③법조문은 자구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유사한 사실에까지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④법조문에 불확정 개념이나 막연하고 지나치게 다의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그 의미를 추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⑤자구의 문자적 의미보다 좁게 법을 해석하여 법률의 자구의 가능한 의미 내에서 입법자의 의사를 발견해야 한다.

	논증 분석 및 재구성 (암묵적 전제 찾기, 법적논변)
1. 제시문 분석  1) 첫 번째 논증    A법에서는 여권의 발급에 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을 통해서 유효확인과 발급이 다른 개념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원심이 유효 확인 신청과 관련된 부정행위를 A법의 여권 발급 신청과정에서의 부정행위와 동일하게 보는 것은 잘못이다.  2) 두 번째 논증    B법에서는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 복제 행위에 의한 침해는 처벌되지만 그 외의 배포 행위에 의한 침해까지 B법에 의해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2. 공통적 전제 추론   첫 번째 논증이나 두 번째 논증 모두 법에서 형식적으로 정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서 확대적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 결과 첫 번째 논증에서 유사하다고 A법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잘못임을 언급하고 있고, 두 번째 논증에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까지 확대적용하는 것이 잘못임을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③ 법조문은 자구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유사한 사실에까지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가 적절하다. 정답 : ③

‘갑’, ‘을’, ‘병’이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A조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A조항은 적어도 적전(敵前)이 아닌 경우 그 동기와 살해에 이르게 된 정황, 살해 방식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양형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비록 남․북한 대치 상태가 존재하는 특수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군의 기강과 전력은 A조항이 가져올 효과만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조항을 계속 유지시키는 것은 실익이 적다.

을:A조항이 있더라도 원심 법원의 사형 선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대법원으로서는 A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의 심판 없이도 다른 법에 따라 사형 이외의 형이 선고되도록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법원이 꼭 A조항이 위헌임을 다툴 필요는 없다.

병:A조항은 입법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구분하지 않은 것으로 범죄의 책임과 형벌은 비례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맞지 않다. 그러나 적전에서 지휘 명령권을 가진 자, 즉 상관을 죽인 경우에 A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①지휘 명령권을 가진 자를 살해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②상관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적전이 아닌 경우 지휘 명령권을 가진 자를 살해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④적전에서 상관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⑤상관을 살해한 자는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에 처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무기 징역에 처한다.

	논증 분석 및 재구성 (생략된 전제 찾기, 법적논변)
․  을 : A조항이 있더라도 사형선고가 부당하면 다른 법에 의하여 사형 이외의 형이 선고되도록 할 수 있다. → 사형만을 형량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선택지 ①③④)  ․  병 : A조항은 필요한 정도로 구분하지 않았음. 적전에서 지휘 명령권을 가진 자 죽인 경우에 A조항 적용 문제 없음 → 적전에 대한 구체적 명시 없음과 상관 내지 지휘명령권 가진 자를 죽인 범죄를 규정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선택지 ④ 배제)  ․  갑 : A조항은 적어도 적전이 아닌 경우 합리적 양형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 적전이 아닌 경우를 명시하지 않았음을 추론할 수 있다. (선택지 ③ 배제) ∴ 따라서 가장 적절한 선택지는 ①이다.     정답 : ①

다음 논증의 구조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은? (단, 기호 ‘↓’는 글쓴이가 위 진술을 바로 아래 진술을 주장하는 근거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기호 ‘＋’는 앞뒤의 진술들이 합쳐짐으로써 그 진술들이 지지하는 진술에 대한 근거를 구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구는, 제한되지 않으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식량은 기껏해야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인구의 증가율과 식량의 증산율의 차이를 피할 수 없다. ⓓ사람이 사는 데 식량이 필요하다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인구의 증가율과 식량의 증산율을 같게 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인구는 식량 부족 때문에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인구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면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많은 사람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있는 사회는 모든 구성원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완전한 사회가 아니다. ⓘ그러므로 모든 구성원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완전한 사회란 있을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논증 분석 및 재구성 (논증구조분석, 논증구조도)
1. 결론 ⓘ (모든 구성원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완전한 사회란 있을 수 없다.) 를 지지하는 전제들의 구조를 파악해 보면  ⓕ+ⓖ+ⓗ가 합쳐져 결론을 지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선택지 ①④)    전제 ⓖ+ⓗ : 인구제한 → 심각한 위협 → ~완전한 사회    전제 ⓕ    : 인구제한   --------------------------------------    결론 ⓘ    :                          ~ 완전한 사회 2. ⓐ, ⓑ, ⓒ, ⓓ와 ⓔ간의 관계를 파악해 보면,  ⓐ+ⓑ가 합쳐져 연역적으로 ⓒ를 지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 정답 : ④)    전제 ⓐ : 인구 기하 급수적 증가    전제 ⓑ : 식량 산술 급수적 증가    -------------------------    소결론 ⓒ : 인구의 증가율과 식량의 증가율의 차이 발생 정답 : ④

다음 글의 주장들에 대한 진술로 옳지 않은 것은?

A:자연의 질서 내에서 동물과 같은 비이성적 존재는 이성적 존재인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 이성을 가진 인간을 죽이는 것은 부도덕한 행동이지만 동물을 죽이는 것은 그렇지 않다. 동물은 인간의 자비를 받아들일 능력이 없다. 그러나 모든 이성적 존재는 도덕적 대우를 받을 능력과 자격을 가진다.

B:동물의 권리도 인정되어야 한다. 다리 숫자상의 차이, 물속에 사는가 아니면 육지에 사는가에 따라 생기는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차이가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존재의 고통을 방관해도 좋을 이유가 될 수는 없다. 권리의 기준은 이성이 있고 없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없음에 있다.

C:이성을 가진 모든 존재는, 그리고 오직 그러한 존재만이 권리의 주체이다. 따라서 인간은 다른 이성적 존재 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무를 갖는다. 그런데 동물에 대한 가혹한 취급은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위배된다. 왜냐하면 인간 내부에 있는 ‘고통에 대한 공감(共感)’이 이러한 가혹한 취급을 통해 둔화되고 그리하여 다른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 도덕성에 유용한 자연적 소질이 약화되거나 점차로 없어지기 때문이다.

①A의 논지에 따르면, 동물에게는 없는 인간의 능력이 동물과 인간 간의 차별을 정당화하지만, B의 논지에 따르면, 인간에게도 있는 동물의 능력이 동물의 권리 인정의 근거이다.

②B의 논지에 따르면, 이성은 있지만 고통을 느낄 수 없는 어떤 존재가 있을 경우 이 존재가 동물을 죽이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③C의 논지에 따르면, 이성은 있지만 고통을 느낄 수 없는 어떤 존재가 있을 경우 인간이 이 존재를 죽이는 것은 잘못이다.

④C의 논지에 따르면, 동물에 대한 가혹한 취급은 ‘동물의 권리에 대한 침해’가 아니라 ‘동물과 관련된 인간의 자신에 대한 의무 위반’이다.

⑤A와 C의 논지에 따르면, 인간보다 탁월한 이성과 감성을 가진 어떤 존재가 있을 경우 이 존재가 이성을 가진 인간을 죽이는 것은 잘못이다.

	논증 판단 및 평가 (논증에 대한 종합적 평가)
1. 제시문 분석  A : 동물과 같은 비이성적 존재는 이성적 존재인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 동물을 죽이는 것은 부도덕한 행동이 아니다. 이성적 존재여부가 도덕적 대우 판단의 근거이다.   B : 동물의 권리도 인정되어야 한다. 권리의 기준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의 유무이다.  C : 이성을 가진 존재만이 권리의 주체이다. 동물에 대한 가혹한 취급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위배되므로 적절치 못하다. 2. 선택지 검토 ①(O) A의 논지에 따르면, 동물에게는 없는 인간의 능력 즉 이성이 동물과 인간 간의 차별을 정당화하지만, B의 논지에 따르면, 인간에게도 있는 동물의 능력 즉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동물의 권리 인정의 근거가 된다. ②(X) B의 논지에 따르면, 동물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므로 동물을 죽이는 것은 누가 되었던 간에 잘못된 것이다. ③(O) C의 논지에 따르면, 인간의 가혹한 취급 자체를 문제 삼는 것으로 대상이 고통을 느낄 수 있고 없건 간에 어떤 존재를 죽이는 것은 잘못이다.  ④(O) C의 논지에 따르면, 동물에 대한 가혹한 취급은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위배된다. ⑤(O) 이성을 가진 인간을 죽이는 것은 A에 의하면 이성적 존재를 죽였기 때문에 잘못이고, C에 의하면 인간보다 탁월한 이성과 감성을 가진 존재가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위배하였기 때문에 잘못이다. 정답 : ②

다음 논쟁에 대한 진술로 옳지 않은 것은?

A:인종은 있다.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의 구별은 생리학적, 집단 유전학적 근거에 입각한 구별이며 따라서 인종은 문화적․사회적 현상과 관계없는 생물학적 실재이다. 그러나 인종들이 있다는 것이 인종들 간의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인종 개념을 사용하는 것과 인종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양립 가능하다.

B:인종은 없다. 생물학적으로 사람들을 분류하는 여러 방식들이 있을 수 있지만, 대다수의 인간 개체군들을, 특히 피부색에 의해 분류할 방법은 없다. 집단 유전학은 인종 구별에 적용되지 않으며 생물학적 인종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재하지 않는 인종 간의 ‘차이’를 언급하는 것은 인종 차별적 사회 제도와 관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차이’가 ‘차별’인 것은 아니지만 차이의 언급은 차별의 원인을 제공한다. 그러므로 인종 개념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C:인종은 사회적 구성물이다. 인종은 아무런 생물학적 근거가 없으며 문화적․정치적․경제적 차원의 사회적 관계에 의해 구성된다. 인종 개념은 생물학적 실재를 지시하기 때문에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특수한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의미를 가진다. 그러므로 인종 개념의 사용은 오로지 사회적 맥락에서만 정당화된다. 인종이 사회적 구성물이라고 보는 관점은 인종 개념의 사회정치적 발생에 주목하기 때문에 반인종차별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유리하다.

①‘피부색에 의한 인종 구별은 18세기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구별로서 정치경제적 지배 예속 관계로부터 생겨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맞다면, A의 주장은 약화된다.

②노예 제도가 있던 시절 미국에서 백인과 흑인 노예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흑인의 피 한 방울만 섞여도 흑인으로 간주된다.’는 기준에 따라 흑인으로 분류되었다는 사실은 B의 주장을 약화한다.

③‘인종 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과 ‘인종에 따른 차별은 정당하다.’는 것은 동일한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점에서 A와 B는 일치한다.

④인종이 생물학적 실재라는 것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B와 C는 일치한다.

⑤‘인종 간의 차이는 생식에 성공한 유전자들의 자연적 선택의 결과이다.’라는 주장이 맞다면, 이것은 A의 주장을 강화하고 C의 주장을 약화한다.

	논증 판단 및 평가 (결론 강화 또는 약화 사례)
1. 제시문 분석   A : 인종은 생리학적, 집단 유전학적 근거에 입각한 구별이며, 문화적 사회적 현상과 관계없는 생물학적 실재이다.   B : 피부색에 의해 인간을 분류할 방법은 없다. 생물학적 인종 존재하지 않는다. 차이와 차별은 구별되나 차이의 언급은 차별의 원인을 제공한다. 인종개념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C : 인종은 사회적 구성물이다. 인종 개념의 사용은 사회적 맥락에서만 정당화된다. 2. 선택지 검토   ①(O) 피부색에 의한 인종 구별이 생리학적 집단 유전학적 근거에 입각한 것이라기보다 인종 차별적 사회 제도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으로 A주장을 약화시킨다. ②(X) 흑인의 피가 한 방울만 섞여도 흑인으로 간주한다는 것은 실제 생물학적 인종이 존재한다기보다 인종 차별적 사회 제도와 관행에 근거한 분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B의 주장을 약화한다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강화한다고 할 수 있다. ③(O) A와 B 견해 모두에서 차이와 차별을 구별하고 있다. ④(O) 인종이 생물학적 실재라는 것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B와 C는 일치한다. ⑤(O) ‘인종 간의 차이는 생식에 성공한 유전자들의 자연적 선택의 결과이다.’라는 주장은 인종의 생물학 집단 유전학적 근거를 지지하는 것으로 A의 주장을 강화하고 C의 주장을 약화한다. 정답 : ②

[변신]

일단 감사~ 조성우 강사 리트책 보고 추리논증만^^;;~ 잘봤어요....이번 추리논증과 경향이 제일 유사한듯, 너무나 상세한 설명.....암튼 추천...

[켈젠]

그림 몇 개가 엑박으로 나옵니다. HWP 파일을 그냥 옮겨 붙이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