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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전쟁에 우리 나라도 남의 일이라고 방관할 수 없는 입장에 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 글은 내 친구들 사이에 찬성/반대의 글 들을 주고 받은 내용입니다
모두 수준이상의 견해이기에 올려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
제목
▲ 이라크 전 - 찬성/반대 ?
보낸날짜
2003년 03월 18일 화요일, 새벽 03시 44분 30초 +0900
보낸이
"Young Kim" <youngkim44@korea.com> 주소록에 추가
받는이
"*" <youngkim44@korea.com>
아마도 이라크 전쟁을 반대하는 의견의 대표적인 시각이라고 보여지는 JJ 님의 아래
글에 대하여 나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기에 나의 생각을 좀 더 정리를 해 보고자 합니다. 특히, "어떤 국가가 미래의 위험이 될것이라는 이유로의 전쟁이 정당화
될 수 없다" 는 의견을 반박하기가 심히 어려운 측면이 있군요. 그러나, 나의 근본적인 시각은 이 사안을 세계 전체의 평화와 거시경제의 측면에서 조망을 하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의 테러는 규모가 커도 그래도 일부의 시설이나 사람을 대상으로 자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대상이 비록 가장 뚜렷한 상대가 미국이었을뿐, 9.11 은 그 기도와 대담성이 세계 전체의 평온을 송두리째 깨려는 의미와 이슬람과 기독교의 적대를 극대화 하려는 의도가 합쳐져서 세계의 안보를 실로 유지하기가 어렵게 현대의 인류에게 막심한 불안을 불질러 놓았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이 당했다고 해서 미국만의 문제는 결코 아닌것인데 세계는 이를 그리
빨리 잊고 있는듯 하다는게 나의 우려입니다. 미국으로써는 더이상 이러한 유형의 테러를 기다리며 당할수는 도저히 없는 일이고
이일은 세계 전체의 안위를 위해서도 실제로 대처를 해 나갈수 있는 미국을 위시한
몇개의 나라가 힘을 합칠 수 밖에는 없는 일임을 인정 하여야 합니다. 이 일에는 석유의 이권 정도로써는 저울질 하여서는 안되는 보다 원천적인 시각으로 대처를 하여야 하는 요소가 한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테러를 꾸미고 있는 무리들이 비밀에 가려져 있고 어떤 방법으로 나올지를 가늠하기가 심히 난감 한데다가 그 증거를 확보하기도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적 이랄까), 현실적으로 오직 가능한 대처의 길은 그러한 집단들을 보호하거나 조장하는 무리들을 찾아내어 제거를 해 내는 길 이외에 무엇이 있을까요 ? 평화로운 회담만을 하자고 거기에 메어 달려야만 있어야 할까요 ? 그리고 테러의 분명한 증거가 잡힐때에 한해서만 대응을 한다는게 과연 가능한가요
? 물론 한편으로는 평화의 협상을 계속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수도없이 지속되고 지금도 언제나 처럼 막대한 노력이 경주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아프간의 응징으로 알 카에다의 조직을 극도로 약화 시킬수 있었고 세계의 평화와 경제는 그나마 겨우 안정을 유지 했습니다. 그 사이에 아프리카 쪽에서도 머리를 내밀고 있었던 테러의 동조세력들은 잠잠해 졌고 ... 현재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구석에서 테러를 지원하는 세력들은 어쩔 수
없지만, 아프간 이후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들을 적극 지원 할수 있는곳은 이라크 그리고 북한 두 나라 입니다. 북한은 어느나라인가 게릴라들을 전문가를 보내어 훈련시킨 적도 있습니다. 빈 라덴이 저 엄청난 규모의 9.11 테러를 실현 시킬수 있었던 저변엔 아프간이 그들을 적극 지원하고 그 많은 도당들이 마음놓고 모여서 일을 꾸미고 훈련하고 할수 있었기 때문임을 이해 하신다면 이라크 전쟁의 이유는 명쾌하게 답이 나오지 않는가요 ? 아프간에 쫒겨난 빈 라덴의 일당이 지난번 알려 지기로는 파키스탄과 아프간 사이에
은밀히 은신하고 있었다 하는데, 근간에야 어찌 아프간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을때처럼 자유롭게 모의를 하기가 쉬울
택이 있겠습니까 ? 당장 가장 중요한 테러의 핵심등 상당수가 검거되고 빈 라덴도 거의 무시하지 못할
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라크는 이들이 들어가서 가장 효과적으로 어쩌면 아프간 보다도 더 훌륭한
지원을 받아서 미국과 자유세계를 뒤흔들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이 되지는 않으신가요 ? 이미 빈 라덴의 일당은 그곳에 둥지를 틀었는지도 모른다는게 나의 짐작입니다. 미국이 이러한 가능성이 높으며 미국에게 가장 적대적인 이런 국가를 남의 나라 눈치나 보면서 방관할 수는 도저히 없는 절대적인 안보의 절박성이 있습니다. 이라크가
보유한 무기나 군대는 결코 미국에 위협이 될수는 없지요. 그러나, 화생방 무기를 은밀히 제조하고 그의 파기를 얼버무리는 이라크는 정말로 위태롭기 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이라크에서 제조 되었다고 여겨지는 탄저균 몇 봉지로 세계가 요동을 치던 일이 엊그제 같은데도 모두가 잊은듯 합니다. 미국이나 Bush 가 욕을 좀 먹는 한이 있어도 이러한 심각히 우려되는 위험한 대상은
실제로 완전히 공개하고 파기를 하기전에는 그대로 둘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Bush 가 천명한 아래의 표현은 이라크전의 불가피성에 대하여 나에겐 매우
설득력있는 요점인 것입니다. "그러나, -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 위험 (Risk of doing nothing) -
즉, '사담 후세인이 변해 주겠지 ...' 라고 한발 물러서는 것은 그를 무장해제 시키는
조치로 생길 어떠한 위험 보다도 막심할것 이라고 굳게 믿는 바 입니다. 우리는 이제 무엇이 옳은지를 확실히 하여야 하고, 이를 숭고한 정신 - 세계의 평화(Peace)와 안보(Security) 그리고 자유(Freedom) -에 근거하여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세계는 결국 그의 집념으로 역설적이지만 안보와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라 나는 믿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켜본 바로는 인류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테러의 위험을 줄이지 못한다면 세계의 경제는 그들 극소수가 그토록 원했던 대로 엄청난 침체를 겪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안을 위하여 퍼 부을수 밖에 없는 엄청난 인력과 비용들. 지금 이시각 세계 굴지의 어느 항공사이고 파산의 지경에 처해있으며 (미국의 가장큰 American Air 는 이미 법정관리중), 관광, 여행 관련 산업, 외식산업 나아가서 전반적인 사업은 기력이 점점 쇠진하여가고 있는바, 이 막대한 침체는 석유 몇푼의 이권 정도로는 비교하여 이야기 할 성질이 절대로 아닙니다. 석유갑 몇푼 더 내어도 세계의 경기는 평화로운 속에선 정속운항이 된다고 보지 않으시는지요 ? 그리고 인류의 장래의 에너지는 다행히도 결국은 2-30 년내에 수소(Hidrogen) 의 연료화로 완전히 해결이 될 일입니다. 세계와 각국의 경제지표를 들여다 보면서 이라크에의 응징을 지켜보면 "Risk of
doing nothing" 은 얼마나 큰 위험인지가 눈에 들어오게 된다고 나는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한편으로 Bush 의 이러한 단호함은 Sadam Hussein 을 실제의 전쟁이 없이 단념시키는 데에 절반이상의 의도를 담고 있는 일입니다. 아직도 Sadam Hussein 이
세계의 불안을 가라앉힐 선택의 기회는 며칠간 남아 있습니다. 그가 정말로 세계와 미국을 뒤 흔들려는 야욕이 없다면, 그리고 어찌 할수없는 정신병자가 아니라면, 그래서 당장 내일이라도 무기사찰의 수용을 확실하게 하면, 미국은 그 칼을 거두어 드릴 것입니다. Hussein 이 계획 하였던대로 미국과 유럽의 여러나라 사이의 간격이 조장되었으나,
그 정도 이상의 허망한 기대는 이제는 접어야만 합니다. 주말TV 에 이라크전 찬반의 토론을 잠시 보았으나, "우리경제에 힘이 되어주고 있는
우방인 미국이 이라크를 응징하는 이상 우리가 도와야 한다" 운운 하는 찬성론 정도로는 이라크전 찬성의 명분으로는 전혀 가당치 않은 일이기에 나는 계속하여 들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전과 자유는 테러에의 분명한 응징의 의지가 없이는 결코
보장될 수가 없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9.11. 같은 테러가 한두번 더 일어 난다면, 그곳이 미국이든 다른 나라가 되었든 우리와 세계의 경제는 정말로 걷잡을 수 없게 무너져 내릴 것은 자명 합니다. 자유는 어떨지 몰라도 평화와 안전은 위기에 처할 것입니다. 오늘 세계는 거의 한 울타리가 되어가고 있는 걸 이제야말로 실감을 하여야
합니다. 폭력의 악순환이나 테러의 증가우려는 막연히 하기 보다는 테러의 발붙일 곳을 없애거나 줄이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그러나, 인류의 평화와 안전과 자유를 지키려는 훼손될 수없는 정신(Noble Cause) 으로 굳굳이 이겨 나가야 하는
세계가족의 과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공존을 위한 대화의 노력은 지속 되어야 합니다. 김영일, 018-312-1181 * 길고 지루한 글이지만, 이 사안은 우리의 장래에 매우 중요한 일이므로 여러날을
고심하며 적어 보았습니다. 나의 친구들의 판단에 하나의 참고가 되기를 바랄 뿐 입니다. 매주 화요일은 주요 안건의 컬럼으로 적어 가겠습니다. 지난번의 북핵문제와 함께 이 글들엔 여러날이 소요되어 다른 가벼운 글을 적지 못하였습니다 * ----- Original Message ----- From: jjkim7764 Sent: Thursday, March 13, 2003 1:18 PM Subject: Bush의 이라크 결단에 대한 회신
김영일 사장님께.
이라크에 대한 견해와 부시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보내는 사장님의 메일을 받고
저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저는 사장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라크 전쟁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 이라크 인구의 50%가 15세 미만이고
. 폭력은 폭력을 불러오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 중동 지역에서 최약체의 군사력을 갖고 있는 이라크는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
미국에게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이라크가 미국을 위협하는 유일한 상황은
미국이 먼저 공격할 때뿐입니다.
. 그리고 전쟁이 나면 테러가 오히려 급증할 수 있습니다. 알 카에다를 비롯한
아랍의 테러리스트 조직들에 지원하는 아랍인들이 늘어날 것이며 미국인에
대한 테러 위협이 증가할 것입니다.
. 전쟁이 발발하면 미국이 쉽게 승리를 거두리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지만 이라크의
생화학무기 공격에 대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 어떤 국가가 미래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
정당화되다면 전쟁에 대한 법적 또는 도덕적 제한이 없어질 것이며 이러한
계획 자체가 위험하고 비도덕적입니다.
. 석유 이권을 위한 전쟁이라는 표현은 과장된 표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이 이라크로부터 수입하는 석유는 전체의 1.3%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1,100억 배럴이나 되는 세계 제2 산유국인 이라크를 점령한다면 미국이
국제적으로 원유 가격 결정과 수급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전쟁 계획에는 유럽 연합과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을 경제적으로 견제하려는
실질적인 목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대 의견을 받고 불쾌해하실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망설였으나 현재 세계 평화와
경제에 가장 위협적인 존재는 오히려 미국과 부시라는 제 생각을 전하고 싶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J.J. 올림